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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요약자료 ...... 이상수 박사

No : 866

작성자 :

seoul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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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6/22 15:51:18 조회 : 18925

[상법 요약]

[상법총칙]

<상인>
1.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고, 타인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이 아니다.
2. 영업으로 하는 것은 계속적.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계획하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상인의 상인자격취득시기에 대해 개업준비행위시(객관적 인식가능설)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업사용인>
1. 상업사용인이란 영업주의 그 영업에 관하여 영업주에 종속되어 대리권을 갖는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된다.
2. 상업사용인은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있다.
3. 지배인은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제한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표현지배인은 재판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호>
1. 상호는 (소상인제외)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2. 상호자유주의의 제한내용(제19조 내지 제24조) 법조문 확인요망.
3.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선의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인과 연대책임을 진다.
4. 2년 이상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상업등기>
1. 상법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기 전에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상법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등기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의 또는 과실은 등기신청인(영업주나 그의 대리인, 회사의 대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판단한다.

<영업양도>
1. 회사나 개인상인이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2. 영업양도의 효과 정리요망(법조문 중심, 기출판례내용도 함께 정리).
3. 합병과의 차이점 정리요망.

[상행위]

<총칙>
1.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 되지만,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인이 하는 행위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3. 상행위의 대리는 비현명주의. 어음수표의 대리는 현명주의.
4. 상사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단기시효규정 확인요망.
5.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 특별상사유치권(제91조, 제120조 확인요망)

<익명조합>
1.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노무나 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3. 익명조합원은 이익의 분배는 손실을 전보한 후에만 가능하며, 손실액이 출자액을 초과하더라도 받은 이익의 반환이나 증자를 할 의무가 없다.
4. 영업의 폐지나 양도, 익명조합원이나 영업자의 파산, 영업자의 사망과 금치산은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운송주선인>
1. 대리상은 특정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를 대리하는 상인이며,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당연상인이다.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2.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채권은 위탁자의 것으로 본다.
3. 자기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하고, 자기명의로 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

<운송인>
1. 육상,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2.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제135조에 대한 해석내용 확인요).
3.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화물상환증은 상환증권성,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 문언증권성, 처분증권성, 인도증권성의 성질을 갖는다.
4. 공권의 화물상환증의 효력에 대해 판례는 요인증권성을 중시하여, 무효로 본다.
5.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5년,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선의의 경우) 1년이다.

<공중접객업>
1. 공중접객업자는 임치한 물건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6월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묵시 또는 명시의 임치계약을 요한다.
[회사법]

<총칙>
1.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회사가 인정된다.
2. 법인격부인론의 판례 정리요망(2008년도)
3.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회사는 상업사용인이 될 수 없다.

<주식회사>
(설립)
1. 발기인과 설립중의 회사 내용 정리요망.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판례 중요.    3.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나,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
4.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고 주식청약서 등의 서류에 회사의 설립에 찬조한다는 뜻과 성명의 기재를 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5. 회사설립무효는 인정되나, 설립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는 설립등기 후 2년내에 주주.이사.감사에 한하여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주식과 주주)
1.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주식은 액면가액 100원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2.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3.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3. 자기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주식소각.단주처리.합병이나 영업의 전부양수.권리실행의 목적달성.주식매수청구.주식매수선택권부여시 허용된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내로 한정된다.
4. 소수주주권 정리요망.
5. 주식의 양도시 주권의 교부는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며, 주주명부에 대한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에 해당한다.
6.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에 대해 회사는 주주로 인정하여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7. 주권을 점유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주권은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8. 주주명부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주주명부폐쇄기간내에는 주주의 변동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주주총회)
1. 주주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주주총회의 권한과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구별하여 암기할 것.
2. 자본금10억미만의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10일. 다만, 총사원의 동의로 소집통지생략가능하며 서면결의 가능하다.
3.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는 제한할 수 없다. 대리권을 갖는 자를 정관으로 주주로 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대리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이 인정된다.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에 한한다.
5. 의결권불통일행사는 3일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한 회사는 불통일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6. 주주총회결의 하자는 취소, 무효, 부존재,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주장이 가능하다. 취소와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은 반드시 결의 후 2월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7.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판결은 소급효가 인정되고, 대세효가 인정된다. 주주총회결의취소의 경우에만 법원의 자유재량권이 인정된다.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한다.
2. 집중투표제도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된다.
3.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4. 이사는 경업금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을 받는다(이에 대한 해석내용 정리요망). 평이사도 감시의무를 부담한다.
5.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1주전에 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6. 이사회의 의결권은 1인1의결권이고, 결의는 총이사 과반수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7. 정관으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둘 수 있고,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8.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9. 대표이사는 회사의 모든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 표현대표이사제도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이고, 표현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1.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시 피신청인은 이사이고, 직무대행자선임이 있는 때에 그 자는 원칙적으로 상무에 속하는 행위 외에는 하지 못한다.
12. 감사선임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비율은 정관으로 낮출 수 있다.
13.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는 둘 수 없다.

