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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부등법 총평 오경조 법무사

No : 432

작성자 :

seoulsla

첨부파일 :

작성일 : 2009/09/30 14:34:17 조회 : 9137

제15회 법무사 2차시험 강평

부동산등기법

먼저 시험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했습니다.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으니 겸허하게 발표때까지 그동안의 수고스러움을 정리하면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금번 부동산등기법 제1문(50점)은 소위 “찍어서” 공부하면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문제이며, 이는 평소에 제가 찍어서 공부하면 안되고,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공부할 것을 강조한 바와 일맥상통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문1은 등기의 종류중 ‘등기절차개시의 태양에 의한 분류’의 한 형태인 직권에 의한 등기와 말소등기의 결합형태로 부동산등기법 전체에 걸쳐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 있다면 무난하게 서술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나, 소위 찍기 위주로 공부하셨다면 답안이 체계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소등기 내용중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는 제가 두문자로 정리한 환(제64조의2)․•분(제94조 제3항, 제4항)•대(제102조의3 제2항)•예(제170조의2)•말(제172조)•수(제174조)•55조 제1호,제2호•부2(부4)조를 서술하는 내용으로 특정되었고, 그 중 제55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배점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신청의 경우 당해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외의 권리와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시 직권말소할 수 있는 중간처분의 등기, 위조등기부의 직권말소등을 서술하였다면 거의 빠짐없이 서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금번 제15회 부동산등기법 50점 제1문은 그 범위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서술방향을 잡는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폭넓게 공부하신분들에게는 무난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부동산등기법의 공부방향도 기출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바로 합격의 지름길이라 보입니다.

제2문(20점)은 예정된 문제이므로 무난하게 서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첨부서면중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등이 쟁점이며, 등기절차를 설명하라고 하였으므로 신청인, 기재사항, 등기의 실행도 추가적으로 서술하라는 것이 문제의도라 파악됩니다. 왜냐하면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는 일부말소의미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경정등기이므로 이에 대한 허용여부 및 등기절차에 특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는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제가 위에서 적시한 내용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발표때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쉬세요, 자신이 못 썼다고 하더라도 꼭 점수가 나쁘게 나오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이것이 바로 2차 논술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가지 금번에 동차로 시험을 보신 분들은 발표때까지 편안하게(?) 쉬지 마시고 마음을 추수린 다음 자신이 부족한 과목에 대해 발표때까지 꼭 책을 놓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는 말로 모든분들께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법학원
법무사 오경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