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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차 강의계획서 및 강의진행방향

No : 536

작성자 :

운영자(122.40.2.0)

작성일 : 2004/10/31 00:00:00 조회 : 6245

법무사 민법 2차 1순환

● 강사 : 박기현
● 일정 : 2004.11.5.(금)~ 2004.11.26(총16회)
● 교재 : 김준호민법강의 4판, 자체서브교재, 가족법 저자직강(가족법강의전까지 출간 예정)
● 1년간의 강의진행방향
2006년도 법무사 2차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8월 동차생 과정을 진행하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1차를 통과하신 분들의 실력을 제가 너무 오버?해서 평가했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 처음에 적지 않게 당황했었습니다. 이유는 민법 1차의 평가수준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만을 묻고 있었고 많은 수험생들이 단순히 1차 합격만을 목표로 지나치게 얇게 민법을 접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차는 1차와 비교해서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각 순환별 강의진행내용이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번 강의는 그러한 목표아래 시도되는 최초의 출발점입니다.

☞ 1순환 : ① 민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세우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② 1 차의 단편적인 조문과 파편적인 지문의 암기라는 공부방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기간이 되도록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③ 2차 쟁점을 깊고 넓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기간에 중요판례와 학설이 의미하는 바를 철저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학설에 대해 두드러기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1순환때부터 그러한 자세로 민법을 접근하시면 결코 민법은 정복되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학설의 대립도 있지만 학설의 대립이 있는 곳은 판례법리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어서 판례를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는 첩경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는 판례와 학설을 같이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시험문제가 『논하라』라면 이것은 쟁점의 논거를 충실히 대면서 자기의 태도를 밝히기를 출제자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 2~3줄 쓰고 아무런 논증없이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출제자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되는 됩니다. 물론『설명하라』형식의 문제는 단순히 관련논점을 논증위주보다는 말그대로 설명하는 형식으로 답안을 쓰면 됩니다.
⑤ 사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원칙은 1순환때부터 사례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1차를 합격하실 때 이미 민법의 공부가 풍부히 되어있다는 전제아래입니다. 저는, 1순환과정은 사례풀이보다는 기본내용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사례중심의 강의는 2순환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 2순환 : 목표는 사례해결능력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사례를 해결하면서 1순환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재정리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순환이 수준이 가장 높은 민법강의의 결정체가 되는 기간입니다. 2순환 때에는 김종률변호사의 사례집을 완전히 수험용으로 목차를 재설정하고 본문내용 중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수정해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베리타스(사법시험)에서 제가 2004. 10월경에 강의한 것이고 내용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률변호사의 교재에 없는 부분도 일정부분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순환도 사례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사례의 완전정복은 3순환이 될 것입니다. 즉 사례의 종합적 분석능력과 답안작성은 3순환과정에서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3순환 : 사례중심의 모의고사를 매일 보면서 사례풀이와 답안작성을 완벽히 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예상되는 모든 쟁점을 단문화하되 실제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것만 간략히 서술하는 방법과 불필요한 학설의 논의는 과감히 생략하고 실무, 특히 현직판사들의 대법원판례해설과 판례평석 중심의 쟁점을 강의할 생각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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