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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민사소송법 핵심사례집(제4판)

이혁준 | 박문각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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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984 페이지 판형 190*260mm
초판발행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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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발행일 2023/07/25 ISBN 979116987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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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법무사 민사소송법 핵심사례집(제4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법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기본사례의 연습문제 보완 및 최근 기출문제 반영 
기본사례의 연습문제를 상당히 보완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및 변리사시험, 법무사시험과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에 담겨진 문제를 연습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사례집이 되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 확인ㆍ보충 및 심화사례 수록 
확인ㆍ보충 및 심화사례 파트를 따로 두어 시험의 적응 능력과 실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 실전연습 및 종합사례 수록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한 중요도 높은 판례와 최신 판례까지 사례화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서가 한층 새로워지고 충실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 및 개정된 내용 반영 
내용을 다소 정비하였습니다. 최근 개정규칙까지 반영하였으며, 기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오기 또는 오탈자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고,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답안에 써야 할 내용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해의 편의를 위해 배점보다 좀 더 상세한 해설을 달았지만 실제 답안에는 본서에서 강조 표시한 부분을 중심으로 압축ㆍ기술하면 될 것입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법무사 민사소송법 핵심사례집(제4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현 국가시험은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친 이해와 판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질적인 이해를 요구하며 그 쓰임새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반면 판례사안 그대로를 출제하는 방식은 지양되고 있습니다. 즉 기본 판례사안을 중심으로 이에 추가되고 변형되는 식으로 출제하여 여러 쟁점들을 두루 고려하고 다룰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다각도의 사고와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사례의 연습문제를 상당히 보완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및 변리사시험, 법무사시험과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에 담겨진 문제를 연습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사례집이 되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확인ㆍ보충 및 심화사례 파트를 따로 두어 시험의 적응 능력과 실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한 중요도 높은 판례와 최신 판례까지 사례화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서가 한층 새로워지고 충실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목차 
PART 01 기본사례의 연습 
 
Chapter 01 총설 
사례_01 신의칙－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금반언) 
사례_02 기피신청의 효력과 제척사유 
 
