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교재 전체보기 Home > 온라인서점 > 교재 전체보기
[개정11판] 주관식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 삼조사 | 기본서
;)
|
개정11 판 머리말 2022년도 봄에 개정 출판되었던 법무사 혹은 법원행시 2차시험용 「주관식 부동산등기법」 (개정10판)을 보완하여 이를 개정11판으로 펴낸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0판이 2022년 3월에 출간된 이후 개정·제정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를 반영하여 제11판을 발간하였다. 2. 그 동안 강의과정에 사용하였던 [주관식 부동산등기법 예시답안]을 제10판부터 수록하였는바, 이에 대한 수험가의 반응이 좋았고, 수험생의 실제 성적도 기대 이상이어서 금번 개정 11판에 추가하였다. 3. 또한 강의실에서 사용하던 모의고사를 그 모습 그대로 본 서적에 수록함으로써 수험생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4. 그 동안 법무사시험 출제경향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부동산등기법] 문제를 2003년 제20회부터 2023년 제41회 때까지의 것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출제문제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본 서적은 어디까지나 문제집 및 예시답안집에 불과하므로, 실제의 출제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서를 넓게 읽어 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본 서적으로 법무사시험 혹은 법원행정고등고시에 대비하시는 수험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출판사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3. 13. 필자 유석주 識 |
제1장 총 칙
1. 등기의 종류 2
2. 등기할 수 있는 사항 11
3. 등기의 효력 19
4. 부기등기 [20점] 30
5. 부기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2
6. 등기할 수 있는 건물 [20점] 34
7. 개방형축사 [10점] 36
8. 수개의 건축물대장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0점] 37
9. 가등기의 효력 [20점] 38
10. 등기가 효력이 있기 위한 요건 [50점] 40
11. 중복등기 [50점] 4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8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1. 등기관 52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9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1. 폐쇄등기부의 부활 및 폐쇄등기기록의 이기 [20점] 62
2. 등기부를 폐쇄하는 경우 [20점] 6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6
제4장 등기의 신청인
1.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 [20점] 68
2. 등기신청의무의 해태와 벌칙 70
3. 각종의 등기에서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50점] 78
4. 등기의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50점] 82
5. 판결에 의한 등기 86
6.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50점] 102
7.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와 승계집행 [20점] 106
8.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0점] 108
9.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점] 110
10. 직권에 의한 등기 112
11.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50점] 132
12. 친권자의 등기신청절차 [20점] 136
13. 후견인의 등기신청절차 [20점] 138
14. 특별대리인의 등기신청절차 [20점] 140
15. 법인의 등기신청절차 [10점] 142
16.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 [10점] 143
17.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절차 [50점] 144
18.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50점] 150
19. 채권자대위등기 [50점] 154
20. 채권자대위등기의 요건 [20점] 158
21.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20점] 160
22. 등기상 이해관계인 [50점] 162
2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166
24.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절차 190
25.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인감증명 [20점] 196
◈ 실전연습문제 I 198
◈ 실전연습문제 2 205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08
제5장 등기의 신청절차
1. 등기원인증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0점] 220
2.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222
3. 농지취득자격증명 [20점] 232
4. 학교법인의 부동산처분 [20점] 236
5. 대리권증명서면 [20점] 238
6.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 240
7.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처분위임장 244
8. 판결에 의한 등기와 상속등기시의 주소증명정보 [20점] 250
9. 인감증명 [50점] 252
10. 영구보존문서 257
11. 등기원인증서의 반환과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20점] 264
12.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266
◈ 실전연습문제 I 273
◈ 실전연습문제 2 279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88
제6장 등기의 실행절차
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각하사유 [20점] 294
2.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각하사유 [20점] 296
3.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각하사유 [15점] 298
4. 등기신청서의 보정 [20점] 300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302
6. 등기완료의 통지 [20점] 32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22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전자신청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0점] 32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28
제8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50점] 330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50점] 334
3.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50점] 338
4.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 [20점] 342
5.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절차 344
6.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20점] 356
7. 상속등기에 대한 종합문제 [50점] 358
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50점] 364
9.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50점] 370
10. 합유등기 [50점] 374
11. 공유물분할등기 [50점] 378
