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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판] 공탁법 이론 및 실무
김경태 | 삼조사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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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4. 공탁법의 일부개정이 있었고, 2022. 6. 30. 공탁규칙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1. 11. 15.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 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82호), 2021. 11. 26.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 요령(재판예규 제1787호), 2022. 2. 28.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 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95호), 2022. 5. 9.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2호), 2022. 7. 21.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307호),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8호),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9호)도 각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재에서의 이와 관련된 내용 모두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기에, 기존의 내용을 수정함과 아울러 기존에 설명이 미흡하였던 여러 부분 중, 특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에 관한 내용과 도산절차에 관련한 공탁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여, 이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들 이상수 박사, 이준현 박사께,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이천교 법무사, 김현수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 10. 25. 金 景 泰 識 |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의 개념 3
Ⅰ. 의 의 3
1. 공탁근거법령 3
2. 공탁의 원인 4
3. 공 탁 물 4
4. 공탁소에 임치 4
5. 법률상의 목적달성 4
Ⅱ. 성 질 5
1. 구별의 실익 5
2. 학 설 5
(1) 사법관계설 / 5 (2) 공법관계설 / 5
(3) 절 충 설 / 6 (4) 법·판례 / 6
Ⅲ. 종 류 7
1. 공탁원인별 분류 7
2. 공탁물별 분류 8
3. 주종(主從)관계에 의한 분류 8
제2절 공탁관계법령 9
Ⅰ. 공탁절차법령 9
1. 공 탁 법 10
(1) 공 법 / 10 (2) 절 차 법 / 10
(3) 일 반 법 / 10 (4) 강행법규 / 10
(5) 단 행 법 / 11
2. 공탁규칙 11
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11
4. 기타 특별절차법령 11
Ⅱ. 공탁실체법령 12
1. 변제공탁관계 12
2. 보증공탁관계 12
(1) 재판절차상의 담보 / 12 (2) 본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3) 보전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4) 영업보증 / 13
(5) 세금징수유예담보 / 13
3. 집행공탁관계 13
4. 보관공탁관계 14
5. 몰취공탁관계 14
제3절 공 탁 소 15
Ⅰ. 서 설 15
1. 의 의 15
2. 종 류 16
Ⅱ. 통상공탁기관 16
1. 공탁관 16
(1) 지 정 / 16 (2) 지 위 / 18
(3) 감 독 / 18 (4) 직무내용 / 18
(5) 심 사 권 / 19 (6) 책 임 / 22
2. 공탁물보관자 22
(1) 지 정 / 22 (2) 보관의무 / 22
(3) 보 관 료 / 23
3. 양자의 관계 24
Ⅲ. 특별공탁기관 24
1. 지정·선임을 해야 하는 경우 24
2. 특수공탁기관 24
Ⅳ. 공탁소의 관할 25
1. 총 설 25
(1) 토지관할 / 25 (2) 시·군법원에서의 직무범위 / 25
2. 변제공탁의 경우 26
(1) 개 설 / 26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 26
(3) 관할공탁소 / 27 (4) 관할위반공탁의 효과 / 39
3. 보증공탁의 경우 40
(1) 재판상 보증공탁 / 40 (2) 영업보증공탁 / 40
4. 집행공탁의 경우 41
5. 보관공탁 41
6. 몰취공탁 42
제4절 공탁당사자 43
Ⅰ. 총 설 43
1. 당사자능력 43
2. 행위능력 44
3. 당사자적격 45
4. 당사자승계 45
Ⅱ. 공 탁 자 46
1. 변제공탁 46
(1) 채무자변제의 원칙 / 46 (2) 제3자변제의 경우 / 46
(3) 공동채무자 중 1인에 의한 전부변제 / 47
(4) 제3채무자의 경우 / 47
2. 보증공탁 47
3. 집행공탁 48
4. 보관공탁 48
5. 몰취공탁 49
Ⅲ. 피공탁자 49
1. 변제공탁 50
(1)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2)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3) 파산관재인·청산인 등 / 50 (4) 채권자 사망시 / 51
(5)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 51 (6) 임금공탁의 경우 / 57
2. 보증공탁의 경우 58
3. 집행공탁의 경우 58
4. 보관공탁의 경우 59
5. 몰취공탁의 경우 59
Ⅳ. 이해관계인 60
V. 대 리 인 60
1. 법정대리인 60
2. 임의대리인 60
(1) 대리위임장의 제출 / 61 (2) 대리인의 해임 / 61
제5절 공 탁 물 63
Ⅰ. 공탁물의 의의 63
1. 금 전 63
2. 유가증권 64
3. 그 밖의 물품 65
Ⅱ. 변제공탁물 71
1. 총 설 71
2. 일부변제의 효력 71
Ⅲ. 담보공탁물 72
Ⅳ. 집행공탁물 72
Ⅴ. 기타 공탁물 73
1. 보관공탁물 73
2. 몰취공탁물 73
제6절 공탁실무절차 총칙 75
Ⅰ. 총 설 75
1. 절차 개요 75
2. 상호관계 75
3. 공탁절차 76
4. 지급절차 78
Ⅱ. 당사자의 절차 79
1. 기재문자와 그 정정 79
2. 계속기재의 방식 80
3. 서류의 간인 80
4.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80
5. 공탁신청 등의 우편제출 불허 81
Ⅲ. 공탁관의 내부사무처리 81
1. 공탁관계장부의 기록·정리 82
(1) 원 장 / 82 (2) 출 납 부 / 84
(3) 사 건 부 / 85 (4) 불수리사건 관리부 / 86
(5) 문서건명부 / 87
2. 공탁기록 및 서류철의 비치·정리 87
(1) 법정서류철 / 87 (2) 공탁기록 / 94
3. 기록의 보관·보존·폐기 97
(1) 보 관 / 97 (2) 보 존 / 97
(3) 폐 기 / 97
4. 시효처리 98
5. 각종 부기문의 기재 98
