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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법 답안작성 방법

No : 453

작성자 :

fromnet

작성일 : 2009/08/25 00:53:23 조회 : 8631

1. 2차 민법 답안 작성 요령

Ⅰ. 문제제기(쟁점의 정리) 쓰기
1. 채점교수님들의 공통적인 서론쓰기의 문제점 지적
① 설문내용을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언급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설문내용을 통상적인 의미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해석한 후 이를 토대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경우
② 묻는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경우, 또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설문과 관련한 장황한 지식만 나열하는 경우
③ 서론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한 후 본론에서 언급하지 않는 경우

2. 고득점을 향한 서론쓰기 방법론
① 최종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는지(질문) 반복해서 검토한다.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출제의도를 빨리 파악한다.
②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예를 들어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라는 최종적인 질문을 하였다면 갑의 주장이 무엇인지에서 출발해서 갑 주장의 청구권의 근거는 무엇인지? 당해 청구권의 근거가 된 법률관계의 기초는 어떠한지?의 식으로 역순으로 민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역순으로 검토한다.
③ 중요 쟁점은 “빠뜨리지 않고” 언급해야 해야 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민법이 목차싸움이라고 해서 본론에서 단지 2~3줄 이하로 써줄 정도의 쟁점까지(즉, 사안과 관련하여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민법상 문제되는 모든 쟁점을 ; 알고 보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다) 모두 서론부분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쟁점이 너무 많고 산만하기까지 한 경우 논지가 흐려질 수 있고, 당해 사안에서 무엇이 핵심적으로 문제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채점자에게 주기가 어렵다.
④ 그러나 단순한 쟁점의 나열을 넘어 쟁점의 강약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해 여러 쟁점들 중에 법률관계를 풀어가는 단초가 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언급한다.
⑤ 그리고 이러한 핵심 쟁점은 단순한 쟁점제시를 넘어 당해 쟁점에서의 문제점도 간략하게 언급한다. 예를 들어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와 관련한 제48조와 제186조의 충돌이 문제된다.”라는 쟁점제시 보다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와 관련한 제48조와 제186조의 충돌이 문제되는바, 이는 재단법인의 재산적 기초에 충실을 기하려는 제48조의 입법취지가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우리 민법의 근간인 형식주의(거래안전)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어느 부분을 더욱 강조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식의 ‘핵심중요단어’를 서론에서 현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지식의 현출화 작업)
⑥ 따라서 50점짜리 서론은 최소 10줄 이상(빈 줄을 제외) 쓰는 것이 좋으며,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길게 쓰면 쓸수록 좋다.
⑦ 교수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은 바로 “물 흐르는 듯한 논리적 흐름”이다. 이는 서론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첫인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즉, 중요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나열하는 것은 고득점을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물 흐르는 듯한 논리적 흐름이야 말고 최고 답안을 위한 필요ㆍ충분조건이라는 것이 한결같은 채점 교수님들의 지적이다.


Ⅱ. 케이스 답안작성의 세부요령
1. 선입견적인 추상적 법명제를 앞세우지 말고 설문에 나타난 구체적 사정들로부터 하나하나 철저하게 분석할 것.
케이스 해결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오류중 하나가 자신이 아는 ‘듯한’ 주제가 나온다고 해서 사안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시험 직전에 본 주제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오류를 범한다.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2. 학설대립의 외어쓰기 차원을 넘어선 당해 사안과 관련한 ‘적용’에 중점을 두고 서술할 것.
체점위원들은 설문의 해결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학설대립의 외어쓰기는 최소한 無益하고 대부분 有害하다고 한다. 그리고 ‘적용’은 당해 사안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남김없이 그리고 ‘모순없이’ 풀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체점위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평이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물 흐르는 듯한 답안은 극소수라는 것이다.

3. 목차작성 및 시간배분
답안 작성시 우선 전체적인 체계를 잡고, 이를 토대로 세부 목차를 잡은 다음 본격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야만 논점을 빠짐없이 언급할 수 있고, 시간배분도 가능하다. 채점기준표가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항목을 상술한다고 해도 채점위원은 배점기준상의 점수 이상은 줄 수 없는 것이다. 답안을 작성할 때 자신이 채점위원이라고 가정하고, 머릿속에 항목별 배점기준을 염두에 두면서 답안을 작성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고득점을 향한 답안작성 실천론
1. 문제점
어떻게 하면 중요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문제의 핵심을 언급하며 물 흐르는 듯한 논리적 흐름의 서론을 쓸 수 있을까? WHY(왜)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각의 습관을 왼쪽 머리에,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는 성실함을 오른 손에 붙이고 공부한다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2. 일명 ‘창조적 구슬꿰기’ 작업(독창성과 논리성)
민법은 민총과 물권, 채권, 친상이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구슬과도 같다. 따라서 민법의 전반적인 체계나 각 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에 대한 ‘깊이있고’ ‘자발적인’ 사고능력 없이는 고득점은 커녕 사실상 과락당하기 쉽상인 과목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유용한 공부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① 첫째, 하루에 민법 교과서 200페이지를 목표로 삼았다면 공부시작 전 책을 덮고 오늘 공부할 주제(제도)들에 대해서 10～20분 정도 ‘나름대로’ 각 제도들의 요건, 효과에 대한 체계도 및 각 제도들 사이의 연관성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것이다. 또는 잠자리에 누어 하루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유용하다. 이러한 공부방법이 적은 시간으로 체계화뿐만 아니라 암기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화 작업은 화장실 또는 식사후 티타임때도 가능한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용한 공부방법이 될 수 있다(이러한 공부방법은 우리 선조들의 과거시험 공부방법론으로 입증된 방법이다). ② 둘째, 본인이 강의 시간에 많이 활용한 방법인데, 50점짜리 케이스문제를 목차구성 및 서론과 결론만을 적어 보는 것이다(넉넉잡아 30분소요). 케이스 문제의 경우 목차싸움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창적’이고 ‘논리적’인 목차구성이야 말로 케이스해결의 기본이요 고득점의 지름길이다. 이런 공부방법은 남들이 케이스 문제집 하나 잡고서 열심히 외우며 사고를 ‘경직화’시키고 ‘전형화’시키고 있을 때 수많은 케이스들을 접하면서 민법 전반에 대한 ‘독창성’과 ‘논리성’을 배양할 수 있는 최적의 공부방법이 될 수 있다.

3. 법조문을 중심으로 한 공부방법
체점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답안지에 법조문을 정확히 현출시키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또한 법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유용한 공부인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불의타의 단문을 방지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4. 개념의 정확한 이해와 암기
법학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점위원들이 눈여겨보는 부분임으로 정확한 이해와 암기는 필수적이며, 케이스와 단문 해결의 선결적 과제라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노트나 카드를 작성해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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