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시험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3.3점 낮은 50.7점으로 결정됐다.
이는 응시생들의 높은 체감난이도 반응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예상을 벗어나는 문제와 시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합격률은 소폭 하락했다. 대부분의 전문자격사시험이 1차시험을 절대평가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법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어 2차시험 응시대상인원에 큰 변동이 없다. 때문에 합격률도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응시대상자 709명 중 612명이 시험을 치러 122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른 합격률은 지난해(20.1%)에 비해 0.2%p 하락한 19.9%로 산출됐다.
시험 난이도 상승은 합격선 하락과 함께 과락률 상승에도 일조했다. 응시생 중 과락기준을 넘기지 못한 인원은 총 405명(지난해 618명 중 374명)이다. 전체 응시생의 66.18%가 과락을 면치 못한 결과다.
법무사 2차시험은 타 전문자격사시험과 비교해서도 매년 높은 과락률을 보이는 시험이다. 14회 시험에서는 응시생 620명 중 500명이 과락점을 받으며 무려 80.65%라는 과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합격인원은 120명으로 과락을 면한 인원은 모두 합격한 셈이다.
올해의 기록은 총 23회의 시험 중 4번째로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14회 시험 외에 19회 67.98%, 21회 66.5% 등에 이은 기록이다.
과목별로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서류작성의 제3과목에서 가장 많은 과락자가 나왔다. 제3과목 과락자는 총 330명으로 응시자 기준 53.92%, 즉 절반이 넘는 인원이 과락을 맞은 셈이다. 응시자 평균 점수도 37.77점으로 가장 낮았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54.44점이었다.
형법·형사소송법의 제2과목도 높은 과락률을 보였다. 229명의 응시자가 제2과목에서 과락점(과락률 37.41%)을 맞았다. 응시자 전체 평균은 42.1점, 합격자 평균은 52.67점이었다. 제1과목(민법)에서는 202명이 과락을 맞았으며(과락률 33%) 응시자 평균점은 43.76점, 합격자 평균은 55.25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좋은 기록을 보인 것은 제4과목(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작성)으로 86명이 과락(과락률 14.05%)을 받았다. 제4과목의 응시자 평균은 51.24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59.35점이었다.
과목별 최고점은 민법 73점(100점 만점), 형법 37.5점(50점), 형소법 35.5점(50점), 민소법 59점(70점), 민사서류작성 23.95점(30점), 부등법 50점(70점), 등기서류작성 30점(30점)이었다.
동차생을 포함한 홀수시 합격자의 선전도 이번 시험의 특징이다. 응시유형별 합격현황을 살펴보면 경력에 의한 면제자와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을 포함해 1차시험을 면제받은 응시대상자는 345명으로 297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이들 중 66명이 합격하며 54.1%의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1차시험에 합격한 이들(364명) 중에서는 315명이 시험을 치렀고 56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지난해 동차 및 홀수시 합격자의 비율이 36.2%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45.9%로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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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 자료제공:법원행정처 |
전체 합격자 중 여성은 25명으로 20.49%의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의 23.39%(29명)에 비해 2.9%p 하락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46~50세가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각종 전문자격사시험 가운데 가장 연령대가 높은 법무사시험의 특징이 올해도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는 51세 이상과 36~40세가 각각 24명, 41~45세 23명, 31~35세 1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26~30세는 5명이었으며 19세~25세에서도 2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최연소 합격자의 나이는 25세, 최고령은 64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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