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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요약자료 .... 유석주 법무사

No :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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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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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6/22 15:55:01 조회 : 28742

◀ 2009 부동산등기법 시험장 요약집 100選 ▶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바, 그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하천에 대하여 할 수 없는 등기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3. 임차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는 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
4.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역시 절차법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등기능력이 없다.
5. 토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 (1) 후등기용지를 폐쇄한다. (2) 후등기용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선등기용지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용지를 폐쇄한다.
6.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 (1)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2)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후행 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이점 5(2)와 비교].
7. 토지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 (1) 규칙 제116조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 - 규칙에 따라 정리한 다음 등기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 (2) 규칙 제118조와 제119조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 -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도 이를 수리.
8. 건물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 (1)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 선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 (2)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어느 일방의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
9. 관할지정신청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제출함(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님)
10.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해당하는 것 : 등기신청서, 등기신청서의 부속서류, 등기신청취하서(○),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공동인명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공장저당목록, 공장재단목록(×)]
11. (1) 전산등기부의 경우 발급이 불가능한 것 : 일부사항증명등기부초본 (2) 수작업등기부의 경우 발급이 가능한 것 : 말소사항포함등기부등본, 특정인지분등기부초본, 일부사항증명등기부초본

12.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1) 잔금완납일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잔금완납일로부터, (2) 잔금완납일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각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3.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 : 태아, 민법상 조합, 사립학교,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부, 區중 행정구[자치구는 가능]

14. 이행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임. 다만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원일은 “판결선고일”로 함.

15. 형성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과 “판결확정일”임.

16.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증서로써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송달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음.

17.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의 경우와는 달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써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8.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갑)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을)는 채무자(병)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란에는 “병 대위신청인 을”과 같이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는 “갑”을 기재한다.

19. 채무자인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는 등기신청권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1)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새로운 등기(소유권이전등기제외)가 경료된 경우 → 공유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와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 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공유자는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그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곧바로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1.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등기소에 접수된 상태에서 신청인 중 어느 일방이 등기관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등기신청취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22.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3.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공동하여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24.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등기신청은 규칙 제53조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신청서와 달리 관공서의 촉탁서에는 서명으로 날인을 대신할 수 없다.
25. 공유자중 일부가 그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남은 공유자에게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인 공유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이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26. 계약당사자지위이전계약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원래의 계약서 및 지위이전계약서를 각각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지위이전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위이전계약서 전부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27. 최근 등기선례에서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인 아닌 사단이 농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8.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취득할 수 있지만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교회나 영리법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9.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의 일부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0. 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1.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허가서와 원인증서를 첨부하여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시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허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2009. 6. 27. 시행).
33.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허가서 필요(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종전의 공유지분보다 더 많은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34.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본인 명의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을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자신은 폐업한 경우, 갑은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5. 외국인 혹은 재외국민의 처분위임장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위임장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별도로 서명인증서를 공증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입장정리를 하고 있다.
36.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지만,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다.

37.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임을 요하지 않는다.
38.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
3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한다.
40.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상속인이 판결을 받은 경우임]

41.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 사망하여 매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원고)과 등기권리자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증명하는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피상속인이 판결을 받은 경우임]
42.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이 신청인이 행정관서 등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첨부서면은 성질상 환부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최근의 법원행정처의 견해이다. 또한 신청서 자체와 등기후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등도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3. 법원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상 각 건물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44.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 중 등기부상 그 권리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등기필증(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 가등기, 권리변경(경정)등기, 권리일부이전등기, 권리일부말소등기 등의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한다.
45.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 보존, 설정, 이전, 가등기 및 이전,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갑 단독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나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46.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말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부동산표시변경, 위 45.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변경·경정(채무자변경, 채권최고액변경, 존속기간변경 등)
47. 등기필정보를 받지 않는 자 - 승소한 등기의무자, 대위채권자, 패소한 등기권리자, 채무자, 직권보존등기된 경우의 보존등기명의인
48. 등기완료통지를 받는 자 : (1) 등기필정보를 받는 자 (2) 공동신청에서의 등기의무자(원하는 경우) (3) 위 (2)을 제외한 신청인에 대한 통지 - (i)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등기권리자(예 : 근저당권말소에서의 근저당권설정자) (ii) 단독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예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인) (iii) 승소한 등기의무자 (iv) 채권자대위등기에서의 채권자 (4) 신청인이 아닌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통지 - (i) 패소한 등기권리자 (ii) 채권자대위등기에서의 채무자 (iii)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의 소유자 (iv) 확인서면 작성된 경우의 등기의무자

