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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기본강의 헌법
김유향 |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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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5급 기본강의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결정주문 및 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
제9판
머리말
/ ⅰ
제6판
머리말
/ ⅹⅰ
제5판
머리말
/ ⅹⅴ
제4판
머리말
/ ⅹⅸ
초 판
머리말
/ ⅹⅹⅱ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의 특성 4
제3절 헌법의 해석 5
제4절 헌법의 제정 8
제5절 헌법의 개정 9
⋮
(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5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0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8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3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1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4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7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0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84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7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3
제2절 평등권 13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55
제1항 생명권 155
제2항 신체의 자유 16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0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4
제2항 주거의 자유 21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21
제4항 통신의 자유 22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32
제1항 양심의 자유 232
제2항 종교의 자유 24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4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64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3
제1항 재산권 283
제2항 직업의 자유 304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2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331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331
제3절 참정권 33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49
제2절 청원권 350
제3절 재판청구권 35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7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79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5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57
제3절 정부형태 461
제4절 정당제도 465
제5절 선거제도 483
⋮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542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44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52
제4절 국회의 권한 560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00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607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607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612
제2절 행정부 637
제1항 국무총리 637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641
제3항 감사원 64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49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52
제2절 법원의 조직 660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65
제4절 법원의 권한 668
제5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672
제1항 헌법재판제도 672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74
제3항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78
제2절 개별심판론 688
제1항 위헌법률심판 688
제2항 헌법소원심판 705
제3항 권한쟁의심판 750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766
■ 대법원 판례 색인 782
■ 용어 색인 784
머리말
/ ⅰ
제6판
머리말
/ ⅹⅰ
제5판
머리말
/ ⅹⅴ
제4판
머리말
/ ⅹⅸ
초 판
머리말
/ ⅹⅹⅱ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의 특성 4
제3절 헌법의 해석 5
제4절 헌법의 제정 8
제5절 헌법의 개정 9
⋮
(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5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0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8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3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1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4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7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0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84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7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3
제2절 평등권 13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55
제1항 생명권 155
제2항 신체의 자유 16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0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4
제2항 주거의 자유 21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21
제4항 통신의 자유 22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32
제1항 양심의 자유 232
제2항 종교의 자유 24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4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64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3
제1항 재산권 283
제2항 직업의 자유 304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2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331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331
제3절 참정권 33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49
제2절 청원권 350
제3절 재판청구권 35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7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79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5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57
제3절 정부형태 461
제4절 정당제도 465
제5절 선거제도 483
⋮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542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44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52
제4절 국회의 권한 560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00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607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607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612
제2절 행정부 637
제1항 국무총리 637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641
제3항 감사원 64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49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52
제2절 법원의 조직 660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65
제4절 법원의 권한 668
제5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672
제1항 헌법재판제도 672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74
제3항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78
제2절 개별심판론 688
제1항 위헌법률심판 688
제2항 헌법소원심판 705
제3항 권한쟁의심판 750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766
■ 대법원 판례 색인 782
■ 용어 색인 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