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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제15회 법무사 2차 형법, 형소법 문제

No : 480

작성자 :

seoulsla

첨부파일 :

작성일 : 2009/09/26 17:14:08 조회 : 6997

제15회 법무사2차 문제


<형 법>
【문】甲은 2009. 1. 초순경 A로부터, A 소유인 경기 포천군 소흘읍 12 임양 2,000㎡의 매각처분을 위임받은 다음 2009. 3. 2. 위 임야를 B에게 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甲은 2009. 3. 3. A에게 위 임야를 30,000,000원에 처분하였다고 거짓말하고 30,000,000원만 A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대금 20,000,000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甲은 친구인 乙과 함께 2009. 8. 13. 15:00경 C의 의사에 반하여 C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3동 12-34 빌라(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형사소송법>

【문】甲과 乙은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A(여, 23세)를 발견하고, 노래방에 가서 놀자고 유인하여 노래방에서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A는 甲과 乙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은 甲, 乙에 대하여 수사를 한 뒤 강제추행치상죄의 공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의 심리결과 강제추행죄만이 인정되었다.

(1)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2) A는 제1심 재판 진행 중에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이 경우 甲과 乙에 대한 소송법적 효력을 설명하시오. (15점)

(3)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이 분리기소되었고, 乙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甲에 대하여는 뒤늦게 제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A가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그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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