Ⅳ. 공탁물보관자의 절차 98
1. 공탁관 지정에 따른 절차 98
2. 공탁물 납입절차 99
3. 공탁물의 보관관리 100
4. 공탁물의 지급·인도 100
(1) 원리금 동시지급의 경우 / 100 (2) 이자 등 별도지급의 경우 / 102
(3) 특수지급방법 / 102
5. 월계대사확인 103
제7절 공탁의 전자신청제도 105
Ⅰ. 총 설 105
1. 근 거 105
2. 용어의 정의 105
3. 공탁사무의 전자적 처리의 범위 106
Ⅱ. 전자신청의 절차 106
1. 개 요 106
2. 전자공탁의 이용자격 및 필요한 인증서 107
(1) 전자공탁의 이용자격 / 107 (2) 전자공탁에 필요한 인증서 / 108
3. 사용자등록 108
(1) 사용자등록의 방법 / 108
(2) 공탁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고지받는 방법의 지정 / 110
(3) 사용자등록관리신청서의 관리 / 110
(4) 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철회 / 110
(5)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 111
4. 전자공탁시스템 회원가입 111
5.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 112
(1) 전자적 신청서 작성방법 / 112 (2) 전자문서의 파일형식 및 용량 / 112
(3) 신청서의 전자적 제출 / 112
6. 전자신청의 접수시기 114
7. 전자신청사건의 수리 114
(1) 공탁관의 심사 / 114 (2) 공탁관의 처분 / 116
(3) 공탁금 납입 및 공탁서의 출력 / 116
(4) 공탁통지서의 발송 / 116
(5) 공탁서 등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117
8. 정정신청 등 117
(1) 전자적 처리의 강제 / 117 (2) 공탁관의 심사 / 117
(3) 정정신청의 처리절차 / 117
9.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 및 회수 118
(1)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의 특례 / 118
(2)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청구에 대한 공탁관의 심사 / 118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변제공탁 133
Ⅰ. 개 념 133
Ⅱ. 요 건 133
1. 법령상 근거, 당사자·공탁물·공탁소 133
(1) 법령상 근거 / 133 (2) 당 사 자 / 134
(3) 공 탁 물 / 134 (4) 공 탁 소 / 134
2. 목적채무의 공탁적격(현존하는 확정채무) 134
3.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136
(1) 공탁물의 과부족 / 136 (2) 변제제공시기 / 138
(3) 조건부 변제 / 138
4. 공탁원인 142
(1) 수령거절 / 142 (2) 수령불능 / 144
(3) 채권자불확지 / 146
5. 공탁통지 150
(1) 통지의무 / 150 (2) 작성·제출 / 151
(3) 발 송 / 151 (4) 통지효력 / 152
Ⅲ. 효 과 152
1. 채무의 소멸 152
2. 담보권의 소멸 153
3. 변제물의 소유권이전 154
4. 부적법공탁의 효과 154
(1) 형식적 요건 흠결의 경우 / 154 (2) 실질적 요건 흠결의 경우 / 154
5. 공탁물출급·회수청구권의 발생 155
Ⅳ. 신청절차 155
1. 당사자의 절차 157
(1) 공탁서의 작성 / 157 (2) 공탁통지서의 작성·제출 / 171
(3) 기재문자의 정정, 계속기재, 간인 / 178
(4) 공탁서에의 첨부서면 / 179
(5) 공탁신청 / 184
2. 공탁관절차 185
(1) 접수·조사 / 185 (2) 수리절차 / 186
(3) 납입 후의 뒤처리 / 187 (4) 실효(失效)처리 / 187
3. 보관자절차 187
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187
1. 토지수용의 의의 187
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188
3.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성질 189
4.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원인 190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 190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 191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 194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 195
5. 공탁소의 관할 197
6. 공 탁 물 197
7. 공탁서기재사항 198
(1) 공 탁 자 / 198 (2) 피공탁자 / 198
(3) 공탁원인사실 / 201 (4) 공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 / 201
(5) 반대급부조건 / 201
8. 관련문제 203
(1) 물상대위권 / 203 (2) 공탁의 무효 / 206
9. 참조예규 207
제2절 보증공탁 209
Ⅰ. 개 념 209
Ⅱ. 요 건 210
1. 법령상 근거, 당사자·공탁물·공탁소 등 210
(1) 법령상 근거 / 210 (2) 당 사 자 / 210
(3) 공 탁 물 / 211 (4) 공 탁 소 / 211
2. 공탁원인 211
3. 공탁을 하는 구체적인 경우 212
(1) 민소법상 보증공탁 / 212 (2) 집행법상 보증공탁 / 213
Ⅲ. 효 과 213
1. 담보권실행(출급) 213
(1) 담보권의 의의·성질 / 213
(2) 피담보채권·담보권이 미치는 담보물의 각 범위 / 214
(3) 담보권실행방법 / 216
2. 담보권의 소멸(회수) 217
Ⅳ. 신청절차 218
1. 당사자절차 219
(1) 공탁서의 작성 / 219 (2) 기재사항 / 224
(3) 첨부서면 / 225 (4) 공탁신청 / 226
2. 공탁관절차 226
3. 보관자절차 227
Ⅴ. 공탁방법 이외의 담보제공방법 227
1. 총 설 227
2. 허가신청과 재판 227
3. 위탁계약체결 등 227
4. 담보권 실행 228
5. 담보 취소 228
6. 특별절차 228
(1) 대 상 / 228 (2) 담보제공금액(보험금액) / 228
(3) 신청절차 / 229 (4) 담보제공금액(보험금액)의 환급 / 229
제3절 집행공탁 239
Ⅰ. 개 념 239
Ⅱ. 요 건 239
1. 법령상 근거, 당사자·공탁물·공탁소 등 239
(1) 법령상 근거 / 239 (2) 당 사 자 / 240
(3) 공 탁 물 / 240 (4) 공 탁 소 / 240
2. 공탁하는 구체적 경우 241
(1) 집행법상 집행공탁 / 241 (2) 기타 특별법상 집행공탁 / 263
Ⅲ. 효 과 265
Ⅳ. 신청절차 265
1. 당사자절차 265
(1) 공탁서의 작성 / 265 (2) 첨부서면 / 267
(3) 공탁신청 / 267
2. 공탁관절차 268
3. 공탁물보관자절차 268
제4절 혼합공탁 269
Ⅰ. 개 념 269
Ⅱ. 요 건 271
1. 1개의 금전채권에 관한 것일 것 271
2. 근거법령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공탁원인이 발생하였을 것 271
3. 여러 개의 공탁원인 상호간 의존관계에 있을 것 272
4. 여러 개의 공탁원인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하나의 공탁원인만으로 결정되는 관계에 있을 것 272
