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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기본서(제1판)
김기찬 | 박문각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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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법무사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기본서(제1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법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신청서 작성의 주요 쟁점과 주요 첨부서면의 도표형식의 편제 등기신청서류의 답안은 수많은 종류의 신청서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 교재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첨부서면도 핵심적인 내용을 도표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다 쉽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서 작성례와 핵심 예규ㆍ선례 반영 등기신청서류의 답안은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므로, 인터넷등기소에 공시된 기본적인 등기신청서 작성례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 및 예규ㆍ선례의 쟁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첨부서면 중 특수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실무상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서면들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서면의 누락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첨부서면 해설의 구조화 첨부서면의 종류는 다양하며 등기신청서의 종류에 따라 다른 첨부서면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첨부서면들을 구조화시켜 정리하지 않으면 쟁점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첨부서면을 제공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서면 해설을 구조화시켜 실전 답안작성에서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법무사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기본서(제1판)' 신간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등기신청서류의 답안은 수많은 종류의 신청서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 교재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등기신청서류의 답안은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므로, 인터넷등기소에 공시된 기본적인 등기신청서 작성례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 및 예규·선례의 쟁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등기신청서류의 답안은 부동산등기법 과목에서 이론으로 배운 내용들을 실제 신청서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첨부서면의 제공 근거를 정확하게 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다 보니 공부했던 내용임에도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고충을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반영하여 좋은 수험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제1절 등기제도
제2절 등기소
제3절 등기관
제4절 등기부
Chapter 02 개시
제1절 신청주의
Ⅰ. 일반론
Ⅱ. 신청서의 제출
1. 방문신청(서면신청)
2. 전자신청
3.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2절 공동신청주의
제3절 단독신청
Ⅰ.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성질상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Chapter 03 신청절차
제1절 신청인
Ⅰ. 등기당사자 본인의 신청
1. 개인
2. 단체
3. 포괄승계인
Ⅱ. 제3자의 신청
1. 대리
2. 대위
제2절 신청정보
Ⅰ. 서설
1. 일반
2. 신청서의 양식과 기재문자
Ⅱ. 신청정보의 내용
★ 등기신청안내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등기신청안내서 - 위임장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첨부서면의 표시
4. 사안별 검토
Ⅲ. 신청정보의 작성방법
1. 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신청서의 간인
3. 신청서의 정정
Ⅳ. 신청정보(신청서)의 제공방법(일괄신청)
1. 의의
2. 요건
3. 적용범위(조문ㆍ예규ㆍ선례)
4. 효과(등기관의 심사)
제3절 첨부정보(첨부서류)
Ⅰ. 등기원인과 관련된 정보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한 허가ㆍ동의ㆍ승낙 등
Ⅱ.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정보
1. 등기필정보
2.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주소증명
Ⅲ. 등기권리자와 관련된 정보
1. 세금영수증
2. 주소증명
3. 번호증명
Ⅳ.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Ⅴ. 등기신청인의 자격과 관련된 정보
Ⅵ.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Ⅶ. 기타 첨부정보
1.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Ⅷ. 첨부정보의 제공방법
1. 서면의 유효기간
2. 첨부서면의 원용
PART 02 각론
Chapter 01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토지
Ⅰ. 토지표시변경
1. 지목변경등기신청
2. 면적변경등기신청