49.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것 - 재산증명서, 사용승인서, 납세증명서, 국가귀속결정서
50.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 - 시·구·읍·면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로써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51. 상속개시 후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의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자를 순차로 모두 기재하여 1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는 먼저 개시된 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한다.

52.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법 제55조 제2호의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53. 포괄적 유증은 상속과 그 공통점이 있으나, (1) 상속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인도 수증능력을 가지며, (2) 포괄적 유증에는 대습상속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포괄적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포괄적 유증은 무효가 되는 점 등에서 상속과 다르다.
54. 특정적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적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55. 토지수용절차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지역권등기도 원칙적으로 말소의 대상임을 주의할 것).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공유자의 상속인들은 먼저 상속등기를 거친 후에만 위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7.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기존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58. 합유자 전부의 동의가 있으면 합유물에 대하여 용익물권 혹은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공유상태에서 공유물전체에 대한 지상권이나 근저당권을 갖는 자(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권자도 마찬가지임) 위 소유형태가 합유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들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승낙 없이도 합유로의 변경등기는 허용된다.
59.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단독신청×, 직권말소×)에 의하고,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재한다.

60. 허용되지 않는 것 : (1) 주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등기 →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 (주택건설대지 및 분양주택에 대하여서는 가능) (2) 임대주택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등기 → 임대주택의 택지 × (임대주택에 대하여서는 가능)
61.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혹은 사원총회의 결의서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62. 판결에 의한 등기시 등기관이 심사할 사항 : (1) 명의신탁약정일이 1995. 7. 1.이전인지 여부 (2) 실명법상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는 지 여부 (3)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신청하는 지 여부.
63.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우 권리의 등기로 볼 것인지 사실의 등기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나, 사실의 등기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64. ①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등기 등의 말소규정(부칙 제2조)에 의한 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권리존속신고의 가능여부 → 그 대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가능 ② 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상등기에 대하여 부칙에 따른 등기관의 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 말소할 수 없음 ③ 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없는 대상등기에 대한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 등기신청을 수리함

65. ① 위조등기부 → 등기관이 직권말소(위조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함,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만 통지함), ② 위조된 첨부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조등기부 → 등기부의 표제부에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이 있다는 취지의 부전을 함(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사실을 등기부상 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 또는 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 등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함).

66. 첨부화일의 도표를 참조바랍니다.


67. 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68.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 등 -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지만 근저당권에서는 등기근거규정이 없음.

6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70. [저당권의 경우] 1인의 저당권자가 2인 이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각 다른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근저당권과는 달리 채무자 별로 채권액을 기재하고(기재례 246항), 채권액으로는 그 합계액을 기재한다.

71.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각 부동산 사이의 공동담보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는 현행 등기법제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72.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 공용물의 소유자는 그것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동일하여야 한다.

73. 토지와 공장건물의 소유자는 상이하고 공장건물의 소유자와 공장에 속하는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공장건물만을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으로 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보통근저당으로 하여 공당담보로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74.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75. 법 제90조의4 규정에 의한 합필등기 : 합필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의 단독으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76.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 :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는 건물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만을 기재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는 1동의 건물의 표시를 함에 있어 소재지로서 기재하여야 한다.