Ⅲ. 잘못 이루어진 혼합공탁의 처리 272
Ⅳ. 신청절차 273
1. 관 할 273
2. 공탁서의 기재 273
3. 공탁통지 274
(1) 통지의무 / 274
(2) 공탁통지서 제출 및 우편료 납입 / 274
(3) 공탁통지서의 송달 / 275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275
Ⅴ. 사유신고 이후 집행법원의 처리 275
1. 집행절차의 사실상 정지 275
2. 혼합해소문서의 제출과 절차의 진행 276
3. 혼합공탁과 배당이의 277
Ⅵ. 혼합공탁 사례 278
제5절 보관공탁 281
Ⅰ. 개 념 281
Ⅱ. 보관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281
1.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위한 공탁(상법 491조 4항) 281
2. 사채권자집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탁(상법 492조 2항) 282
3.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공탁 282
4. 담보물 보관 상태의 검사를 위한 공탁(담보부사채신탁법 84조 2항) 283
Ⅲ. 신청절차 284
1. 공탁서의 작성 284
2. 관 할 284
3. 피공탁자 284
4. 기 타 285
제6절 몰취공탁 287
Ⅰ. 개 념 287
Ⅱ. 몰취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287
1. 민소법 299조 2항 287
2. 상업등기법 제41조 288
Ⅲ. 신청절차 292
1. 공탁서의 작성 292
2. 공 탁 소 292
3. 공 탁 자 292
(1) 소명에 갈음하는 담보의 공탁을 하는 경우 / 292
(2) 상호가등기담보의 공탁을 하는 경우 / 292
4. 피공탁자 293
5. 공 탁 물 293
6. 기 타 293
제3장 공탁사항변경절차
제1절 대 공 탁 297
Ⅰ. 개 념 297
Ⅱ. 공탁자의 절차 298
1. 청구서의 작성·제출 298
2. 청구서의 기재사항 300
(1) 청구서제목 / 300 (2) 원공탁번호 / 300
(3) 청구종별 / 300 (4) 대공탁번호 / 300
(5) 대공탁금액 / 300 (6) 추심을 의뢰하는 목적물 / 300
(7) 청구자 성명인란 / 300 (8) 기타사항란 / 300
3. 첨부서면 301
(1) 청구인·대리인의 자격증명서면 / 301 (2) 추심위임장 / 301
(3) 공탁서원본 및 인감증명서 / 301 (4) 상환기 도래 소명 / 301
(5) 청구권의 증명 / 302
Ⅲ. 공탁관절차 302
Ⅳ. 공탁물보관자절차 304
제2절 부속공탁 305
Ⅰ. 개 념 305
Ⅱ. 공탁자의 절차 306
1. 청구서의 작성·제출 306
2. 청구서의 기재사항 306
(1) 청구서 제목 / 306 (2) 원공탁번호 / 306
(3) 청구종별 / 306 (4) 부속공탁번호 / 306
(5) 부속공탁금액 / 306 (6) 추심을 의뢰하는 목적물 / 306
(7) 기타사항란 / 307
3. 첨부서면 307
Ⅲ. 공탁관절차 307
Ⅳ. 공탁물보관자절차 307
제3절 변경공탁 309
Ⅰ. 개 념 309
Ⅱ. 요 건 310
1. 변경 허용의 경우 310
2. 변경 불허의 경우 310
3. 변경공탁물의 제한 310
4. 관할공탁소 310
5. 변경근거법령 존재 310
Ⅲ. 관청의 승인 311
1. 재판담보물의 변경 311
2. 납세담보공탁의 경우 311
3. 영업보증공탁의 경우 311
Ⅳ. 변경공탁절차 312
1. 신청절차 312
(1) 공탁서의 작성·제출 / 312 (2) 기재사항 / 312
(3) 첨부서면 / 313
2. 전(前)공탁물 회수절차 313
제4절 공탁서정정 315
Ⅰ. 의 의 315
Ⅱ. 신청요건 315
1. 원시적 착오, 수리 후 발견 315
2. 명백한 오기 316
3.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것 316
(1) 개 설 / 316
(2)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사례(정정 허용) / 317
(3) 동일성을 해하는 사례(정정 불허) / 319
4. 정정사유 소명 320
5. 정정금지사항 320
6. 적법한 정정신청 321
Ⅲ. 절 차 321
1. 신청인절차 321
(1) 신청서의 제출 / 321 (2) 기재사항 / 324
(3) 첨부서류 / 324
2. 공탁소절차 325
(1) 수리절차 / 325 (2) 원장의 정정등록 / 325
(3) 공탁통지서 발송 / 325
Ⅳ. 효 력 326
제4장 지급절차
제1절 총 설 329
Ⅰ. 출급·회수청구권 329
Ⅱ. 지급절차 330
Ⅲ.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등 331
1. 규칙 37조의2 331
2. 계좌입금 신청의 절차 331
(1) 신청대상인 공탁물 / 331 (2) 신청인 / 331
(3) 신청비용의 부담 / 331 (4) 신청의 대상기관 / 331
(5) 신청취지의 표시 / 331 (6) 계좌입금신청서의 제출 등 / 332
(7)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등록 및 소명자료의 첨부 / 332
(8) 계좌입금에 의한 지급의 절차 등 / 333
Ⅳ.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340
1. 안내문 발송의 취지 340
2. 안내문 발송 340
(1) 담 당 / 340 (2) 대상사건 및 대상자 / 341
(3) 대상사건의 조사 및 안내문 발송 시기 / 341
(4) 안내문 발송의 방법 / 341 (5)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 341
3. 안내문 발송의 효과 341
4. 안내문 발송에 따른 절차 342
5. 유의사항 342
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지급 360
1. 취 지 360
2. 대 상 360
(1) 장기미제 공탁사건 / 360 (2) 고액공탁사건 / 360
(3)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 / 360
3. 공탁관의 확인 360
(1) 지급청구시 / 360 (2)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시 / 361
4. 공탁관이 인가 전 결재를 받아야 할 공탁사건 등 361
5. 공탁관의 지급 후 조치 362
(1) 전산시스템에 의한 지급내역의 출력 / 362
(2) 결 재 / 362
(3) 완결된 공탁기록의 보관·관리 철저 / 362
6. 감독사무의 철저 362
7. 절대적 불확지공탁에의 적용 362
제2절 통상지급절차 367
제1관 출급절차 367
Ⅰ. 출급의 의의 367
Ⅱ. 출급청구요건 368
1. 변제공탁의 경우 368
(1) 반대급부조건 있는 경우 / 368 (2)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369
(3)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370
(4)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 / 370
(5) 승계 전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한 경우 / 371
(6) ‘망 아무개’를 피공탁자로 지정한 경우 / 371
(7) ‘망 아무개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경우 / 371
(8) 피공탁자가 공탁 후 사망한 경우 / 372
(9) 유보부 출급의 경우 / 372
(10) 임금채권양도의 경우 / 378
