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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한 눈에 보는 2015년 법무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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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29 13:54:26 조회 : 20646

[기획]한 눈에 보는 2015년 법무사시험
지원자 수 다시 감소…3,261명 원서접수

[1561호]

2015년의 숨 가쁜 시험일정도 마무리되고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을 맺은 합격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새로운 도전을 향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백번을 싸워도 모두 이길 수 있다는 말인데 이는 수험에서도 매우 중요한 격언이 아닐 수 없다. 준비하고 있는 시험의 특징을 살피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는 것은 효율적인 수험 준비를 위한 첫 걸음이다. 이에 한국고시에서는 수험생들의 수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15년에 시행된 각 시험을 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차시험 난도 급상승…합격선 급락

지난 법무사 1차시험에는 총 3,261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법무사시험 지원자 수는 지난 1999년 9,229명이 지원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2013년까지 무려 14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모였다. 지난 2014년 반짝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근 법무사시험 출원인원을 살펴보면 ▲2008년 4,340명(36.2대 1) ▲2009년 4,266명(35.6대1) ▲2010년 4,100명(34.2대 1) ▲2011년 3,798명(31.7대 1) ▲2012년 3,511명(29.3대 1) ▲2013년 3,226명(26.9대 1) ▲2014년 3,333명(27.8대 1) 등을 기록했다.

법무사시험 지원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분량으로 수험부담이 큰 데 반해 합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무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기건수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기불황, 전자등기 활성화 등으로 급감했다. 또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급증한 변호사들과의 직역 다툼도 법무사의 입지를 좁히고 있어 신규 수험생들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험생들이 법무사시험 도전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인 높은 난이도는 지난해에 더욱 두드러졌다. 1차시험은 응시생들로부터 “근래 들어 최고의 체감난이도”라는 평가를 얻었다. 기출문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됐고 모든 지문을 알아야 풀 수 있고 시간 소모가 많은 개수형 문제가 다수 출제된 점이 체감난이도를 높인 주원인으로 꼽혔다. 길어진 지문과 응시생들이 자주 접하지 못한 생소한 판례들도 응시생들의 애를 먹였다.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은 그대로 결과로 이어졌다. 1차시험 합격선은 전년도보다 6.5점 하락한 60.5점으로 확인됐다.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은 지난 2010년 75점을 기록한 이래 2011년 73점, 2012년 71.5점 등으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어 2013년에는 69.5점을 기록하면서 70점선이 붕괴됐고 2014년에는 67점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합격선이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 합격선을 경신했다.

2차시험 여전히 ‘과락 폭탄’…응시생 618명 중 411명 과락

1차시험이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과 같은 결과를 보인 것과 달리 2차시험은 응시생들의 의견과 실제 결과가 엇갈렸다. 2차시험에서 응시생들의 반응과 결과가 격차를 보이는 것은 최근 법무사 2차시험의 특징 중 하나다.

지난 2차시험에는 응시대상자 698명 중 618명이 응시했다. 응시생들은 전반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시험이었지만 부동산등기법과 형법에서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등기법의 경우 출제를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배점이 높은 문제가 나왔던 점이, 형법은 3년 연속 준강도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된 점이 의외라는 평을 얻었다. 다만 준강도의 경우 기출문제 등을 통해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 답안 작성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충분히 대비를 한 문제들 위주로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민법은 응시자 전체 평균 40.56점, 합격자 평균 50.37점, 과락자 수 274명을 기록했다. 합격자 전체 평균은 4개 과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 민법이 만만치 않은 과목임을 증명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된 제2과목의 경우 응시자 전체 평균 38.02점, 합격자 평군 53.32점을 기록했다. 과락자는 339명이었다. 응시자 전체 평균과 과락 인원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보였다.

제3과목인 민사소송법과 민사서류작성은 응시자 전체 평균 54.51점, 합격자 평균 63.15점, 과락 인원 45명 등으로 전체 과목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과목이 됐다.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는 응시자 전체 평균 51.72점, 합격자 평균 62.74점, 과락 인원 92명이었다. 다수의 응시생들이 부동산등기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응시생들의 전 과목 평균 점수는 46.2점, 합격자 평균 57.4점이었으며 평균 과락 인원은 411명이었다. 응시생의 66.5%가 과락을 면치 못한 결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2.24%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자 법무사 시험이 시행된 이래 3번째로 높은 기록이기도 하다. 합격선은 전년도보다 1.04점 낮아진 52.9점이었다.

3차시험 올해도 전원 통과…면접 폐지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사시험 최종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응시대상자 121명 전원합격이라는 예상된 결과로 마무리됐다. 법무사 3차시험은 최근 10년간 단 한 명의 탈락자도 내지 않았다. 제18회 시험에서 면접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탈락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3차시험 응시생들에 따르면 난이도 높은 법률지식 보다는 주로 신상정보 확인이나 수험기간, 사법시험 등 수험경력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사 면접시험은 1, 2차 필기시험을 통해 자격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단시간 내에 구술로 진행되는 3차시험으로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며 이를 받아들여 면접시험을 폐지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무사시험 합격자가 신속히 업무에 종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혜성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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