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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등기신청 기출문제 총평 및 예시답안

No : 442

작성자 :

운영자(122.40.2.0)

첨부파일 :

작성일 : 2008/10/06 09:37:44 조회 : 29083

1. 금번에 출제된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에 대하여 예시답안을 올립니다. 일반적인 수험생의 수준을 벗어나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로 생각됩니다. 문제에서도 제출서면의 명칭을 기재하라고 하였으므로 통수 계산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득점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희망섞인 예측을 해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높은 득점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논술문제에 대하여서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규를 그대로 서술하면 최고득점을 할 것으로 판단하므로 별도로 모범답안을 작성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며칠 이내에 모범답안을 작성하여 소개하겠습니다.

3. 참고로 학원에서 타이핑한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를 아래에 같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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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

[ 문 1 ] 아래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전제 조건 및 답안작성시 유의사항에 적합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1] 부동산과 소유자의 표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00 대지 1,500㎡
소유자 김영수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

[2] 사실관계

부동산의 소유자인 김영수는 2008. 1. 20. 지병으로 사망하여 2008. 3. 20.가족관계 등록관서에 사망신고를 하였으며, 배우자 박서연과 아들 김정훈(2006. 10. 10. 사망), 아들 김지훈, 딸 김민서(미국이름은 찰리민서), 아들 김성훈, 딸 김민재가 있다.

딸 김민재는 법적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을 2008. 9. 1. 위임하였다.

1. 박서연(******-*******)은 2008. 3. 1. 재혼한 후 재외국민으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사우트 웰 2번가 100 (100 S. Wall st. #2 L.A. C.A. 90014 U.S.A.)｣ 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의 주민등록표는 말소되었고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다.

* 국내거소신고번호 ******-******* 국내거소 : 서울시 중구 정동 5

2. 김정훈(******-*******)은 2006. 10. 20. 사망신고가 되었고, 배우자인 최수빈은 2007. 9. 1. 재혼으로 제적되었으며, 아들 김준호와 딸 김소영이 있다.

- 최수빈 (******-*******) 서울시 중구 명동 11
- 김준호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
- 김소영 (******-*******) 위 주소와 같음

3. 김지훈(1967. 7. 7.)은 1970. 6월경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제적등본에는 출생당시의 본적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서울시 중구 정동 1｣ 이다.

4. 김민서(1969. 6. 6.)는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6번가 서쪽 16번지｣ 에 살고 있다. 2004. 7. 1. 한국국적을 상실하였으며 미국여권에 표시된 이름은 ｢찰리민서｣ 이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5. 김성훈(******-*******)은 2008. 3. 15.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배우자 박미영과 아들 김준혁이 있다.

- 김성훈 서울 종로구 청진동 10
- 박미영 (******-*******) 위 주소와 같음
- 김준혁 (******-*******) 위 주소와 같음

6. 김민재(******-*******)에게는 배우자 민창수와 아들 민준희가 있다.

- 김민재 서울 강남구 역삼동 10
- 민창수 (******-*******) 위 주소와 같음
- 민준희 (******-*******) 위 주소와 같음

[3] 전제조건

1.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데 법적･사실적인 문제는 없음.
2. 신청서는 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함
3. 인용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실관계 등은 문제구성을 위해 조합한 것이나 모두 적법한 것으로 함.
* “( )” 속의 숫자는 주민등록번호임
4. 미국에 거주하는 박서연과 찰리민서(김민서)는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음.

[4] 답안작성시 유의사항

1. 등기권리자 기재란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음
2. 지분의 분모는 분자의 최소공배수를 사용함
3. 등기와 관련된 각종******권매입금액******,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은 기재하지 않음
4. 첨부서면은 그 명칭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별지에 각 서면별로 제출이유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할 것
5. 신청서의 작성일은 2008. 9. 1.로 함
6. 날인이 필요한 곳은 “󰄫”으로 표시함
7. 위임장의 작성은 생략하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음
* 법무사 이철수, 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번지(전화 567-1234)
8. 관할등기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