(11)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 378
2. 재판상 보증공탁 등의 경우 386
3. 집행공탁의 경우 389
(1) 집행법 130조 3항 / 389 (2) 집행법 160조 1항 / 389
(3) 집행법 160조 2항 / 390 (4) 집행법 181조 1항 / 390
(5) 집행법 198조 4항 / 390 (6) 집행법 222조 1항·2항 / 390
(7) 집행규칙 156조 1항 / 391 (8) 집행규칙 155조 4항 / 391
(9) 집행규칙 154조 / 391 (10) 집행법 236조 2항 / 391
(11) 집행법 248조 / 391 (12) 집행법 258조 6항 / 392
(13) 집행법 282조 / 392 (14) 집행법 294조 / 393
(15) 집행법 296조 4항·5항 / 393 (16) 토지보상법 40조 2항 4호 / 393
4. 혼합공탁의 경우 393
5. 보관공탁의 경우 394
6. 몰취공탁의 경우 394
(1) 민소법 299조 2항 / 394 (2) 상업등기법 41조 / 395
Ⅲ. 청구인절차 396
1. 청구서의 작성·제출 396
2. 청구서의 기재사항 396
(1) 공탁금 출급청구서의 경우 / 396
(2)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서의 경우 / 400
(3) 공탁물품 출급청구서의 경우 / 402
3. 청구서의 첨부서면 404
(1) 공탁통지서 / 404 (2) 반대급부이행증명서 / 405
(3) 출급청구권증명서면 / 406 (4) 인감증명서 / 410
(5) 자격증명서 / 414
Ⅳ. 공탁관 인가절차 421
Ⅴ. 공탁물보관자 지급절차 421
제2관 회수청구절차 422
Ⅰ. 회수의 의의 422
Ⅱ. 회수청구의 요건 422
1. 총 설 422
(1) 회수청구권을 가질 것 / 422 (2) 회수할 원인이 존재할 것 / 423
2. 공탁종류별 회수요건 426
(1) 변제공탁의 경우 / 426 (2) 보증공탁의 경우 / 429
(3) 집행공탁의 경우 / 434 (4) 혼합공탁 / 437
(5) 보관공탁 / 437 (6) 몰취공탁 / 437
Ⅲ. 청구인절차 438
1. 청구서의 작성·제출 438
2. 청구서의 기재사항 438
3. 청구서의 첨부서면 438
(1) 공탁서원본 / 438 (2) 회수청구권증명서면 / 439
(3) 인감증명서 / 442 (4) 자격증명서 / 442
4. 회수제한신고제도 445
(1)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 / 445 (2) 공탁소의 신고서처리 / 448
(3) 신고된 공탁금의 회수절차 / 448
Ⅳ. 공탁관절차 451
Ⅴ. 공탁물보관자절차 451
Ⅵ. 회수의 효과 451
1. 공탁효과의 소급적 실효(채무 부활) 451
2. 이자채무 및 담보권의 부활 452
3. 공탁물에 대한 소유권의 회복 452
제3절 특수지급절차 453
제1관 지급청구의 첨부서류에 의한 분류 454
Ⅰ. 승낙지급 454
1. 의 의 454
2. 요 건 454
(1) 제출불능·곤란을 요하는 여부 / 454 (2) 이해관계인의 범위 / 454
(3) 승낙서의 작성·첨부 / 455
3. 지급절차 457
Ⅱ. 보증지급 457
1. 의 의 457
2. 요 건 458
(1) 승낙서조차도 첨부불능일 경우 / 458 (2) 보증서의 작성·제출 / 458
(3) 청구서의 작성·제출 / 461
3. 지급절차 461
Ⅲ.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지급 461
1. 적용기준 461
(1) 인적 범위 / 461 (2) 공탁금액의 적용기준 / 461
(3) 신분에 관한 증명서 제출 및 공탁관의 신분확인 / 462
2. 적용 내용 462
(1)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 첨부의 면제 / 462
(2) 인감증명서 첨부의 면제 / 462
Ⅳ. 국고귀속처리를 위한 지급 464
1. 국고귀속대상 464
2. 국고귀속절차 465
(1) 시효조사 / 465
(2)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작성·송부 / 465
(3) 국고귀속조서의 수입징수관에의 송부 / 465
(4) 국고귀속공탁금 납부고지서의 작성·송부 / 465
(5) 일괄지급청구 / 465 (6) 공탁소 인가 / 466
(7) 수입납부 / 466
제2관 지급청구의 양(量)에 의한 분류 466
Ⅰ. 일괄지급 466
1. 의 의 466
2. 요 건 466
3. 청구서의 기재요령 467
4. 지급인가·지급절차 471
5.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 471
(1) 청구서의 처리 / 471 (2) 공탁기록의 처리 / 471
Ⅱ. 분할지급·일부지급 471
1. 분할지급 472
(1) 적용대상 / 472 (2) 위탁절차 / 472
(3) 공탁금지급청구절차 / 474
(4) 공탁소의 인가 및 공탁물보관자 지급절차 / 474
2. 일부지급 474
(1) 의 의 / 474 (2) 청구절차 / 475
(3) 공탁소인가절차 / 476
제4절 이자·이표지급절차 477
제1관 공탁금의 이자지급절차 477
Ⅰ. 이자지급방법 477
Ⅱ. 청구권자 477
1. 변제공탁의 경우 477
2. 보증공탁의 경우 478
3. 집행공탁의 경우 478
4. 당사자 교체의 경우 478
Ⅲ. 청구절차 479
1. 청구서의 작성·제출 479
2. 첨부서면 481
Ⅳ. 지급절차 481
1. 공탁관의 인가절차 481
2. 공탁물보관자의 지급절차 481
Ⅴ. 기타 절차 481
1. 이자의 포기 481
2. 시 효 482
제2관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 482
Ⅰ. 총 설 482
1. 이표의 의의·성질 482
(1) 의 의 / 482 (2) 성 질 / 482
2. 이표청구권자 482
Ⅱ. 이표청구절차 483
1. 청구시기 483
2. 청구서의 작성·제출 483
3. 첨부서류 485
Ⅲ. 지급절차 485
1. 공탁소의 인가절차 485
2. 공탁물보관자의 지급절차 485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소멸 487
Ⅰ. 지급청구권의 처분 487
1. 총 설 487
2. 양 권리에 대한 처분 등의 상호관계 487
(1) 일방권리의 처분이 타방권리에 미치는 영향 / 487
(2) 보증공탁물출급권의 우선성 / 488
(3)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물의 회수 제한 / 488
(4) 변제공탁물출급권의 비우선성 / 489
(5) 출급권의 양도·전부에 공탁수락효 포함 여부 / 490
(6) 회수권만 있고 출급권이 없는 경우 / 490
(7) 동일권리에 대한 수개 처분의 효력 / 490
3. 임의처분 491
(1) 양 도 / 491 (2) 질권의 설정 / 494
(3) 일반승계 / 495
4. 강제처분 495
5. 처분제한 496
(1) 처분제한하는 경우 / 496 (2) 처분제한이 경합하는 경우 / 497
6. 도산절차와의 관계 497
(1) 파산·면책절차에서의 처분 / 497 (2) 회생절차에서의 처분 / 497
(3)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처분 / 498
Ⅱ. 지급청구권의 소멸 504
1. 수락 등에 의한 회수권 소멸 504
(1) 총 설 / 504 (2) 수락 등의 절차 / 504
(3) 수락 등의 효과 / 504
2. 시효에 의한 회수·출급권 소멸 504
(1) 시효의 인정 / 504 (2) 시효의 기산일 / 505
(3) 시효완성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 / 509
(4) 기타절차 / 510
(5)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 공탁금 지급절차 / 510
