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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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민소법 기출문제 총평

No : 442

작성자 :

운영자(122.40.2.0)

작성일 : 2008/10/06 10:23:43 조회 : 9390

제14회 문제는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듯하지만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하고 교과서를 정독한 수험생들이라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형의 문제에서는 1. 변론의 내용으로서 항변(피고1)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으 소멸(피고2)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피대위채권의 소멸 3.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 소의 이익 4. 기일에서 쌍방불출석의 효과 등의 논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민사소송전반에 걸쳐서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이었으며,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이라는 중요논점을 다시 한 번 출제하였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단문형의 문제에서는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소송의 종료에서 소취하나 재판상화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준비에 소홀하기 쉬운 청구의 인락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이론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암시를 주는 듯 합니다.

단문집이나 사례집만으로 공부를 하신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지 몰라도 교과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흐름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민사소송은 법무사 실무에서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지식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의 출제경향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교과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시험이었던것 같습니다.

1년간 시험준비하시느라 그리고 시험보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발표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합격의 영광이 수험생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