Chapter 02 절차를 통해 본 민사소송 
사례_01 소제기의 효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 
사례_02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례_03 추심금청구소송과 소멸시효의 중단 
사례_04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사례_05 무변론판결과 송달의 하자  
사례_06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자료수집ㆍ제출 및 조사결과  
사례_07 국제재판관할권  
사례_08 사물관할과 소가 산정  
사례_09 사물관할과 변론관할  
사례_10 토지관할  
사례_11 독립재판적과 관련재판적 및 공동소송  
사례_12 관할위반과 이송신청 
사례_13 관할위반과 이송신청  
사례_14 합의관할의 주관적 범위  
사례_15 합의관할과 이송신청 및 법원의 조치와 불복 가부 
사례_16 합의관할과 제35조에 따른 이송  
사례_17 이송결정의 구속력  
사례_18 관할 종합  
사례_19 당사자확정과 표시정정  
사례_20 제소 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 
사례_21 당사자표시정정과 소멸시효의 중단  
사례_22 제소 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  
사례_23 제소 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  
사례_24 제소 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소멸시효의 중단  
사례_25 소제기 후 소송계속 전 사망 
사례_26 성명모용소송의 제문제 
사례_27 법인격 부인론 
사례_28 형식적 당사자능력자－종중  
사례_29 당사자자격  
사례_30 당사자자격  
사례_31 조합의 당사자능력  
사례_32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사례_33 말소등기청구에서의 피고적격  
사례_34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등  
사례_35 채권자대위소송과 당사자적격 등 
사례_36 채권자대위소송과 당사자적격 
사례_37 채권자대위소송과 당사자적격 등  
사례_38 주주총회ㆍ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사례_3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당사자적격  
사례_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ㆍ전부명령의 당사자적격 
사례_41 소송능력과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사례_42 소송능력과 법정대리인  
사례_43 비법인사단의 제63조 적용 여부와 소송상 특별대리인  
사례_44 소송상 특별대리인  
사례_45 심급대리와 대리권의 부활  
사례_46 무권대표행위에 대한 추인  
사례_47 중복제소의 금지－법정소송담당  
사례_48 중복제소의 금지  
사례_49 중복제소의 금지－법정소송담당  
사례_50 중복제소의 금지－채권자취소소송  
사례_51 중복제소의 금지－채권자취소소송과 법원의 판결 
사례_52 중복제소금지－동일한 권리에 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사례_53 상계의 항변과 중복제소  
사례_54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및 재소금지 등 
사례_55 재소금지의 제문제  
사례_56 압류·추심명령과 중복제소 및 재소금지  
사례_57 참가승계신청과 재소금지  
사례_58 부제소 합의  
사례_59 소취하 계약  
사례_60 소취하 계약  
사례_61 집행의 곤란과 현재 이행의 소의 이익 
사례_62 이행의 소의 이익 등  
사례_63 목적이 실현된 경우 소의 이익과 판단시기  
사례_64 장래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  
사례_65 장래이행의 소 
사례_66 소취하 계약과 장래이행의 소 
사례_67 확인의 소의 이익 
사례_68 확인의 소의 이익 
사례_69 증서진부확인의 소 
사례_70 처분권주의－형식적 형성의 소와 처분권주의 
사례_71 처분권주의－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례_72 처분권주의－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사례_73 처분권주의－양적 상한의 범위 초과 여부 등  
사례_74 처분권주의－부진정 연대채무에서의 개별적 지급책임  
사례_75 처분권주의－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례_76 처분권주의－상환이행판결 
사례_77 처분권주의－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판결(선이행판결) 
사례_78 처분권주의－상환이행판결,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소 변경의 적극적 석명 
사례_79 변론주의－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사례_80 변론주의－사실의 주장책임  
사례_81 변론주의－소멸시효기산점에 대한 주장책임  
사례_82 변론주의－취득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주장책임  
사례_83 변론주의－간접적 주장의 인정 여부  
사례_84 변론주의－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례_85 변론주의－묵시적 주장의 인정 여부 
사례_86 석명권  
사례_87 지적의무  
사례_88 지적의무  
사례_89 지적의무  
사례_90 이의권의 상실  
사례_91 소송행위－부인과 항변 
사례_92 소송행위－부인과 항변  
사례_93 소송행위－부인과 항변  
사례_94 등기의 추정력과 소송행위  
사례_95 상계항변의 특수성  
사례_96 상계항변의 특수성과 변론주의 
사례_97 소송상 형성권 행사  
사례_98 중복제소ㆍ재소금지 및 소송상 형성권 행사  
사례_99 소송행위의 취소ㆍ철회  
사례_100 소송행위의 취소ㆍ철회  
사례_101 소의 이익과 소송행위의 취소ㆍ철회  
사례_102 당사자 쌍방의 결석 
사례_103 기일해태와 항소취하 간주  
사례_104 기일해태와 추완항소  
사례_105 송달의 하자  
사례_106 송달의 하자와 추완항소  
사례_107 추완항소의 가부  
사례_108 송달의 하자 
사례_109 보충송달의 하자－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유무  
사례_110 송달의 하자와 상계항변의 기판력  
사례_111 재판상 자백  
사례_112 재판상 자백과 기일해태 
사례_113 유일한 증거 및 재판상 자백과 증명책임 
사례_114 유일한 증거 
사례_115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사례_116 문서의 증거력  
사례_117 문서의 증거력  
사례_118 문서의 증거력 
사례_119 백지문서의 진정성립 
사례_120 문서제출명령  
사례_121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부제출의 효과 
사례_122 문서제출명령의 적법 여부 및 부제출의 효과 
사례_12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부제출의 효과 및 처분권주의  
사례_124 선행자백과 증명방해 
사례_125 증명책임의 분배  
사례_126 증명책임  
사례_127 증명책임  
사례_128 증명책임의 완화－법률상 추정과 잠정적 진실  
사례_129 증명책임－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이론 
사례_130 공해소송과 증명책임  
사례_131 소송절차의 중단 
사례_132 소송절차의 중단  
사례_133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신청  
사례_134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사례_135 법인의 합병과 소송절차의 중단  
사례_136 소송상 화해  
사례_137 소송상 화해  
사례_138 제소 전 화해  
사례_139 조정조서와 기판력  
사례_140 기판력의 작용－소송물 동일  
사례_141 기판력의 작용－소송물 동일  
사례_142 기판력의 작용－소송물 동일 
사례_143 기판력의 작용  
사례_144 기판력의 작용  
사례_145 기판력의 작용  
사례_146 기판력의 작용  
사례_147 기판력의 작용  
사례_148 기판력의 작용 
사례_149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변론종결 후 승계인 
사례_150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변론종결 후 승계인  
사례_15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변론종결 후 승계인  
사례_15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변론종결 후 승계인 
사례_15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변론종결 후 승계인  
사례_154 변론종결 후 승계인 -주택임차인 사례  
사례_15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5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57 채권자대위소송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시적 범위  
사례_15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사례_15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사례_160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사례_16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사례_16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사례_16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사례_164 기판력의 시적 범위－차단효  
사례_165 기판력의 시적 범위 및 판결의 확정  
사례_166 기판력의 시적 범위－차단효  
사례_167 기판력의 시적 범위－차단효  
사례_168 기판력의 시적 범위－차단효  
사례_169 기판력의 시적 범위－차단효  
사례_170 변론종결 후 형성권 행사와 실권효  
사례_171 기판력의 시적 범위－차단효 
사례_172 기판력 작용  
사례_173 기판력 작용 등 
사례_174 판결의 편취  
사례_175 판결의 편취 
사례_17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사례_177 기판력과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Chapter 03 상소ㆍ재심 
사례_01 항소이익의 판단  
사례_02 항소이익의 유무 
사례_03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및 항소이익 유무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례_04 상소불가분의 원칙, 불복하지 않은 부분의 판결확정시기 등  
사례_05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례_06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례_07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  
사례_08 가집행선고 및 재심관할 
사례_09 재심과 파기환송 
 