제5장 열람 및 증명
제1절 열 람 521
Ⅰ. 총 설 521
1. 청구권자 521
2. 열람대상서류 522
Ⅱ. 열람신청절차 522
1. 신청서의 작성·제출 522
2. 첨부서류 524
Ⅲ. 열람실시절차 524
제2절 증명절차 525
Ⅰ. 총 설 525
1. 청구권자 525
2. 증명대상서류 525
Ⅱ. 증명신청절차 526
1. 신청서의 작성·제출 526
2. 첨부서류 527
Ⅲ. 증명절차 528
Ⅳ. 증명의 효과 528
제6장 불복절차
Ⅰ. 총 설 533
1. 불복의 방법 533
2. 불복대상 534
3. 불수리처분 535
(1) 대 상 / 535 (2) 절 차 / 536
Ⅱ. 이의절차 539
1. 신 청 539
2. 공탁관의 조치 541
(1) 접 수 / 541 (2) 이유 있는 경우 / 541
(3) 이유 없는 경우 / 541
3. 재 판 541
(1) 이유 없는 경우 / 541 (2) 이유 있는 경우 / 541
Ⅲ. 항고절차 542
1. 총 설 542
(1) 항고대상 / 542 (2) 항고권자 / 542
(3) 항고의 성질 / 542 (4) 항고의 효력 / 542
2. 항고의 제기 543
(1) 방 식 / 543 (2) 기 간 / 543
(3) 기재사항 / 543 (4) 대 리 / 543
3. 항고심절차 543
(1) 원심법원 처리 / 543 (2) 집행정지 / 544
(3) 항고법원의 심리·재판절차 / 544
Ⅳ. 재항고절차 544
부 록: 판례·예규·사항색인 545
제1절 공탁의 개념 3
Ⅰ. 의 의 3
1. 공탁근거법령 3
2. 공탁의 원인 4
3. 공 탁 물 4
4. 공탁소에 임치 4
5. 법률상의 목적달성 4
Ⅱ. 성 질 5
1. 구별의 실익 5
2. 학 설 5
(1) 사법관계설 / 5 (2) 공법관계설 / 5
(3) 절 충 설 / 6 (4) 법·판례 / 6
Ⅲ. 종 류 7
1. 공탁원인별 분류 7
2. 공탁물별 분류 8
3. 주종(主從)관계에 의한 분류 8
제2절 공탁관계법령 9
Ⅰ. 공탁절차법령 9
1. 공 탁 법 10
(1) 공 법 / 10 (2) 절 차 법 / 10
(3) 일 반 법 / 10 (4) 강행법규 / 10
(5) 단 행 법 / 11
2. 공탁규칙 11
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11
4. 기타 특별절차법령 11
Ⅱ. 공탁실체법령 12
1. 변제공탁관계 12
2. 보증공탁관계 12
(1) 재판절차상의 담보 / 12 (2) 본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3) 보전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4) 영업보증 / 13
(5) 세금징수유예담보 / 13
3. 집행공탁관계 13
4. 보관공탁관계 14
5. 몰취공탁관계 14
제3절 공 탁 소 15
Ⅰ. 서 설 15
1. 의 의 15
2. 종 류 16
Ⅱ. 통상공탁기관 16
1. 공탁관 16
(1) 지 정 / 16 (2) 지 위 / 18
(3) 감 독 / 18 (4) 직무내용 / 18
(5) 심 사 권 / 19 (6) 책 임 / 22
2. 공탁물보관자 22
(1) 지 정 / 22 (2) 보관의무 / 22
(3) 보 관 료 / 23
3. 양자의 관계 24
Ⅲ. 특별공탁기관 24
1. 지정·선임을 해야 하는 경우 24
2. 특수공탁기관 24
Ⅳ. 공탁소의 관할 25
1. 총 설 25
(1) 토지관할 / 25 (2) 시·군법원에서의 직무범위 / 25
2. 변제공탁의 경우 26
(1) 개 설 / 26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 26
(3) 관할공탁소 / 27 (4) 관할위반공탁의 효과 / 39
3. 보증공탁의 경우 40
(1) 재판상 보증공탁 / 40 (2) 영업보증공탁 / 40
4. 집행공탁의 경우 41
5. 보관공탁 41
6. 몰취공탁 42
제4절 공탁당사자 43
Ⅰ. 총 설 43
1. 당사자능력 43
2. 행위능력 44
3. 당사자적격 45
4. 당사자승계 45
Ⅱ. 공 탁 자 46
1. 변제공탁 46
(1) 채무자변제의 원칙 / 46 (2) 제3자변제의 경우 / 46
(3) 공동채무자 중 1인에 의한 전부변제 / 47
(4) 제3채무자의 경우 / 47
2. 보증공탁 47
3. 집행공탁 48
4. 보관공탁 48
5. 몰취공탁 49
Ⅲ. 피공탁자 49
1. 변제공탁 50
(1)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2)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3) 파산관재인·청산인 등 / 50 (4) 채권자 사망시 / 51
(5)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 51 (6) 임금공탁의 경우 / 57
2. 보증공탁의 경우 58
3. 집행공탁의 경우 58
4. 보관공탁의 경우 59
5. 몰취공탁의 경우 59
Ⅳ. 이해관계인 60
V. 대 리 인 60
1. 법정대리인 60
2. 임의대리인 60
(1) 대리위임장의 제출 / 61 (2) 대리인의 해임 / 61
제5절 공 탁 물 63
Ⅰ. 공탁물의 의의 63
1. 금 전 63
2. 유가증권 64
3. 그 밖의 물품 65
Ⅱ. 변제공탁물 71
1. 총 설 71
2. 일부변제의 효력 71
Ⅲ. 담보공탁물 72
Ⅳ. 집행공탁물 72
Ⅴ. 기타 공탁물 73
1. 보관공탁물 73
2. 몰취공탁물 73
제6절 공탁실무절차 총칙 75
Ⅰ. 총 설 75
1. 절차 개요 75
2. 상호관계 75
3. 공탁절차 76
4. 지급절차 78
Ⅱ. 당사자의 절차 79
1. 기재문자와 그 정정 79
2. 계속기재의 방식 80
3. 서류의 간인 80
4.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80
5. 공탁신청 등의 우편제출 불허 81
Ⅲ. 공탁관의 내부사무처리 81
1. 공탁관계장부의 기록·정리 82
(1) 원 장 / 82 (2) 출 납 부 / 84
(3) 사 건 부 / 85 (4) 불수리사건 관리부 / 86
(5) 문서건명부 / 87
2. 공탁기록 및 서류철의 비치·정리 87
(1) 법정서류철 / 87 (2) 공탁기록 / 94
3. 기록의 보관·보존·폐기 97
(1) 보 관 / 97 (2) 보 존 / 97
(3) 폐 기 / 97
4. 시효처리 98
5. 각종 부기문의 기재 98
Ⅳ. 공탁물보관자의 절차 98
1. 공탁관 지정에 따른 절차 98
2. 공탁물 납입절차 99
3. 공탁물의 보관관리 100
4. 공탁물의 지급·인도 100
(1) 원리금 동시지급의 경우 / 100 (2) 이자 등 별도지급의 경우 / 102
(3) 특수지급방법 / 102
5. 월계대사확인 103
제7절 공탁의 전자신청제도 105
Ⅰ. 총 설 105
1. 근 거 105
2. 용어의 정의 105
3. 공탁사무의 전자적 처리의 범위 106
Ⅱ. 전자신청의 절차 106
1. 개 요 106
2. 전자공탁의 이용자격 및 필요한 인증서 107
(1) 전자공탁의 이용자격 / 107 (2) 전자공탁에 필요한 인증서 / 108
3. 사용자등록 108
(1) 사용자등록의 방법 / 108
(2) 공탁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고지받는 방법의 지정 / 110
(3) 사용자등록관리신청서의 관리 / 110
(4) 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철회 / 110
(5)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 111
4. 전자공탁시스템 회원가입 111
5.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 112
(1) 전자적 신청서 작성방법 / 112 (2) 전자문서의 파일형식 및 용량 / 112
(3) 신청서의 전자적 제출 / 112
6. 전자신청의 접수시기 114
7. 전자신청사건의 수리 114
