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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본강의 형사소송법

홍형철 | 새흐름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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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812 페이지 판형 188*257mm
초판발행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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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발행일 2024/01/05 ISBN 979116293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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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중 형사소송법(선택형·사례형·기록형)과 법무사, 법원행시, 경찰간부 외 주관식 형사소송법 시험을 위한 기본서입니다. 목차와 본문은 수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으로 구성하고, 형사소송법 등 규정은 본문의 해당 내용마다 박스처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판례는 빠짐없이 수록하고, 사례형 시험 답안에 법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중요쟁점 내용들은 목차구성 및 답안지에 작성할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의 종류 및 형사소송법의 체계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처분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