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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0회 2차 형법 해설에 대해
No : 498        작성자 :   운영자(122.40.2.0)       작성일 : 2004/10/08 00:00:00     조회 : 6093  
제10회 2차 형법 문제와 관련하여 부작위범이 논점이 되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위법한 선행행위로 인해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는 자입니다. 
 
몇몇 분들이 강사가 책임회피하기 위해 투망식으로 나열한 논점이라고 비난을 하시는데 그런건 아닙니다. 
 
논점을 빠뜨린 분들의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저로서는 객관적인 답안을 작성해야하고 또 가장 정확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답안은 작성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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