(1) 공탁관의 심사 / 114 (2) 공탁관의 처분 / 116
(3) 공탁금 납입 및 공탁서의 출력 / 116
(4) 공탁통지서의 발송 / 116
(5) 공탁서 등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117
8. 정정신청 등 117
(1) 전자적 처리의 강제 / 117 (2) 공탁관의 심사 / 117
(3) 정정신청의 처리절차 / 117
9.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 및 회수 118
(1)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의 특례 / 118
(2)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청구에 대한 공탁관의 심사 / 118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변제공탁 133
Ⅰ. 개 념 133
Ⅱ. 요 건 133
1. 법령상 근거, 당사자·공탁물·공탁소 133
(1) 법령상 근거 / 133 (2) 당 사 자 / 134
(3) 공 탁 물 / 134 (4) 공 탁 소 / 134
2. 목적채무의 공탁적격(현존하는 확정채무) 134
3.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136
(1) 공탁물의 과부족 / 136 (2) 변제제공시기 / 138
(3) 조건부 변제 / 138
4. 공탁원인 142
(1) 수령거절 / 142 (2) 수령불능 / 144
(3) 채권자불확지 / 146
5. 공탁통지 150
(1) 통지의무 / 150 (2) 작성·제출 / 151
(3) 발 송 / 151 (4) 통지효력 / 152
Ⅲ. 효 과 152
1. 채무의 소멸 152
2. 담보권의 소멸 153
3. 변제물의 소유권이전 154
4. 부적법공탁의 효과 154
(1) 형식적 요건 흠결의 경우 / 154 (2) 실질적 요건 흠결의 경우 / 154
5. 공탁물출급·회수청구권의 발생 155
Ⅳ. 신청절차 155
1. 당사자의 절차 157
(1) 공탁서의 작성 / 157 (2) 공탁통지서의 작성·제출 / 171
(3) 기재문자의 정정, 계속기재, 간인 / 178
(4) 공탁서에의 첨부서면 / 179
(5) 공탁신청 / 184
2. 공탁관절차 185
(1) 접수·조사 / 185 (2) 수리절차 / 186
(3) 납입 후의 뒤처리 / 187 (4) 실효(失效)처리 / 187
3. 보관자절차 187
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187
1. 토지수용의 의의 187
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188
3.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성질 189
4.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원인 190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 190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 191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 194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 195
5. 공탁소의 관할 197
6. 공 탁 물 197
7. 공탁서기재사항 198
(1) 공 탁 자 / 198 (2) 피공탁자 / 198
(3) 공탁원인사실 / 201 (4) 공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 / 201
(5) 반대급부조건 / 201
8. 관련문제 203
(1) 물상대위권 / 203 (2) 공탁의 무효 / 206
9. 참조예규 207
제2절 보증공탁 209
Ⅰ. 개 념 209
Ⅱ. 요 건 210
1. 법령상 근거, 당사자·공탁물·공탁소 등 210
(1) 법령상 근거 / 210 (2) 당 사 자 / 210
(3) 공 탁 물 / 211 (4) 공 탁 소 / 211
2. 공탁원인 211
3. 공탁을 하는 구체적인 경우 212
(1) 민소법상 보증공탁 / 212 (2) 집행법상 보증공탁 / 213
Ⅲ. 효 과 213
1. 담보권실행(출급) 213
(1) 담보권의 의의·성질 / 213
(2) 피담보채권·담보권이 미치는 담보물의 각 범위 / 214
(3) 담보권실행방법 / 216
2. 담보권의 소멸(회수) 217
Ⅳ. 신청절차 218
1. 당사자절차 219
(1) 공탁서의 작성 / 219 (2) 기재사항 / 224
(3) 첨부서면 / 225 (4) 공탁신청 / 226
2. 공탁관절차 226
3. 보관자절차 227
Ⅴ. 공탁방법 이외의 담보제공방법 227
1. 총 설 227
2. 허가신청과 재판 227
3. 위탁계약체결 등 227
4. 담보권 실행 228
5. 담보 취소 228
6. 특별절차 228
(1) 대 상 / 228 (2) 담보제공금액(보험금액) / 228
(3) 신청절차 / 229 (4) 담보제공금액(보험금액)의 환급 / 229
제3절 집행공탁 239
Ⅰ. 개 념 239
Ⅱ. 요 건 239
1. 법령상 근거, 당사자·공탁물·공탁소 등 239
(1) 법령상 근거 / 239 (2) 당 사 자 / 240
(3) 공 탁 물 / 240 (4) 공 탁 소 / 240
2. 공탁하는 구체적 경우 241
(1) 집행법상 집행공탁 / 241 (2) 기타 특별법상 집행공탁 / 263
Ⅲ. 효 과 265
Ⅳ. 신청절차 265
1. 당사자절차 265
(1) 공탁서의 작성 / 265 (2) 첨부서면 / 267
(3) 공탁신청 / 267
2. 공탁관절차 268
3. 공탁물보관자절차 268
제4절 혼합공탁 269
Ⅰ. 개 념 269
Ⅱ. 요 건 271
1. 1개의 금전채권에 관한 것일 것 271
2. 근거법령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공탁원인이 발생하였을 것 271
3. 여러 개의 공탁원인 상호간 의존관계에 있을 것 272
4. 여러 개의 공탁원인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하나의 공탁원인만으로 결정되는 관계에 있을 것 272
Ⅲ. 잘못 이루어진 혼합공탁의 처리 272
Ⅳ. 신청절차 273
1. 관 할 273
2. 공탁서의 기재 273
3. 공탁통지 274
(1) 통지의무 / 274
(2) 공탁통지서 제출 및 우편료 납입 / 274
(3) 공탁통지서의 송달 / 275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275
Ⅴ. 사유신고 이후 집행법원의 처리 275
1. 집행절차의 사실상 정지 275
2. 혼합해소문서의 제출과 절차의 진행 276
3. 혼합공탁과 배당이의 277
Ⅵ. 혼합공탁 사례 278
제5절 보관공탁 281
Ⅰ. 개 념 281
Ⅱ. 보관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281
1.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위한 공탁(상법 491조 4항) 281
2. 사채권자집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탁(상법 492조 2항) 282
3.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공탁 282
4. 담보물 보관 상태의 검사를 위한 공탁(담보부사채신탁법 84조 2항) 283
Ⅲ. 신청절차 284
1. 공탁서의 작성 284
2. 관 할 284
3. 피공탁자 284
4. 기 타 285
제6절 몰취공탁 287
Ⅰ. 개 념 287
Ⅱ. 몰취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287
