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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b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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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주법무사> 총평
기본서를 정독하신 분이라면 훌륭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전형적인 분설형 문제이다.
공유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부지분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공유자지분과 등기의 목적을 예규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기재하고 이를 잘못신청한 경우라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수인의 등기의무자와 수인의 등기권리자간의 이전등기시에 일괄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의 목적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 상호명의신탁해지의 경우 실명법상 10년의 유예기간과는 상관이 없지만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상호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이행판결에 해당하므로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만이 단독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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