12. 공유물분할등기 (사례문제) [50점] 382
13. 환매특약등기 [20점] 388
14.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인 [20점] 390
◈ 실전연습문제 I (판결에 따른 소유권 보전등기) 393
◈ 실전연습문제 2 (상속등기) 398
◈ 실전연습문제 3 (공유·합유등기) 409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12
제9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1. 전세권이전등기 422
2. 전세권변경등기(1) 428
3. 전세권변경등기(2) 433
4. 전세권이전·변경등기 [20점] 438
◈ 실전연습문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절차) 44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48
제10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1. 근저당권설정등기 452
2. 근저당권이전등기 [20점] 466
3. 근저당권변경등기 [50점] 468
4. 근저당권말소등기 [20점] 472
5. 공동저당 [20점] 47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76
제11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1. 분필등기 [50점] 480
2. 합필등기 [50점] 484
3. 합필등기 (사례문제) [20점] 488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90
제12장 변경·경정·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494
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20점] 512
3. 외국국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20점] 514
4. 소유권이전등기시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0점] 516
5. 경정등기 518
6.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점] 528
7. 경정등기에서의 동일성 (부동산표시, 권리) [20점] 530
8. 경정등기에서의 동일성 (등기명의인표시경정) [20점] 532
9. 직권경정등기 [20점] 534
10. 말소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점] 536
11.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등기 [20점] 538
12. 직권말소등기 [20점] 540
13. 말소회복등기 [50점] 542
◈ 실전연습문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말소회복등기) 546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54
제13장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1. 가등기 558
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575
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20점] 592
4.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20점] 594
5. 가등기의 말소등기 [20점] 596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98
제14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1. 가처분등기 602
2.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된 경우의 등기절차 618
3.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628
4. 매각절차에서 소유권이나 가압류의 말소 [20점] 632
5.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50점, 2021기출] 634
◈ 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 시험문제 및 예시답안 638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49
제15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1. 대지권변경등기 654
2. 구분건물 매수인 앞으로의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668
3.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 [20점] 67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72
제16장 신탁에 관한 등기
1. 신탁에 관한 등기 676
2. 신탁등기 [50점] 700
3. 유언대용신탁등기 [20점] 70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706
부 록
ㆍ부동산등기법(논술) 기출문제 708
ㆍ2018~2023년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 712
ㆍ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 조견표 722
ㆍ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문제 726
1. 등기의 종류 2
2. 등기할 수 있는 사항 11
3. 등기의 효력 19
4. 부기등기 [20점] 30
5. 부기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2
6. 등기할 수 있는 건물 [20점] 34
7. 개방형축사 [10점] 36
8. 수개의 건축물대장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0점] 37
9. 가등기의 효력 [20점] 38
10. 등기가 효력이 있기 위한 요건 [50점] 40
11. 중복등기 [50점] 4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8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1. 등기관 52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9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1. 폐쇄등기부의 부활 및 폐쇄등기기록의 이기 [20점] 62
2. 등기부를 폐쇄하는 경우 [20점] 6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6
제4장 등기의 신청인
1.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 [20점] 68
2. 등기신청의무의 해태와 벌칙 70
3. 각종의 등기에서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50점] 78
4. 등기의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50점] 82
5. 판결에 의한 등기 86
6.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50점] 102
7.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와 승계집행 [20점] 106
8.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0점] 108
9.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점] 110
10. 직권에 의한 등기 112
11.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50점] 132
12. 친권자의 등기신청절차 [20점] 136
13. 후견인의 등기신청절차 [20점] 138
14. 특별대리인의 등기신청절차 [20점] 140
15. 법인의 등기신청절차 [10점] 142
16.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 [10점] 143
17.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절차 [50점] 144
18.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50점] 150
19. 채권자대위등기 [50점] 154
20. 채권자대위등기의 요건 [20점] 158
21.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20점] 160
22. 등기상 이해관계인 [50점] 162
2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166
24.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절차 190
25.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인감증명 [20점] 196
◈ 실전연습문제 I 198