1. 민소법 299조 2항 287
2. 상업등기법 제41조 288
Ⅲ. 신청절차 292
1. 공탁서의 작성 292
2. 공 탁 소 292
3. 공 탁 자 292
(1) 소명에 갈음하는 담보의 공탁을 하는 경우 / 292
(2) 상호가등기담보의 공탁을 하는 경우 / 292
4. 피공탁자 293
5. 공 탁 물 293
6. 기 타 293
제3장 공탁사항변경절차
제1절 대 공 탁 297
Ⅰ. 개 념 297
Ⅱ. 공탁자의 절차 298
1. 청구서의 작성·제출 298
2. 청구서의 기재사항 300
(1) 청구서제목 / 300 (2) 원공탁번호 / 300
(3) 청구종별 / 300 (4) 대공탁번호 / 300
(5) 대공탁금액 / 300 (6) 추심을 의뢰하는 목적물 / 300
(7) 청구자 성명인란 / 300 (8) 기타사항란 / 300
3. 첨부서면 301
(1) 청구인·대리인의 자격증명서면 / 301 (2) 추심위임장 / 301
(3) 공탁서원본 및 인감증명서 / 301 (4) 상환기 도래 소명 / 301
(5) 청구권의 증명 / 302
Ⅲ. 공탁관절차 302
Ⅳ. 공탁물보관자절차 304
제2절 부속공탁 305
Ⅰ. 개 념 305
Ⅱ. 공탁자의 절차 306
1. 청구서의 작성·제출 306
2. 청구서의 기재사항 306
(1) 청구서 제목 / 306 (2) 원공탁번호 / 306
(3) 청구종별 / 306 (4) 부속공탁번호 / 306
(5) 부속공탁금액 / 306 (6) 추심을 의뢰하는 목적물 / 306
(7) 기타사항란 / 307
3. 첨부서면 307
Ⅲ. 공탁관절차 307
Ⅳ. 공탁물보관자절차 307
제3절 변경공탁 309
Ⅰ. 개 념 309
Ⅱ. 요 건 310
1. 변경 허용의 경우 310
2. 변경 불허의 경우 310
3. 변경공탁물의 제한 310
4. 관할공탁소 310
5. 변경근거법령 존재 310
Ⅲ. 관청의 승인 311
1. 재판담보물의 변경 311
2. 납세담보공탁의 경우 311
3. 영업보증공탁의 경우 311
Ⅳ. 변경공탁절차 312
1. 신청절차 312
(1) 공탁서의 작성·제출 / 312 (2) 기재사항 / 312
(3) 첨부서면 / 313
2. 전(前)공탁물 회수절차 313
제4절 공탁서정정 315
Ⅰ. 의 의 315
Ⅱ. 신청요건 315
1. 원시적 착오, 수리 후 발견 315
2. 명백한 오기 316
3.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것 316
(1) 개 설 / 316
(2)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사례(정정 허용) / 317
(3) 동일성을 해하는 사례(정정 불허) / 319
4. 정정사유 소명 320
5. 정정금지사항 320
6. 적법한 정정신청 321
Ⅲ. 절 차 321
1. 신청인절차 321
(1) 신청서의 제출 / 321 (2) 기재사항 / 324
(3) 첨부서류 / 324
2. 공탁소절차 325
(1) 수리절차 / 325 (2) 원장의 정정등록 / 325
(3) 공탁통지서 발송 / 325
Ⅳ. 효 력 326
제4장 지급절차
제1절 총 설 329
Ⅰ. 출급·회수청구권 329
Ⅱ. 지급절차 330
Ⅲ.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등 331
1. 규칙 37조의2 331
2. 계좌입금 신청의 절차 331
(1) 신청대상인 공탁물 / 331 (2) 신청인 / 331
(3) 신청비용의 부담 / 331 (4) 신청의 대상기관 / 331
(5) 신청취지의 표시 / 331 (6) 계좌입금신청서의 제출 등 / 332
(7)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등록 및 소명자료의 첨부 / 332
(8) 계좌입금에 의한 지급의 절차 등 / 333
Ⅳ.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340
1. 안내문 발송의 취지 340
2. 안내문 발송 340
(1) 담 당 / 340 (2) 대상사건 및 대상자 / 341
(3) 대상사건의 조사 및 안내문 발송 시기 / 341
(4) 안내문 발송의 방법 / 341 (5)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 341
3. 안내문 발송의 효과 341
4. 안내문 발송에 따른 절차 342
5. 유의사항 342
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지급 360
1. 취 지 360
2. 대 상 360
(1) 장기미제 공탁사건 / 360 (2) 고액공탁사건 / 360
(3)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 / 360
3. 공탁관의 확인 360
(1) 지급청구시 / 360 (2)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시 / 361
4. 공탁관이 인가 전 결재를 받아야 할 공탁사건 등 361
5. 공탁관의 지급 후 조치 362
(1) 전산시스템에 의한 지급내역의 출력 / 362
(2) 결 재 / 362
(3) 완결된 공탁기록의 보관·관리 철저 / 362
6. 감독사무의 철저 362
7. 절대적 불확지공탁에의 적용 362
제2절 통상지급절차 367
제1관 출급절차 367
Ⅰ. 출급의 의의 367
Ⅱ. 출급청구요건 368
1. 변제공탁의 경우 368
(1) 반대급부조건 있는 경우 / 368 (2)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369
(3)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370
(4)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 / 370
(5) 승계 전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한 경우 / 371
(6) ‘망 아무개’를 피공탁자로 지정한 경우 / 371
(7) ‘망 아무개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경우 / 371
(8) 피공탁자가 공탁 후 사망한 경우 / 372
(9) 유보부 출급의 경우 / 372
(10) 임금채권양도의 경우 / 378
(11)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 378
2. 재판상 보증공탁 등의 경우 386
3. 집행공탁의 경우 389
(1) 집행법 130조 3항 / 389 (2) 집행법 160조 1항 / 389
(3) 집행법 160조 2항 / 390 (4) 집행법 181조 1항 / 390
(5) 집행법 198조 4항 / 390 (6) 집행법 222조 1항·2항 / 390
(7) 집행규칙 156조 1항 / 391 (8) 집행규칙 155조 4항 / 391
(9) 집행규칙 154조 / 391 (10) 집행법 236조 2항 / 391
(11) 집행법 248조 / 391 (12) 집행법 258조 6항 / 392
(13) 집행법 282조 / 392 (14) 집행법 294조 / 393
(15) 집행법 296조 4항·5항 / 393 (16) 토지보상법 40조 2항 4호 / 393
4. 혼합공탁의 경우 393
5. 보관공탁의 경우 394
6. 몰취공탁의 경우 394
(1) 민소법 299조 2항 / 394 (2) 상업등기법 41조 / 395
Ⅲ. 청구인절차 396
1. 청구서의 작성·제출 396
2. 청구서의 기재사항 396
(1) 공탁금 출급청구서의 경우 / 396
(2)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서의 경우 / 400
(3) 공탁물품 출급청구서의 경우 / 402
3. 청구서의 첨부서면 404
(1) 공탁통지서 / 404 (2) 반대급부이행증명서 / 405
(3) 출급청구권증명서면 / 406 (4) 인감증명서 / 410