Ⅱ. 토지분필
Ⅲ. 토지합필
제2절 건물
Ⅰ. 건물표시변경
1. 건물구조변경등기
2. 건물대지지번변경등기
3. 건물증축등기
Ⅱ. 건물멸실
Chapter 02 등기명의인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변경등기
Ⅰ. 주소변경
Ⅱ. 개명
제2절 경정등기(신청착오)
Chapter 03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
Ⅰ. 토지
Ⅱ. 건물
Ⅲ. 구분건물
제2절 소유권이전
Ⅰ. 매매 등
Ⅱ. 상속
1. 법정상속
2. 협의분할 상속
Ⅲ. 유증
Ⅳ. 기타(판결 등)
제3절 소유권변경ㆍ경정등기
Ⅰ. 소유권경정(지분 말소판결)
Ⅱ. 소유권경정(상속재산의 협의분할)
Ⅲ. 소유권경정(상속재산의 상속포기)
제4절 소유권말소등기
Chapter 04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
Ⅰ. 지상권설정
Ⅱ. 지역권설정
Ⅲ. 전세권설정
Ⅳ. 임차권설정
1. 민법상 임차권
2. 주임법상 임차권
Ⅴ. 근저당권설정
Ⅵ. 추가적 근저당권설정
제2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등기
Ⅰ. 전세권이전
Ⅱ. 근저당권이전
제3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경ㆍ경정등기
Ⅰ. 전세권변경
Ⅱ. 근저당권변경
1. 계약인수
2.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3. 변경계약
제4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말소등기
Ⅰ. 전세권말소
Ⅱ. 근저당권말소
제5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말소회복등기
Chapter 05 가등기
제1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제2절 소유권이전본등기(매매)
Chapter 06 신탁등기
제1절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제2절 신탁재산(금전)의 처분신탁등기
제3절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제1절 등기제도
제2절 등기소
제3절 등기관
제4절 등기부
Chapter 02 개시
제1절 신청주의
Ⅰ. 일반론
Ⅱ. 신청서의 제출
1. 방문신청(서면신청)
2. 전자신청
3.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2절 공동신청주의
제3절 단독신청
Ⅰ.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성질상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Chapter 03 신청절차
제1절 신청인
Ⅰ. 등기당사자 본인의 신청
1. 개인
2. 단체
3. 포괄승계인
Ⅱ. 제3자의 신청
1. 대리
2. 대위
제2절 신청정보
Ⅰ. 서설
1. 일반
2. 신청서의 양식과 기재문자
Ⅱ. 신청정보의 내용
★ 등기신청안내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등기신청안내서 - 위임장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첨부서면의 표시
4. 사안별 검토
Ⅲ. 신청정보의 작성방법
1. 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신청서의 간인
3. 신청서의 정정
Ⅳ. 신청정보(신청서)의 제공방법(일괄신청)
1. 의의
2. 요건
3. 적용범위(조문ㆍ예규ㆍ선례)
4. 효과(등기관의 심사)
제3절 첨부정보(첨부서류)
Ⅰ. 등기원인과 관련된 정보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한 허가ㆍ동의ㆍ승낙 등
Ⅱ.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정보
1. 등기필정보
2.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주소증명
Ⅲ. 등기권리자와 관련된 정보
1. 세금영수증
2. 주소증명
3. 번호증명
Ⅳ.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Ⅴ. 등기신청인의 자격과 관련된 정보
Ⅵ.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Ⅶ. 기타 첨부정보
1.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Ⅷ. 첨부정보의 제공방법
1. 서면의 유효기간
2. 첨부서면의 원용
PART 02 각론
Chapter 01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토지
Ⅰ. 토지표시변경
1. 지목변경등기신청
2. 면적변경등기신청
Ⅱ. 토지분필
Ⅲ. 토지합필
제2절 건물
Ⅰ. 건물표시변경
1. 건물구조변경등기
2. 건물대지지번변경등기
3. 건물증축등기
Ⅱ. 건물멸실
Chapter 02 등기명의인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변경등기
Ⅰ. 주소변경
Ⅱ. 개명
제2절 경정등기(신청착오)
Chapter 03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
Ⅰ. 토지
Ⅱ. 건물
Ⅲ. 구분건물
제2절 소유권이전
Ⅰ. 매매 등
Ⅱ. 상속
1. 법정상속
2. 협의분할 상속
Ⅲ. 유증
Ⅳ. 기타(판결 등)
제3절 소유권변경ㆍ경정등기
Ⅰ. 소유권경정(지분 말소판결)
Ⅱ. 소유권경정(상속재산의 협의분할)
Ⅲ. 소유권경정(상속재산의 상속포기)
제4절 소유권말소등기
Chapter 04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
Ⅰ. 지상권설정
Ⅱ. 지역권설정
Ⅲ. 전세권설정
Ⅳ. 임차권설정
1. 민법상 임차권
2. 주임법상 임차권
Ⅴ. 근저당권설정
Ⅵ. 추가적 근저당권설정
제2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등기
Ⅰ. 전세권이전
Ⅱ. 근저당권이전
제3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경ㆍ경정등기
Ⅰ. 전세권변경
Ⅱ. 근저당권변경
1. 계약인수
2.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3. 변경계약
제4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말소등기
Ⅰ. 전세권말소
Ⅱ. 근저당권말소
제5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말소회복등기
Chapter 05 가등기
제1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제2절 소유권이전본등기(매매)
Chapter 06 신탁등기
제1절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제2절 신탁재산(금전)의 처분신탁등기
제3절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