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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제15회 법무사 2차 민법 문제

No : 439

작성자 :

seoulsla

첨부파일 :

작성일 : 2009/09/26 15:04:45 조회 : 8147

제15회 법무사2차 문제

<민 법>

【문1】甲은 2007. 5. 18. 건설회사인 乙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6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억 4,000만 원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약정을 통해 乙 회사의 연대******A 은행으******받아 乙 회사에 납부하였다. 분양계약 당시 甲과 乙 회사는 ① 수분양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으며, ②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이를 변제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지 아니하여 대출금융기관이 乙 회사에 대위변제를 요구할 경우, 乙 회사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甲은 2008. 3. 11.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거나 이를 담보대출로 전환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乙 회사에 분양대금 중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다음, 같은 날 丙에게 이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丙은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2008. 4. 2.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한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乙 회사는 A 은행의 대출금 상환 요구에 따라 甲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甲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를 한 다음, 丙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丙은 위 소송에서 자신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다투었다. 위 해제통고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가정하여, 丙이 위 단서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계약 해제의 효과와 위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30점)

(2) 만일 위 사안과 달리, 乙 회사가 잔금기일 전에 甲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甲이 약정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장차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乙 회사가 취득하게 될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고, 그 후에 甲의 채권자인 丁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집행한 경우라면, 잔금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丁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0점)


【문2】A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B로부터 매수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C와 의논한 결과, A와 C가 새마을금고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매수자 명의는 C로 하고,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05. 12. 30.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란에 “C 외 1인”이라고 기재되었고, 중개인란에 A가 중개인으로 기재되었다. 이후 A와 C가 새마을금고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대출받은 다음, C는 2006. 1. 30. B에게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런데, 2007. 10. 30. 이 사건 부동산이 대한민국에 수용되자, C는 2007. 11. 15.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5,000만 원 중 일부로 A와 C 명의로 새마을금고******받은 원리금 전부를 변제하였다.


(1) 위 사안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누구인지 ① 결론 및 ② 근거를 기재하시오. (20점)


(2) 위 사안에서, A가 C에게 수용보상금 중 1/2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① 청구의 당부 및 ② 근거를 기재하시오.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