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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법무사시험, 3,261명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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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5/22 11:48:36 조회 : 34291

제21회 법무사시험, 3,261명 ‘출사표’
경쟁률 27.2대 1…전년대비 소폭 감소

[1489호]

제21회 법무사시험에는 총 3,261명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지난해 반등선이 다시 꺾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표한 제21회 법무사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보면 올해 출원인원은 3,261명으로 전년대비 2.2%(72명)가 감소했다.

법무사시험 지원자는 최근 14년간 하향곡선을 그려오다 지난해 반짝 반등을 하면서 올해 증가세를 이을지 주목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72명 감소하면서 경쟁률 역시 다소 떨어지며 27.2대 1(지난해 27.8대 1)을 기록한 것.

법무사시험은 지난 1992년 1회 시험을 시작으로 4회 시험까지 격년제로 시행되다가 1999년 제5회 시험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종선발예정인원은 1회부터 6회까지는 최소 30명에서 80명을 선발했으나, 2001년 100명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는 매년 120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1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안정적인 선발인원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시험의 출원인원은 200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감소, 하향곡선을 그렸고 지난해 처음으로 반등했지만 올해는 다시 꺾이는 모양새가 됐다.

최근 출원인원(경쟁률)을 살펴보면 ▲2008년 4,340명(36.2대 1) ▲2009년 4,266명(35.6대1) ▲2010년 4,100명(34.2대 1) ▲2011년 3,798명(31.7대 1) ▲2012년 3,511명(29.3대 1) ▲2013년 3,226명(26.9대 1) ▲2014년 3,333명(27.8대 1) 등을 기록했다.

이같이 출원인원 감소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업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기건수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주춤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법조시장의 환경변화로 법무사의 입지가 좁아진 것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유사직역이 불안정해 법무사의 신규 진입을 피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수험생들도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법시험이 폐지를 앞두고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유입도 일각에서 예견했지만 시험과목이 상이, 진입장벽이 높아 실제로 유입은 앞으로도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 법무사시험의 각 응시지역별 출원인원을 보면 △서울 2,342명 △대전 240명 △대구 182명 △부산 317명 △광주 180명 등이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전년대비(2,430명) 3.6%포인트 감소한 반면 대전은 전년대비(224명) 무려 7.1%포인트 증가해 뚜렷한 대비를 나타냈다.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시험 면제자는 총 332명으로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311명과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14명, 제2항(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 7명이다.

1차 시험은 6월 27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8월 5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9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진행해 11월 25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2016년 1월 14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월 26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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