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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 5월 17일 시행 법원사무관 2차시험 논문문제
No : 570        작성자 :   운영자(122.40.2.0)       작성일 : 2003/09/17 00:00:00     조회 : 5523  
-민법- 
민법상(재산법에 한한다). 금전채무에 이자, 지연손해금이 붙는 경우를 나열하고 그 경우의 기산일을 설명하시오. 
 
-민사소송법-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형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의 차이를 비교 설명하시오.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설명하고,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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