◈ 실전연습문제 2 205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08
제5장 등기의 신청절차
1. 등기원인증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0점] 220
2.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222
3. 농지취득자격증명 [20점] 232
4. 학교법인의 부동산처분 [20점] 236
5. 대리권증명서면 [20점] 238
6.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 240
7.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처분위임장 244
8. 판결에 의한 등기와 상속등기시의 주소증명정보 [20점] 250
9. 인감증명 [50점] 252
10. 영구보존문서 257
11. 등기원인증서의 반환과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20점] 264
12.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266
◈ 실전연습문제 I 273
◈ 실전연습문제 2 279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88
제6장 등기의 실행절차
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각하사유 [20점] 294
2.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각하사유 [20점] 296
3.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각하사유 [15점] 298
4. 등기신청서의 보정 [20점] 300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302
6. 등기완료의 통지 [20점] 32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22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전자신청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0점] 32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28
제8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50점] 330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50점] 334
3.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50점] 338
4.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 [20점] 342
5.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절차 344
6.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20점] 356
7. 상속등기에 대한 종합문제 [50점] 358
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50점] 364
9.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50점] 370
10. 합유등기 [50점] 374
11. 공유물분할등기 [50점] 378
12. 공유물분할등기 (사례문제) [50점] 382
13. 환매특약등기 [20점] 388
14.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인 [20점] 390
◈ 실전연습문제 I (판결에 따른 소유권 보전등기) 393
◈ 실전연습문제 2 (상속등기) 398
◈ 실전연습문제 3 (공유·합유등기) 409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12
제9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1. 전세권이전등기 422
2. 전세권변경등기(1) 428
3. 전세권변경등기(2) 433
4. 전세권이전·변경등기 [20점] 438
◈ 실전연습문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절차) 44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48
제10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1. 근저당권설정등기 452
2. 근저당권이전등기 [20점] 466
3. 근저당권변경등기 [50점] 468
4. 근저당권말소등기 [20점] 472
5. 공동저당 [20점] 47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76
제11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1. 분필등기 [50점] 480
2. 합필등기 [50점] 484
3. 합필등기 (사례문제) [20점] 488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90
제12장 변경·경정·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494
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20점] 512
3. 외국국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20점] 514
4. 소유권이전등기시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0점] 516
5. 경정등기 518
6.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점] 528
7. 경정등기에서의 동일성 (부동산표시, 권리) [20점] 530
8. 경정등기에서의 동일성 (등기명의인표시경정) [20점] 532
9. 직권경정등기 [20점] 534
10. 말소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점] 536
11.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등기 [20점] 538
12. 직권말소등기 [20점] 540
13. 말소회복등기 [50점] 542
◈ 실전연습문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말소회복등기) 546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54
제13장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1. 가등기 558
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575
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20점] 592
4.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20점] 594
5. 가등기의 말소등기 [20점] 596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98
제14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1. 가처분등기 602
2.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된 경우의 등기절차 618
3.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628
4. 매각절차에서 소유권이나 가압류의 말소 [20점] 632
5.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50점, 2021기출] 634
◈ 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 시험문제 및 예시답안 638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49
제15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1. 대지권변경등기 654
2. 구분건물 매수인 앞으로의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668
3.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 [20점] 67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72
제16장 신탁에 관한 등기
1. 신탁에 관한 등기 676
2. 신탁등기 [50점] 700
3. 유언대용신탁등기 [20점] 70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706
부 록
ㆍ부동산등기법(논술) 기출문제 708
ㆍ2018~2023년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 712
ㆍ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 조견표 722
ㆍ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문제 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