(5) 자격증명서 / 414
Ⅳ. 공탁관 인가절차 421
Ⅴ. 공탁물보관자 지급절차 421
제2관 회수청구절차 422
Ⅰ. 회수의 의의 422
Ⅱ. 회수청구의 요건 422
1. 총 설 422
(1) 회수청구권을 가질 것 / 422 (2) 회수할 원인이 존재할 것 / 423
2. 공탁종류별 회수요건 426
(1) 변제공탁의 경우 / 426 (2) 보증공탁의 경우 / 429
(3) 집행공탁의 경우 / 434 (4) 혼합공탁 / 437
(5) 보관공탁 / 437 (6) 몰취공탁 / 437
Ⅲ. 청구인절차 438
1. 청구서의 작성·제출 438
2. 청구서의 기재사항 438
3. 청구서의 첨부서면 438
(1) 공탁서원본 / 438 (2) 회수청구권증명서면 / 439
(3) 인감증명서 / 442 (4) 자격증명서 / 442
4. 회수제한신고제도 445
(1)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 / 445 (2) 공탁소의 신고서처리 / 448
(3) 신고된 공탁금의 회수절차 / 448
Ⅳ. 공탁관절차 451
Ⅴ. 공탁물보관자절차 451
Ⅵ. 회수의 효과 451
1. 공탁효과의 소급적 실효(채무 부활) 451
2. 이자채무 및 담보권의 부활 452
3. 공탁물에 대한 소유권의 회복 452
제3절 특수지급절차 453
제1관 지급청구의 첨부서류에 의한 분류 454
Ⅰ. 승낙지급 454
1. 의 의 454
2. 요 건 454
(1) 제출불능·곤란을 요하는 여부 / 454 (2) 이해관계인의 범위 / 454
(3) 승낙서의 작성·첨부 / 455
3. 지급절차 457
Ⅱ. 보증지급 457
1. 의 의 457
2. 요 건 458
(1) 승낙서조차도 첨부불능일 경우 / 458 (2) 보증서의 작성·제출 / 458
(3) 청구서의 작성·제출 / 461
3. 지급절차 461
Ⅲ.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지급 461
1. 적용기준 461
(1) 인적 범위 / 461 (2) 공탁금액의 적용기준 / 461
(3) 신분에 관한 증명서 제출 및 공탁관의 신분확인 / 462
2. 적용 내용 462
(1)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 첨부의 면제 / 462
(2) 인감증명서 첨부의 면제 / 462
Ⅳ. 국고귀속처리를 위한 지급 464
1. 국고귀속대상 464
2. 국고귀속절차 465
(1) 시효조사 / 465
(2)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작성·송부 / 465
(3) 국고귀속조서의 수입징수관에의 송부 / 465
(4) 국고귀속공탁금 납부고지서의 작성·송부 / 465
(5) 일괄지급청구 / 465 (6) 공탁소 인가 / 466
(7) 수입납부 / 466
제2관 지급청구의 양(量)에 의한 분류 466
Ⅰ. 일괄지급 466
1. 의 의 466
2. 요 건 466
3. 청구서의 기재요령 467
4. 지급인가·지급절차 471
5.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 471
(1) 청구서의 처리 / 471 (2) 공탁기록의 처리 / 471
Ⅱ. 분할지급·일부지급 471
1. 분할지급 472
(1) 적용대상 / 472 (2) 위탁절차 / 472
(3) 공탁금지급청구절차 / 474
(4) 공탁소의 인가 및 공탁물보관자 지급절차 / 474
2. 일부지급 474
(1) 의 의 / 474 (2) 청구절차 / 475
(3) 공탁소인가절차 / 476
제4절 이자·이표지급절차 477
제1관 공탁금의 이자지급절차 477
Ⅰ. 이자지급방법 477
Ⅱ. 청구권자 477
1. 변제공탁의 경우 477
2. 보증공탁의 경우 478
3. 집행공탁의 경우 478
4. 당사자 교체의 경우 478
Ⅲ. 청구절차 479
1. 청구서의 작성·제출 479
2. 첨부서면 481
Ⅳ. 지급절차 481
1. 공탁관의 인가절차 481
2. 공탁물보관자의 지급절차 481
Ⅴ. 기타 절차 481
1. 이자의 포기 481
2. 시 효 482
제2관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 482
Ⅰ. 총 설 482
1. 이표의 의의·성질 482
(1) 의 의 / 482 (2) 성 질 / 482
2. 이표청구권자 482
Ⅱ. 이표청구절차 483
1. 청구시기 483
2. 청구서의 작성·제출 483
3. 첨부서류 485
Ⅲ. 지급절차 485
1. 공탁소의 인가절차 485
2. 공탁물보관자의 지급절차 485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소멸 487
Ⅰ. 지급청구권의 처분 487
1. 총 설 487
2. 양 권리에 대한 처분 등의 상호관계 487
(1) 일방권리의 처분이 타방권리에 미치는 영향 / 487
(2) 보증공탁물출급권의 우선성 / 488
(3)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물의 회수 제한 / 488
(4) 변제공탁물출급권의 비우선성 / 489
(5) 출급권의 양도·전부에 공탁수락효 포함 여부 / 490
(6) 회수권만 있고 출급권이 없는 경우 / 490
(7) 동일권리에 대한 수개 처분의 효력 / 490
3. 임의처분 491
(1) 양 도 / 491 (2) 질권의 설정 / 494
(3) 일반승계 / 495
4. 강제처분 495
5. 처분제한 496
(1) 처분제한하는 경우 / 496 (2) 처분제한이 경합하는 경우 / 497
6. 도산절차와의 관계 497
(1) 파산·면책절차에서의 처분 / 497 (2) 회생절차에서의 처분 / 497
(3)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처분 / 498
Ⅱ. 지급청구권의 소멸 504
1. 수락 등에 의한 회수권 소멸 504
(1) 총 설 / 504 (2) 수락 등의 절차 / 504
(3) 수락 등의 효과 / 504
2. 시효에 의한 회수·출급권 소멸 504
(1) 시효의 인정 / 504 (2) 시효의 기산일 / 505
(3) 시효완성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 / 509
(4) 기타절차 / 510
(5)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 공탁금 지급절차 / 510
제5장 열람 및 증명
제1절 열 람 521
Ⅰ. 총 설 521
1. 청구권자 521
2. 열람대상서류 522
Ⅱ. 열람신청절차 522
1. 신청서의 작성·제출 522
2. 첨부서류 524
Ⅲ. 열람실시절차 524
제2절 증명절차 525
Ⅰ. 총 설 525
1. 청구권자 525
2. 증명대상서류 525
Ⅱ. 증명신청절차 526
1. 신청서의 작성·제출 526
2. 첨부서류 527
Ⅲ. 증명절차 528
Ⅳ. 증명의 효과 528
제6장 불복절차
Ⅰ. 총 설 533
1. 불복의 방법 533
2. 불복대상 534
3. 불수리처분 535
(1) 대 상 / 535 (2) 절 차 / 536
Ⅱ. 이의절차 539
1. 신 청 539
2. 공탁관의 조치 541
(1) 접 수 / 541 (2) 이유 있는 경우 / 541
(3) 이유 없는 경우 / 541
3. 재 판 541
(1) 이유 없는 경우 / 541 (2) 이유 있는 경우 / 541
Ⅲ. 항고절차 542
1. 총 설 542
(1) 항고대상 / 542 (2) 항고권자 / 542
(3) 항고의 성질 / 542 (4) 항고의 효력 / 542
2. 항고의 제기 543
(1) 방 식 / 543 (2) 기 간 / 543
(3) 기재사항 / 543 (4) 대 리 / 543
3. 항고심절차 543
(1) 원심법원 처리 / 543 (2) 집행정지 / 544
(3) 항고법원의 심리·재판절차 / 544
Ⅳ. 재항고절차 544
부 록: 판례·예규·사항색인 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