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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회 부등법 기출문제 예시답안

No : 461

작성자 :

운영자(122.40.2.0)

작성일 : 2008/10/03 14:47:06 조회 : 9347

총 평

1. 논술 문제

금번 부동산등기법 논술 50점 문제는 2007년 8월에 제정되고 11월에 개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14호)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종전에 8회에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수험생과 학원에서는 본 문제를 예상문제에서 제외하였으나, 기본서위주로 공부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서류작성에 대비하여 본 등기예규의 내용을 숙지하신 수험생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점수는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내용 추가하지 아니하고 예규의 내용을 그대로 서술한 수험생도 충분히 높은 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배점 포인트는 ① 공유물분할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독신청이 허용된다는 점 ② 단순한 재심판결에 의하여서는 단독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③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판결주문에 누락된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④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하여서도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⑤ 승소한 등기권리자에는 피고나 당사자참가인도 포함된다는 점 ⑥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단독신청이 허용된다는 점 ⑦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 채무자 혹은 제3채권자도 그 판결문에 기하여 단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⑧ 각종 판결이나 조정조서에서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 ⑨ 공유물분할판경의 변론종결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의 처리방법 ⑩ 등기관은 판결이유는 살펴볼 필요가 없이 판결주문만 살펴보면 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논술 20점 문제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예규(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2001.12.31 등기예규 제1050호)의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면 역시 높은 득점을 하였을 것이다. 아무래도 본 문제는 전형적인 불의타문제이므로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한 수험생 혹은 최근에 1차 시험을 본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좋은 득점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2. 등기신청서작성

등기신청서 작성문제는 민법상 대습상속, 배우자 사망 이후에 재혼한 경우의 상속권,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의 거소신고증명서, 행방불명된 자의 주소증명, 외국인의 동일인증명/주소증명/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상속포기의 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상속등기와 관련된 부분이나 외국인·재외국민 관련 부분은 강의/모의고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연습한 문제이므로 학원수업에 충실하였던 수험생은 남보다 우수한 답안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많은 수험생은 학원에서 연습하였던 문제와 거의 흡사하다는 평을 하였다.

3. 결론

부동산등기법 14회 2차 시험문제는 난이도는 있지만 약술형 문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수험생이 답안지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등기법에서 과락을 받는 수험생은 예상보다는 많지 않으리라고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60점 이상의 고득점자도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격의 소식이 올 때가지 차분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유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