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0년 이래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던 법무사 제1차시험의 합격선이 2016년 반짝 상승했지만 지난해부터 또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합격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치른 2018년도 제24회 법무사 1차시험의 체감난이도에 대해 응시자들의 의견은 하나같이 ‘어려웠다’는 반응이었다. 본지 설문조사에서도 체감난이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4%가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비슷했다’는 14.6%에 그쳤다. ‘쉬웠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번 시험에서는 상법, 부동산등기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과목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반적으로 생소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지문이 너무 길어 시간에 쫓겼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설문조사에서 ‘체감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 상법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등기법 29.2%, 민법 20.8%, 민사집행법 12.5% 등이 뒤를 이었다. 특정 과목의 쏠림보다는 대다수 과목이 전반적으로 체감난이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질문에서도 민법, 부동산등기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법 등의 과목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올해 체감난이도가 거의 모든 과목에서 상승함에 따라 예상합격선도 전년도(61점)보다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올해 합격선은 1999년 제1회 시험 이래 법무사시험 사상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법무사 1차 합격선은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2010년에 반짝 상승했지만 출원자 감소와 함께 합격선은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왔고 2015년에 60.5점이라는 충격적인 점수로 역대 최저의 합격선을 기록했다. ‘면평락’이면 합격할 정도로 합격선이 폭락함에 따라 법무사시험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한 듯 2016년에는 난이도가 다소 하락하면서 합격선이 64.5점까지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또 다시 61점까지 떨어졌으며 올해는 ‘60점선’마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사 시험의 난이도 조정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70점 이상’의 비율은 6.3%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21%였지만 올해는 급감했다. 중간층인 ‘65이상 70점 미만’도 8.3%로 지난해(31.4%)에 비해 급감했다. 반면 ‘65점 미만’의 중하위권은 47.6%에서 81.3%로 급증했다. 응시자의 ‘열의 여덟’은 65점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합격선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하는 것이 확실시됐다. 추정하는 올해 예상합격선은 지난해 선발인원 기준으로 59점(오차범위 ±0.5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올해 설문조사 참여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 예측의 신뢰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상합격선은 단순히 설문조사 참여자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자의 성향, 진실성, 복수정답 등으로 가변성이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이번 1차시험의 지원자는 총 3374명 이다. 이중 최종 응시자는 2154명으로 63.8%의 응시율을 나타냈으며 지난해(63.6%)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1차 시험의 합격자는 8월 1일 발표되며 9월 14~15일 양일간 2차 시험을 치른 후 12월 12일 최종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발인원은 총 1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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