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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지원자 증가 “인기 회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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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5/26 09:41:11 조회 : 16895

법무사시험 지원자 증가 “인기 회복할까”
3,513명 원서접수…전년대비 252명 증가

[1589호]

올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보다 지원자 수가 252명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이달 1일까지 접수취소를 받은 결과 총 3,513명이 제22회 법무사시험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차시험 면제자는 342명으로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은 311명, 경력 면제자는 31명이다.

법무사시험은 오랫동안 인기 하향세를 이어왔다. 지난 1999년 9,22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무려 14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자가 줄어들었다. 2013년에는 법무사시험이 시행된 이래 가장 적은 인원인 3,226명이 출원하는데 그쳤다.

법무사시험의 이같은 인기 하락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공부분량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큰데 비해 업계의 불황 등 합격 후에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법조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 신규 진입이 어렵고,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시장 등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는 것. 최근에는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등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해인 2014년 3,333명이 원서를 접수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3,261명으로 출원자가 감소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올해 252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늘어나며 법무사시험이 왕년의 인기를 회복하는 신호탄이 될지 수험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법무사 지원자 수가 증가한 원인은 지난 2월 27일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지면서 내년에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시험과목에 유사성이 있는 법무사시험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원자 수 증가로 경쟁률도 높아졌다. 선발예정인원인 1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번 법무사시험의 경쟁률은 29.3대 1로 지난 2012년과 동률을 기록,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지원자 수와 경쟁률을 살펴보면 △2012년 3,511명(26.9대 1) △2013년 3,226명(26.9대 1) △2014년 3,333명(27.8대 1) △2015년 3,261명(27.2대 1) 등이다.

한층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치러질 이번 1차시험은 오는 6월 18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8월 3일 발표될 예정이다. 2차시험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시행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6일이다. 이어 2017년 1월 13일 3차 면접시험을 치른 후 26일 최종합격자 명단이 공개된다.

한편 지난해 법무사 1차시험은 전년보다 합격선이 6.5점 하락한 60.5점을 기록했다.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은 지난 2010년 75점을 기록한 이래 2011년 73점, 2012년 71.5점 등으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어 2013년에는 69.5점을 기록하면서 70점선이 붕괴됐고 2014년에는 67점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합격선이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 합격선을 경신했다.

2차시험 장벽도 높았다. 지난해 법무사 2차시험 응시생들의 전 과목 평균 점수는 46.2점, 합격자 평균 57.4점이었으며 평균 과락 인원은 411명이었다. 응시생의 66.5%가 과락을 면치 못한 결과로 이같은 과락률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2.24%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자 법무사 시험이 시행된 이래 3번째로 높은 기록이기도 했다. 합격선은 전년도보다 1.04점 낮아진 52.9점이었다.

안혜성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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