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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문1】원고가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乙과 丙이 공모하여 위조한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어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원고는 甲을 상대로 하여서는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甲을 대위하여, 乙과 丙을 상대로 하여서는 위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丁을 상대로 하여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것을 구하는 한편, 비록 국가가 위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는 않지만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소유권확인판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하여 위 건물이 甲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안을 토대로 다음 질문에 대한 결론 및 근거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1) 원고의 위 소 중 소각하판결을 해야 할 부분은 어느 것인지 설명하시오. (20점) (2) 丙이 위 소 제기 이전에 그 상속인으로 戊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원고가 위 소 제기 이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 원고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법원이 丙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丙을 피고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 부분 판결의 효력이 어떠한지 설명하시오. (10점) (3) 丙이 소송계속 중 그 상속인으로 戊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가 없음) 원고나 戊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법원은 丙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丙을 피고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을 사실상 송달받은 戊는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위 판결이 당연무효이고 위 항소가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항소심 법원의 조치가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10점) (4) 丁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아직 그 말소등기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庚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져서, 원고가 己, 庚을 상대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새로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때, 법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문2】소송고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문1】김O기(******-*******,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4동 **, 전화번호 : 567-****) 는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와 다음과 같이 분쟁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다 음 ○ 대기업 임원인 김O기는 고향친구인 이O유(******-*******, 주소 : 서울 강남구 역X동 ***)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하유는 동대문 평화상가에서 의류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다. 김O기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이하유에게 2008. 7. 1. 사업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 주었다. 그때 이자율은 연 18%로 하였고, 갚는 날은 2009. 6. 30.로 정하였다. 이O유는 2008. 12. 31.까지의 이자만을 갚았을 뿐 나머지는 전혀 갚지 않고 있다. 김O기가 이O유에게 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이O유는 김O기의 채권자인 안O진(******-*******, 주소 : 서울 강남구 청X동 **)이 위 대여금 중 원금 4천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6.자 2009카단54545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이O유에게 2009. 8. 10. 송달되었으므로 위 4천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없고, 나머지도 현재 돈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김O기는 실제 안해진에 대하여 4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O병(******-*******, 주소 서울 강남구 압XX동 ***)은 2008. 3. 1. 이O유로부터 의류도매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5천만 원을 갚는 날은 2008. 4. 30.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그런데 이O유는 박O병에게 그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있다. ○ 김O기는 2008. 5. 15. 박O병에게 5천만 원을 이자율은 월 1%로, 갚는 날은 2008. 11. 30.로 정하여 빌려 주었는데, 박O병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박O병은 2009. 9. 9. 김O기에 대한 위 돈 5천만 원(2008. 5. 15.자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조로 자신이 이O유로부터 받을 위 돈 5천만 원(2008. 3. 1.자 대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김O기에게 넘겨주기로 하되, 김O기는 박O병에게 위 2008. 5. 15.자 대여금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박O병은 2009. 9. 9. 이하유에게 자신이 이하유로부터 받아야 할 위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김O기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하유가 그 우편을 2009. 9. 11. 받아 보았다. ○ 이O유는 2008. 12. 12. 최O정(******-*******, 주소 서울 동작구 상X동 **)에게 의류 3천만 원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같은 해 12. 20. 받기로 하였는데 최O정은 이를 갚지 않았다. 이에 이O유는 2009. 3. 3. 최O정을 상대로 물품대금 3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납품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9. 6. 8. 확정되었다. 그후 이하유는 사무실 정리를 하다가 최종정이 월 3천만 원을 납품받았다는 최동정 자필서명의 영수증을 찾아서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다. ○ 이O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O기로부터 2억 원을 빌려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다가 부동산중개사 사무소로부터 청계산 밑에 좋은 토지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것을 사 두면 큰 이익이 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2008. 8. 1. 정O갑(******-*******, 주소 서울 서초구 원X동 ***)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원X동 246 전 77㎡를 1억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 이O유는 의류도매업이 잘 되지 않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O기, 박O병으로부터 빌린 돈 이외에도 여러 명에게 10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으나 별다른 재산은 없다. 2. 소장 작성시 유의할 사항 ○ 김O기의 위 진술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보고 그 의사를 존중하여 2009. 9. 27.자로 김O기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법하며 승소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소장을 작성하시오. ○ 여러 명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합요건을 고려하지 말고 하나의 소장으로 작성하시오. ○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갖추어 기재하되, 청구원인은 요건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불필요한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하시오. ○ 소장의 오른쪽 윗부분에 소가와 첩부인지액을 계산내역과 함께 기재하시오. (위 원지동 246 토지의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당 140만 원인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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