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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와 말소등기시 해당 가처분의 처리방법

No : 707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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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6/08 16:43:03 조회 : 6388

[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와 말소등기시 해당 가처분의 처리방법 ]

1) 가처분권자가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이후의 등기를 말소신청하여 말소된 경우에만 그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법 94조 제2항의 해석상 당연합니다.
가처분이후의 등기가 없어서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말소할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마다 처리방침이 달라서 어느 등기소는 그 가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하고, 어느 등기소는 별도로 법원의 촉탁이 있어야만 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한편 가처분권자가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이후의 등기를 말소신청하여 말소된 경우에 그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법 94조 제2항의 해석상 당연합니다.

한편 가처분이후의 말소할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가처분등기는 다음 등기선례의 취지에 따라 이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등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지만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자이므로 당연히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 현행 등기법 제57조 제2항 ), 다만 그 뜻을 가처분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1990. 6. 21. 등기선례 제3-769호)'

3) 위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

a) 가처분이후의 제3자의 등기가 있는 경우 - 말소신청하여 말소된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법 제94조 제2항)

b) 가처분이후의 제3자의 등기가 없는 경우 - 해당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불가 (법 제94조 제2항) (다만 등기소마다 처리방침이 다름)

B) 가처분에 의한 말소등기의 경우

a) 가처분이후의 제3자의 등기가 있는 경우 - 말소신청하여 말소된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법 제94조 제2항)

b) 가처분이후의 제3자의 등기가 없는 경우 - 해당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가능 (말소에 대한 승낙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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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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