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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무사 2차 김기찬 부동산등기법 논술강의(제2판)
김기찬 | 박문각 | 요약서(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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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법무사 2차 부동산등기법 논술강의(제2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법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전 범위의 활용이 가능한 주요 쟁점별 핵심 내용 수록 수험생의 암기량을 줄이고 답안 작성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 쟁점별 특성에 맞는 4개의 획일화된 목차를 만들어 수록하였고, 해당 목차를 기초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 주요 파트별 주요 조문 수록 및 최신 예규, 선례 반영 부동산등기에 대한 근거법령에 친숙할 수 있도록 각 파트 초입 부분에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뿐만 아니라 관련된 상위 법률도 함께 수록하였으며, 조문과 규칙의 연결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조문과 규칙의 제목을 가독성 있게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공포일 기준 2024년 3월까지의 부동산등기예규 및 부동산등기선례를 반영하였습니다. ▷ 주요 파트별 기출문제 수록(법무사시험&법원행정고시시험)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출문제를 파트별 초입 부분에 표시하여 내용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도표 형식의 편제 이해와 암기를 통해 논리적 구성에 맞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교재를 도표형으로 편제하여 관련 내용을 보다 쉽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4 법무사 2차 부동산등기법 논술강의(제2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서는 주관식 논술 형태로 출제되는 법무사 제2차 시험을 위한 교재로, 파트별로 주요 조문과 최신 예규 및 선례,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의 암기량을 줄이고 답안 작성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 쟁점별 특성에 맞는 4개의 획일화된 목차를 만들어 수록하였고, 해당 목차를 기초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이 논리적 구성에 맞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교재를 도표형으로 편제하여 관련 내용을 보다 쉽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해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핵심 내용을 숙지하여 공부한다면 이는 여러분들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01 부기등기
02 등기의 효력 - 종국등기
03 등기의 효력 - 예비등기
04 유효요건
05 중복등기
06 등기사항
07 폐쇄등기부
08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
09 공시제한
Chapter 02 개시
01 공동신청주의 원칙
02 공동신청주의 예외 - 단독신청
03 공동신청주의 예외 - 판결
04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05 전자신청
Chapter 03 신청절차
01 외국인 및 재외국민
02 법인
03 청산법인
04 비법인
05 비법인 - 전통사찰
06 포괄승계인
07 대리
08 자격자대리인 case
09 대위
10 등기원인증명정보에 대한 등
11 검인
12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매매목록
13 토지거래계약허가
14 농지취득자격증명
15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ㆍ신고
16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17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18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19 등기필정보 - 제공
20 등기필정보 - 제공 (구체적 예시)
21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22 인감증명
23 주소증명
24 번호증명
25 대장 그 밖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26 원인증서 반환 및 원본환부 청구
Chapter 04 실행절차
01 형식적 심사권
02 취하
03 보정
04 각하
05 등기필정보 - 작성ㆍ통지
06 등기완료통지
Chapter 0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01 등기관 결정ㆍ처분에 대한 이의 (각하/실행)
PART 02 각론
Chapter 01 등기의 종류
01 변경
02 경정
03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04 말소
05 말소회복
Chapter 02 표제부
01 합필
02 합필 . 제한 및 특례
Chapter 03 갑구ㆍ을구
01 소유권보존 - 신청
02 소유권보존 - 직권
03 소유권보존 - 축사
04 소유권보존 - 구분건물
05 소유권보존 - 구분건물 -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06 소유권이전 - 진정명의회복
07 소유권이전 - 상속
08 소유권경정 - 상속
09 소유권이전 - 유증
10 소유권이전 - 수용
11 공동소유
12 공동소유 - 공유물분할
13 공동소유 - 합유
14 환매특약
15 지상권
16 구분지상권
17 특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18 전세권 - 설정
19 전세권 - 이전
20 전세권 - 변경(일반론)
21 전세권 - 변경 - 전세금의 증감
22 전세권 - 변경 - 법정갱신
23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4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와 소유자변동 등
25 근저당권 - 설정
26 근저당권 - 이전
27 근저당권 - 변경 - 채무자변경
28 근저당권 - 변경 - 채권최고액
29 근저당권 - 변경 - 목적변경
30 근저당권 - 말소
31 공동저당권
32 공동저당 대위
Chapter 04 기타등기
01 가등기 - 설정
02 가등기 - 이전
03 가등기 - 말소
04 본등기
05 본등기 침해등기 - 직권말소
06 가처분
07 가처분 침해등기 - 신청말소
08 가압류
09 매각 - 소유권이전등기 등
10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1 신탁
12 구분건물과 신탁등기
13 신탁 - 수탁자변경의 등기
14 신탁 -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
15 신탁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01 부기등기
02 등기의 효력 - 종국등기
03 등기의 효력 - 예비등기
04 유효요건
05 중복등기
06 등기사항
07 폐쇄등기부
08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
09 공시제한
Chapter 02 개시
01 공동신청주의 원칙
02 공동신청주의 예외 - 단독신청
03 공동신청주의 예외 - 판결
04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05 전자신청
Chapter 03 신청절차
01 외국인 및 재외국민
02 법인
03 청산법인
04 비법인
05 비법인 - 전통사찰
06 포괄승계인
07 대리
08 자격자대리인 case
09 대위
10 등기원인증명정보에 대한 등
11 검인
12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매매목록
13 토지거래계약허가
14 농지취득자격증명
15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ㆍ신고
16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17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18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19 등기필정보 - 제공
20 등기필정보 - 제공 (구체적 예시)
21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22 인감증명
23 주소증명
24 번호증명
25 대장 그 밖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26 원인증서 반환 및 원본환부 청구
Chapter 04 실행절차
01 형식적 심사권
02 취하
03 보정
04 각하
05 등기필정보 - 작성ㆍ통지
06 등기완료통지
Chapter 0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01 등기관 결정ㆍ처분에 대한 이의 (각하/실행)
PART 02 각론
Chapter 01 등기의 종류
01 변경
02 경정
03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04 말소
05 말소회복
Chapter 02 표제부
01 합필
02 합필 . 제한 및 특례
Chapter 03 갑구ㆍ을구
01 소유권보존 - 신청
02 소유권보존 - 직권
03 소유권보존 - 축사
04 소유권보존 - 구분건물
05 소유권보존 - 구분건물 -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06 소유권이전 - 진정명의회복
07 소유권이전 - 상속
08 소유권경정 - 상속
09 소유권이전 - 유증
10 소유권이전 - 수용
11 공동소유
12 공동소유 - 공유물분할
13 공동소유 - 합유
14 환매특약
15 지상권
16 구분지상권
17 특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18 전세권 - 설정
19 전세권 - 이전
20 전세권 - 변경(일반론)
21 전세권 - 변경 - 전세금의 증감
22 전세권 - 변경 - 법정갱신
23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4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와 소유자변동 등
25 근저당권 - 설정
26 근저당권 - 이전
27 근저당권 - 변경 - 채무자변경
28 근저당권 - 변경 - 채권최고액
29 근저당권 - 변경 - 목적변경
30 근저당권 - 말소
31 공동저당권
32 공동저당 대위
Chapter 04 기타등기
01 가등기 - 설정
02 가등기 - 이전
03 가등기 - 말소
04 본등기
05 본등기 침해등기 - 직권말소
06 가처분
07 가처분 침해등기 - 신청말소
08 가압류
09 매각 - 소유권이전등기 등
10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1 신탁
12 구분건물과 신탁등기
13 신탁 - 수탁자변경의 등기
14 신탁 -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
15 신탁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