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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차 부등법, 등기신청 총평

No : 433

작성자 :

seoulsla

첨부파일 :

작성일 : 2009/09/30 14:05:56 조회 : 7995

부동산등기법 총평 유석주 법무사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50점)는 (1)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가 허용되는 경우가 언제인지 (2)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큰 논점이 없는 문제이므로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빠짐없이 서술하는 것이 득점 포인트라 하겠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경정등기(20점) 문제는 법무사 수험생이라면 익히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다. 가압류가 된 지분을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술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신청 총평 유석주 법무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서류작성문제(30점)는 그 동안 출제되었던 중에서 가장 평이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첨부서면을 정확히 설명하고 매매목록 제출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증은 가등기시에 제춣하였으므로 본등기시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금번 부동산등기법 문제는 기본서를 가지고 차분하게 공부하신 분은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이다. 내년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험이 기본서위주로 출제된 것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기본서에 치중하여 공부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