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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18판]객관식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 삼조사 |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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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체약국과 대한민국 미수교국 현황에 변동이 있어 이를 반영하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2024. 5. 17. 등기예규 제1778호)가 제정(개정)되었으므로 이를 교재 내용에 반영하였다. 2023. 1. 6.부터 2024. 3. 31.까지 공시된 등기선례를 수록하고 관련된 문제는 적절히 수정하였다. 법무사시험 중 부동산등기법 시험문제가 최근의 등기예규나 등기선례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2023년 이후 공시된 중요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를 모두 부록부분에 수록하였으므로 시험장에 가기 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기를 바란다. 또한, 2023년도 법무사기출문제 및 2023년~2024년도 법원사무관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다. |
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의 종류 5
제3절 등기할 사항 10
제4절 등기의 효력 19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3
※ MOST & MUST 37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45
제2절 등 기 관 49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55
제2절 폐쇄등기부 및 기타의 장부 61
제3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63
제4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도 70
※ MOST & MUST 81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89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98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101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05
제5절/제6절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112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21
제8절 대위등기신청 124
※ MOST & MUST 130
제5장 등기신청정보
제1절 서 설 147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147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47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147
※ MOST & MUST 153
제6장 첨부정보
제1절 서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55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 163
제3절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172
제4절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98
제5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00
제6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02
제7절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5
제8절 건물도면(지적도), 규약 210
제9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213
제10절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등 216
제11절 영구보존문서, 첨부서면의 원용 등 218
제12절 재외국민, 외국인의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221
※ MOST & MUST 238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281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281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286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295
제5절 관련 문제 295
※ MOST & MUST 304
제8장 전자신청절차
제1절 전자등기신청의 도입배경 및 의의 317
제2절 전자신청의 인정범위 317
제3절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 317
제4절 사용자등록절차 317
제5절 전자신청의 절차 317
제6절 등기의 실행 317
제7절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317
※ MOST & MUST 325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 설 331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31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338
제4절 등기신청서의 조사 338
제5절 등기의 실행 338
제6절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 340
제7절 등기신청의 심사 및 각하 344
제8절 등기완료 이후의 절차 360
※ MOST & MUST 371
제10장 이의신청절차 ----389
※ MOST & MUST 400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409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426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462
제4절 환매특약 및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480
※ MOST & MUST 498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537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543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545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560
※ MOST & MUST 569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585
제2절 공동저당 606
제3절 공장저당권설정등기 615
제4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621
※ MOST & MUST 624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의 변경등기 637
제2절 멸실등기 649
※ MOST & MUST 652
제15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663
제2절 경정등기 666
제3절 말소등기 680
제4절 말소회복등기 693
※ MOST & MUST 703
제16장 가 등 기
제1절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723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731
※ MOST & MUST 745
제17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에 관한 등기절차 755
제2절 가처분에 관한 등기절차 760
제3절 경매에 관한 등기절차 774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790
※ MOST & MUST 803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 817
제2절 대지권등기와 분리처분의 금지 820
제3절 대지권등기절차 827
제4절 대지권등기의 허용여부 836
제5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844
제6절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848
※ MOST & MUST 852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61
※ MOST & MUST 882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 895
제2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904
제3절 환지등기절차 909
※ MOST & MUST 916
◎ 부 록(개정된 등기예규 ․ 선례) 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