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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9회 2차 시험 21일 시행( 민소법, 민사서류, 부등법, 등기서류)

No : 524

작성자 :

운영자(122.40.2.0)

작성일 : 2003/09/22 00:00:00 조회 : 12723

< 민 사 소 송 법 >

【문1】보조참가의 요건과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및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문2】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민사관련서류의 작성 <30점>

【문】 김일동은 법무사에게 아래 사실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청구를 담은 소장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소장을 작성하되 소가와 첩부인지액을 계산하여 소장 상단 오른족 여백에 기재하고 날인은 ꃡ으로 표시하라.청구원인에는 원고가 주장책임을 지는 요건사실만을 기재하고 소장의 작성 일자를 2003.9.21.로 한다.

아 래

김일동(金日東, 주민등록번호 530323_1077110,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232 삼호아파트 10동 707호)은 2003.1.20. 이두병(李杜丙, 주민등록번호 550428_1789001, 주소 서울 서초구 우면동 987)에게 김일동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986 대 120 ㎡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3억원,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5억 원에 매도하였다.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은 5천만 원으로 하고, 중도금 1억 5천만 원은 2003. 3. 20.에, 잔금 3억 원은 2003.6.20. 오전 10시에 각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00 공인중개사 고복덕 사무소에서 지급하되 중도금은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음과 상환으로, 잔금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와 상환으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김일동은 약정에 따라 이두병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받고 2003.3.20. 중도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이두병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그런데, 김일동은 잔금지급기일인 2003. 6. 20. 오전 10시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나갔으나 이두병은 그 날 그 곳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에 김일동은 2003. 6. 27.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두병에게 2003. 7. 5.까지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등기관계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그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03. 6. 28. 이두병에게 도달하였다. 이두병은 해제통고에서 정한 잔금의 최고기간이 지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두병은 김일동이 잔금지급기일이나 위 해제통고에서 정한 최고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신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잔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해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김일동이 잔금지급기일 오전 10시에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갔으며 그곳에서 오전 11시까지 이두병을 기다리다가 떠나면서 고복덕에게 이두병이 잔금을 가져오면 위 서류를 교부하고 잔금을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서류가 든 봉투를 맡겨 두었다. 김일동은 다음날 고복덕으로부터 위 서류를 반환받아 집에데 보관하고 있으며 이두병에 대한 해제통고서를 보낸 2003. 6. 27. 고복덕에게 통고서 내용을 알려주고 이두병이 잔금의 최고기간 내에 위 사무소를 이를 가져오면 소유권이전등기관계서류를 바로 교부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즉각 전화연락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두병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곳에서 식당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식당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오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03년 1월 이후 ㎡당 월 차임이 3만 원 정도 된다.
위 계약 당시 어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그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7천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김일동은 이두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계약해제 통고 후에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 부 동 산 등 기 법 >

【 문 1 】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 문 2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 20점>

< 등 기 신 청 서 류 의 작 성 >

【 문 】 1. 절친한 친구 사이인 깁갑부와 이화목은 이화목 소유의 토지 지상에 공동으로 5억 원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건물의 신축비용은 김갑부가 금 3억5천만 원을 부담하고 이화목이 금 1억5천만 원을 부담하였는 바, 김갑부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즌등기신청을 하기 전인 2003. 8. 25.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2. 깁갑부에게는 유족으로 처(박순애)와 미성년자인 1남(김일남) 및 1녀(김일녀)가 있는데, 위 이화목과 박순애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고자 법무사 이성실에게 그 친청을 위임하였다.

3. 현재 위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지분의 표시가 없이 김갑부와 이화목이 공동으로 소유자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박순애와 이화목은 당초 김갑부와 이화목이 위 건물 신축시에 각기 부담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김갑부지분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의 표시를 하여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4. 위 경우에 있어서 등기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위임인의 희망에 가장 근접하도록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법무사 이성실이 작성하여야 할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와 그 위임장을 작성하시오.

다 음

○ 건물의 표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200㎡, 2층 200㎡, 3층 200㎡, 4층 200㎡,
지하층 200㎡

○ 건물의 ㎡당 시가표준액 : 500,000원

○ 건물의 준공연월일 : 2003. 7. 30.

○ 법무사 이성실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534 번지
(☏ ***-***-****)

○ 인적사항 :
• 이화목(******-*******) : 서울 중구 신당동 89의 7
• 김갑부(******-*******)의 최후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34의 9
• 박순애(******-*******) : 서울 강남구 역삼동 34의 9
• 김일남(******-*******) : 서울 강남구 역삼동 34의 9
• 김일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34의 9
(위 박순애, 김일남, 김일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임)

○ 소유권보존등기시 등록세는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의 8/1000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의 20/100이며, 등기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금 8,000원임

○ 날인이 필요한 곳에는 ꃡ 이라 표기함

○ 첨부서면이 필요한 것은 덧붙인 양식 중 첨부서면란의 그 명칭에 통수를 기재하고 불필요한 서면은 선을 그어 삭제함. 또한 그 양식에 기재된 첨부서면 외에 더 필요한 서면이 있으면 기타란에 그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고 ( ) 안에 첨부이유를 간단히 기술함.

○ 관할등기소는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이고,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일은 2003. 9. 21. 임.

○ 지분표시에 있어서 분모는 분자의 최소공배수를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