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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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2차 민법기출문제 해설

No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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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12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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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0/06 00:00:00 조회 : 6958

평가 : 전체적으로 보면 쉬운편이었습니다.

먼저 2문의 상계는 2003년에 사시 2차에 기출된 문제로 제가 수업시간에 채권법에서 단문으로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상계라고 누누히 말씀드리고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지까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강의한 기억이 납니다.

상계는 어떤 특정논점을 강조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치우침이 없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서술하셨으면 30점은 충분히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원강사중 저만 강조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계를 놓치셨다면 타격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1문의 1은 간단한 문제라 해설지에서 목차와 결론만 언급했지만 부실법 제4조에 대한 해석론만 잘 서술하셨으면 무리가 없으리라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수업시간에 누차 강조한 것입니다.

1문의 2는 근저당권에 대한 문제에서 김준호책이나 김형배교수님의 책만 본 경우에는 서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나, 제가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에서 근저당권에 대해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해설지에서 불확정채권과 불특정채권에 대해 언급해드렸고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확정이 아닌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해 드렸는데 이 말을 이해하신 분은 이번 문제를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를 놓치셨다고 해도 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문의 3도 작년에 기출된것이긴 하나 중요한 테마중 하나로 도저히 간과할수 없어서 수업시간에 강조를 한부분이므로 푸신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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