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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개정판] 부동산등기법(이론 및 실무)
유석주 | 삼조사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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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등기법 제13개정판을 펴낸다. 제12개정판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ㆍ변경되었다. 1.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로 한정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2023. 10. 13. 등기예규 제1775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의2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3. 10. 13. 등기예규 제1774호); 등기소의 사정에 따라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상자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2023. 9. 27. 등기예규 제1773호);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납부내역서 등의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바코드 외에 QR코드를 추가하여 접수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기입력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23. 7. 20. 등기예규 제1772호); e-Form신청서의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바코드 외에 QR코드를 추가하여 접수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기입력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3. 7. 20. 등기예규 제1771호);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환급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환급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23. 7. 6. 등기예규 제1770호, 1769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형태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예규에 규정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2022. 12. 14. 등기예규 제1762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형태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예규에 규정한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2. 12. 14. 등기예규 제1761호); 관련 조항을 정비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2022. 11. 23. 등기예규 제1760호); 관공서의 촉탁등기의 근거규정인「국세징수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등이 전부 또는 일부개정되고,「고속국도법」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2022. 11. 23. 등기예규 제1759호)를 전부 반영하였다. 2. 제12개정판 발간 이후 2022. 10. 19.부터 2023. 6. 30. 까지 공시된 등기선례를 수록하였다. 그 중 특히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임대인이 사망 후, 그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등기선례(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등기선례(2023. 05. 10. 부동산등기과-1402 직권선례)는 매우 중요한 실무상의 의의를 갖는다. 3. 부록부분에는 2025. 1월 경부터 개정될 예정인 부동산등기법개정안을 소개하였으므로 관심있으신 독자는 읽어보시기를 바란다. 4. 본 서적으로 법무사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법원승진시험·법원9급등기직 채용시험에 대비하시거나, 등기소·법원·법무사사무소·법률사무소에서 등기실무에 활용하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자 법무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대한법무사협회의 이남철 협회장님, 최희규ㆍ오영나ㆍ박철훈ㆍ정성구 부협회장님, 조신기ㆍ금동선ㆍ정경국 전문위원님, 황정수 법제연구소장, 김진석 정보화위원장, 집필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경태법무사, 이천교법무사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판과정에 고생이 많으셨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11. 26. 필자 유석주 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