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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8회 민법2차-기출문제 해설(2)

No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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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122.40.2.0)

작성일 : 2002/09/29 00:00:00 조회 : 8805

사례2) 사례생략

1. 사례의 분석

2. 갑과 을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갑의 처 을이 행한 금전대차행위의 성질에 따라 갑에 대한 차금행위의 효과의 귀속에 차이가 생긴다.
일상가사행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일상가사대리행위의 효력에 의하여 표현대리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갑과 을은 병에게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일상가사행위가 아니라면 일단 무권대리로서 갑에게 효과가 귀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에는 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하에서 관련 법리를 살펴 금전대차의 갑에 대한 효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금전대차의 갑에 대한 효력

① 을의 차금행위의 성질과 갑의 책임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 가사대리권은 부부가 혼인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의 통상의 교육에 관한 사무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거금의 자녀유학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이례적인 경우로서 통상의 일상가사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갑은 을의 차금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827조에 의한 가사대리행위의 연대책임은성립하지 않는다.

②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기본대리권으로서는 법정대리권이든 임의대리권이든 상관이 없다. 그런데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이 경우 부부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문제의 행위에 특별수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다. 그러면 이 사례의 경우 을이 차금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갑의 수권이 있었다고 병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사례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을과 병의 평상시의 친분관계나 가족의 신분상황 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할 때 상대방 병이 이를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고, 병은 갑에게 표현대리에서의 본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5,000만원의 대여금에 대한 유효한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처 을이 병에게 자신의 명의로 차용한 5,000만원의 금전에 대하여 갑은 병에게 유효한 채무를 부담한다. 이 책임은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행위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으로 지는 것이 아니고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본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3. 을의 책임

(1) 병에 대한 책임

① 병의 지위

갑에 대한 관계에서 병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들어 갑에게 책임을 묻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표현대리의 효과는 병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병은 갑에게 표현대리의 본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을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런데 병이 갑에게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을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② 병이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1) 갑의 추인이 없는 경우

이 때에는 병은 을에게 제135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을을 행위상대방으로 하여 이행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갑의 추인이 있는 경우

갑이 추인하면 효과는 갑에게만 귀속하고 을은 병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다.

③ 병이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

이 경우 갑에게 효과가 귀속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을은 제135조의 책임을 지게되는가. 다수설은 이를 부인한다. 사견으로서 표현대리인의 책임이 이중으로 되어 본래의 무권대리인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수설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갑에 대한 책임

고의 과실에 의한 무권대리행위로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갑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