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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민사서류 기출문제 총평 및 예시답안

No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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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12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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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06 10:37:02 조회 : 8993

민사소송의 문제자체가 난해하여 긴 시간을 투자하였다면 동시간에 시간할애를 하여 풀어야하는 민사사건관련서류의 경우 촉박한 시간이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여 논점자체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주체가 상인인지가라는 눈에 보이는 논점으로 시작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멸시효, 시효중단의 문제까지 논점이 꼬리를 물고 있으며, 또한 연대보증에서 출발하는 문제는 시효중단의 효력의 인적범위 및 주채무 소멸에 따른 연대채무의 부종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립논점으로 판례를 간단하게 짚어주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압류가 있는 채권의 청구문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논점을 찾고 그 논점에서 출발하여 차근히 요건과 효과부분을 더듬어가며 문제를 풀었다면, 원고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청구취지와 원인을 찾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