Chapter 04 복잡한 소송형태  
사례_01 단순병합과 소의 이익 
사례_02 단순병합의 제문제 
사례_03 청구병합 형태의 판단 방법  
사례_04 선택적 병합의 판단 및 심판  
사례_05 일부청구의 제문제 및 선택적 병합  
사례_06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에서 심판방법 
사례_07 예비적 병합－일부판결  
사례_08 예비적 병합  
사례_09 부진정 예비적 병합 
사례_10 소의 변경  
사례_11 채권자대위소송ㆍ재소금지ㆍ교환적 변경  
사례_12 반소－제3자 반소  
사례_13 반소－방어방법과의 상호관련성  
사례_14 반소－상계항변과 상호관련성 및 반소의 이익  
사례_15 예비적 반소 
사례_16 반소 - 사해행위취소  
사례_17 반소 - 사해행위취소  
사례_18 점유권에 기한 본소청구와 본권에 기한 반소청구 
사례_19 법정소송담당과 반소 및 확인의 이익 
사례_20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사례_21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사례_22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사례_23 통상공동소송 
사례_24 통상공동소송 
사례_2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사례_26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사례_27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사례_28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사례_29 통상공동소송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사례_30 통상공동소송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예약완결권의 행사 
사례_31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사례_32 예비적 공동소송  
사례_33 예비적 공동소송 
사례_34 예비적 공동소송  
사례_35 예비적 공동소송 
사례_36 예비적 공동소송  
사례_37 예비적 공동소송  
사례_38 예비적 공동소송ㆍ예비적 병합과 일부항소  
사례_39 선정당사자  
사례_40 보조참가  
사례_41 보조참가  
사례_42 보조참가  
사례_43 보조참가  
사례_44 보조참가  
사례_4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사례_46 공동소송참가  
사례_47 공동소송참가 
사례_48 독립당사자참가 
사례_49 채권자취소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  
사례_50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 
사례_51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 및 참가인만의 항소 
사례_52 독립당사자참가ㆍ확인의 이익ㆍ자백 및 항소 
사례_53 주관적 병합과 임의적 당사자변경  
사례_54 참가승계  
사례_55 참가승계  
사례_56 피고경정과 참가승계 
사례_57 채권양도와 참가승계 및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사례_58 타인 간 소송계속 중 참가방법 
 
PART 02 확인·보충 및 심화사례 
확인·보충 및 심화사례 
 
 
PART 03 실전연습 및 종합사례 
실전연습 및 종합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