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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형소법 기출문제 총평 및 예시답안

No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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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06 10:06:56 조회 : 9475

형사소송법

* 먼저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4회 시험은 형식적으로는 예년의 논술형 또는 논술형 + 준 사례형태의 문제에서 탈피하여 사례형태로 출제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사례형태의 문제로 출제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과목들과 비교해 보았을때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한 논술, 단문집의 범위를 넘어서 기본서를 기초로 한 쟁점위주의 사례형태로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바람직한 출제경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올해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종래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자백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1)´검사작성의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피신조서는 원진술자인 공범자의 성립의 진정만을로도 부인하는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사경작성의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피신조서는 원진술자인 공범자의 내용인정만으로 부족하고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피고인에게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더불어 수험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개정 형사소송법하에서 종래의 판례입장에 어떤 수정이 필요한지 1)´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피신조서는 개정형소법 제312조 제1항, 제2항이 아닌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진술자인 공범자의 성립의 진정만으로 부족하고 제4항이 요구하는 요건, 특히 부인하는 피고인측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특신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2) 사경작성의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피신조서는 인권보장을 위한 실정법적 강화규정이자 위법수사의 억지라는 제312조 제3항의 취지상 개정 형사소송법하에서도 종래의 판례입장이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까지를 묻는 심도있는 문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제48회 사법시험과 2005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에 공범자의 자백과 관련된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바 있었고, 저의 최종 무료특강에서도 A플러스급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졸저, 논술 단문 형사소송법, 675 - 685편 참조 바람. 앞으로 시험등에서도 출제가 유력한 쟁점입니다.

* 끝으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차분하게 발표가 있기까지 수험기간 중 소홀했던 부분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