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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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8회 민법2차-기출문제 해설(1)

No : 533

작성자 :

운영자(122.40.2.0)

작성일 : 2002/09/28 00:00:00 조회 : 8993

(기억으로 재생된 사례)
A사망, 장남 B는 A의 사망 1월전에 사망
A의 유족으로 차남 갑
장녀을
B의 배우자 병과 자 정, 그런데 병은 태아를 낙태
A가 남긴 적극재산 9억원, 장녀 을의 결혼시 지참금으로 3억원의 생전증여
A는 정에게 6억원을 유증
(문제)
9억원은 갑,을,병,정 중 누구에게 분배되는가?

(해설)

1. 상속인의 확정

(1) 병과 정

장남 B가 피상속인 사망전에 사망하였음로 B의 배우자인 병과 직계비속인 자 정은 대습상속권을 갖는다.
그런데 병은 태아를 낙태하였고 이는 제1004조 1호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을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게 된다.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 동순위자를 살해 살해하려 한 것"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는데, 이것은 고의의 범죄를 말한다. 살인죄인 이상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살인의 예비·음모 또는 자살의 교사·방조도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도 상속결격사유의 살해에 해당하는가.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피해자가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 동순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살해의 고의만 있으면,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상속에 대한 이익을 받으려는 의사는 없어도 된다. 따라서 정만이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

(2) 갑과 을

갑과 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2. 상속재산의 확정

피상속인 A가 남긴 적극재산 9억원과 을에 대한 생전증여 3억원이 상속재산이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12억원이 된다.

3. 상속인의 상속분 계산

상속재산 12억원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곱하고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갑 12억원 × 1/3 = 4억
을 12억원 × 1/3 = 4억 - 3억(생전증여) = 1억
병 12억원 × 1/3 = 4억 - 6억(유증) = -2억이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
여기에 특별수익을 감안하면,
갑 4억
을 1억 + 3억(생전증여) = 4억
병 -2억 + 6억(유증) = 4억이 상속분에 따른 상속분이 된다.

따라서 실제로 적극재산 9억원은 갑에게 3억원, 정에게 6억원으로 분배된다.
이 경우 이들의 유류분은 각 상속가액의 1/2인 2억원씩이 되므로 유류분의 침해는 없게 된다.

4. 결론

A가 남긴 적극재산 9억원은 갑에게 3억원, 정에게 6억원으로 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