(신주발행)
1.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2.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현물출자자에 대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주주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며, 회사의 신기술의 개발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인정된다.
4. 통상의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는 납입기일 다음날이며, 변경등기는 신주발행후 2주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정관변경)
1. 정관의 내용의 삭제.변경.새로운 문언의 부가 이외에 자구의 수정도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한다.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모두 정관변경의 사항에 포함된다.
2.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며, 주주총회결의시 효력이 발생한다.
3. 정관변경은 주주평등의 원칙이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

(사채)
1. 주식과의 비교내용 정리. 사채발행사항의 제한 정리 요망.
2. 주주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3. 주주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사항의 결정은 정관에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4. 주주는 주식수에 따라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5. 전환사채무효의 소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산.청산)
1. 주주가 1인인 경우는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의해산은 특별결의사항이다.
2. 회사가 해산하더라도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절차가 종료한 때에 법인격이 소멸한다.
3.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되며, 정관으로 또는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청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법원에 선임청구도 가능함.
4.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한다.

(회사의 합병.분할)
1. 어떤 회사간에도 합병할 수 있다. 합병당사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2.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지만,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이사회결의로 갈음할 수 있고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3.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채권자보호절차를 위반한 때에는 합병무효의 사유가 된다. 합병비율의 불공정도 합병무효의 사유가 된다.
5. 합병의 효력은 합병등기시 발생하며,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이전한다.
6.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에 반대한 채권자는 주장할 수 있지만, 합병에 찬성한 채권자는 주장할 수 없다.
7. 주식회사에서만 회사의 분할이 인정되며, 분할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다.
8. 분할의 효과로 분할후의 회사는 분할전회사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어음법.수표법]

(총론)
1. 어음위조의 경우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위조자는 어음취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2.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전의 문언에 따라,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3. 위조의 입증책임은 소지인이 부담하며, 변조의 경우에는 변조가 명백하면 소지인이 부담하고 변조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4. 어음의 선의취득은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인정된다.
5. 어음항변사유 암기요망(물적항변과 인적항변사유).
6. 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소구권은 1년, 재소구권은 6월이다. 다만, 수표의 소구권과 재소구권은 6월이다. 지급보증인의 책임은 1년이다.
7.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채권자가 어음법상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권리구제수단도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발행)
1. 어음요건 암기(어음법 1조, 75조, 수표법 1조).
2. 백지어음으로는 어음금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가능한 때로부터 3년이다. 백지수표의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가능한 때로부터 6월이다.
4.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대해 채무자는 취득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충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배서)
1. 배서는 권리이전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 담보적 효력이 인정된다.
2. 공연한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은 자격수여적 효력을 가지므로, 모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유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기한후배서는 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를 말하며, 이러한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적항변의 절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수표의 지급인의 배서는 효력이 없으며,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5. 간략백지식 배서는 어음의 표면에는 할 수 없다. 어음표면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보증으로 본다.

(소구)
1. 어음에는 만기전의 소구와 만기후의 소구가 인정되지만, 수표에는 만기전의 소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소구권행사를 위한 통지는 소지인의 전자와 발행인에 대해서는 4거래일내에, 통지를 받은 자의 전자에 대한 통지는 2거래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3. 거절증서불요 또는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있는 때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구할 수 있다.
4. 소구금액은 어음금액과 약정이자, 지연이자, 소구비용이다.

(수표의 지급보증)
1. 지급인만이 지급보증을 할 수 있고, 약식지급보증이나 일부지급보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지급보증이 있더라도 발행인이나 배서인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지급보증인의 책임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보험법.해상법]

(보험법-총칙)
1. 보험약관교부 및 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후 1월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의 지급과 함께 청약한 때에는 승낙 전이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고지의무는 법조문 외에 그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여 기억하여야 함(제651조, 제651조의2).
4. 보험자는 최초의 보험료를 수령한 때로부터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보험계약의 무효사유(보험사고의 발생불능이나 이미 발생한 경우,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과 중복보험, 15세미만자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경우).
6.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손해보험)
* 총칙의 조문 정리할 것.
1. 보험계약의 목적은 금전으로 산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내용(제669조 내지 제673조 법조문 정리).
* 초과보험과 중복보험 내용 정리.
3. 보험자는 목적물의 전손의 경우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4.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인보험)
1. 인보험에는 보험자대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타인의 생명의 보험의 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3.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무효이다.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5.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수익자 지정권.변경권이 인정되며, 지정 또는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보험수익자 지정권.변경권에 관한 제733조 조문 확실히 익힐 것.

(해상법)
* 해상법은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제769조 이하), 선박우선특권(제777조 이하), 개품운송인과 여객운송인의 책임(제791조 이하, 제817조 이하), 선하증권(제852조 이하), 공동해손(제865조 이하)에 관한 조문정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