77.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중 각각 일부 토지에만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 :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78.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① 추가저당권설정등기신청 →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② 추가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 구분건물 외에 그 대지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에의 기재 → 구분건물의 등기부 을구에만 기재 ④ 토지등기부 → 종전 저당권등기에 저당권담보추가의 부기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위 예규). 구분건물에 저당권설정을 한 이후에 대지권부분에 대하여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추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등기부 을구에만 이를 기재하고, 토지등기부에는 별도의 등기기재를 할 필요가 없다].

79.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더라고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권리변경등기신청절차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위신청인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80. (1)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하는 경우 → 토지의 분필등기 (2)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하는 경우 → 토지의 분합필등기(합병등기)
81. (1)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로 한 경우 → 건물의 분할등기 (2)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 → 건물의 분할합병등기

82. 대지사용권이전등기의 몇 가지 특성 : [대지사용권이전등기의 강제성][대지사용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중간생략등기의 허용][대지사용권사후취득시에도 준용][대지권등기와의 동시신청]

83. 대지사용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등기원인증서(제40조제1항제2호) 및 주소에 관한 서면(제6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분양자의 인감증명은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매도용일 필요는 없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구분건물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주소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한다. 한편 등기원인은 ‘○년 ○월 ○일 건물 ○동 ○호 전유부분의 취득’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일자는 현 구분건물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취득한 날을 의미한다.

84. 1필 토지의 소유권의 일부지분만이 그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된 경우에도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비율의 표시는 그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된 소유권의 일부지분 중에서 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차지하는 비율로서가 아닌 토지 소유권전부에서 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하여야 할 것이다.
85.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비율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는 한 나머지 지분비율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86.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87. 권리 자체를 경정(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거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경정하거나,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88.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그 신청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신청인(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정은 단독신청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정은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함)은 등기필증 등 등기의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9.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이 일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해서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90. 등기관의 과오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91.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그 착오를 발견한 등기관은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승낙서를 첨부하여도 할 수 없다.

92. 등기완료 후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신청과 다른 내용으로 등기된 경우를 말함)를 발견한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공동신청할 필요가 없음을 주의할 것) 등기필증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3. 순위번호 또는 접수번호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 이는 권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직접 관계가 있는 기재이기 때문에 경정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순위번호 등은 등기사항의 기재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절차적 기재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구정정의 방법에 의하면 될 것이다고 하는 것이 법원의 [부동산등기실무]책자의 견해이다.

94. 갑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의 과오로 그 등기기입을 유루하였고, 그 후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직권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유루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95. (1) 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대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은 권리의 존속을 신고할 수 있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 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상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의 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말소하여서는 안된다. (3) 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없는 대상등기에 대한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신청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96.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는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복등기를 소구할 수 없고, 판결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하는 것이 아님
97.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 : 직권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이다.

98.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② 직권보존등기 ③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 ④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⑤ 추가저당권설정 ⑥ 담보가등기 ⑦ 말소회복등기 ⑧ 소유권이전·토지소유권보존시 시가표준액[주택 = 2천만원, 토지 = 5백만원, 기타 =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⑨ 상속(증여·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⑩ 저당권설정·이전은 채권액 혹은 이전하는 채권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저당******권매입금액******원을 초과하는 부분

99. 등기신청수수료 ① 보존, 이전, 설정, 가등기, 환매특약 [서면방문신청 = 14,000원, 전자표준양식 = 10,000원, 전자신청 = 6,000원] ② 변경, 경정, 건물멸실, 말소, 말소회복,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환매권변경,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서면방문신청 = 3,000원, 전자표준양식 = 2,000원, 전자신청 = 1,000원] ③ 면제되는 경우(토지표시변경, 토지멸실, 예고등기, 멸실회복, 파산·화의·회사정리, 신탁, 신탁말소)

100.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1천만원 이하의 소유권이전 ② 주택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소유권이전 ③ 주택에 대한 전세권 ④ 임차권 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⑥ 증여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⑧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