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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법무사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9판)
이혁준 | 박문각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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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2025 법무사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9판)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합격에 필요 충분한 기본이론 수록 방대한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가 되도록 많은 하였습니다. 즉 판례 교재로서 손색이 없도록 그 완결성을 기하였고, 단순한 요약서의 형식을 탈피하여 기본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오탈자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고,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이 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등을 반영하였고, 기존에 누락된 조문도 보충하였습니다. ▷ 최근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2023년까지 치러진 법무사시험과 2024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4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판례서로서의 면모에 부합하게 누락된 판례도 보충하여 그 완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중요한 법리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정리하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서술하거나 보완하였고,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서가 한층 새로워지고 충실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법무사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9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판(제9판)에서도 전판에서와 같이 방대한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즉 판례 교재로서 손색이 없도록 그 완결성을 기하였고, 단순한 요약서의 형식을 탈피하여 기본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2023년까지 치러진 법무사시험과 2024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4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판례서로서의 면모에 부합하게 누락된 판례도 보충하여 그 완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기본서)가 되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썼으며, 매년 그러하듯이, 본서가 민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목차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9판) 1권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통칙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효력(범위)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03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제2관 주소
제3관 부재와 실종
제3절 법인
제1관 총설
제2관 법인의 설립
제3관 법인의 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Chapter 04 권리의 객체 - 물건
제1절 의의
제2절 물건
제3절 부동산과 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제5절 원물과 과실
Chapter 05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
제1관 법률행위 일반론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제3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 일반론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총설
제2관 대리권 - 본인·대리인 간의 관계
제3관 대리행위 - 대리인·상대방 간의 관계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상대방 간의 관계
제5관 복대리
제6관 표현대리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총설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기한
제1관 총설
제2관 법률행위의 조건
제3관 법률행위의 기한
Chapter 06 기간
Chapter 07 소멸시효
제1절 총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대상적격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제3관 소멸시효기간(경과)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물권법 서론
제2절 물권의 본질
제3절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제4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Chapter 02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1관 물권행위
제2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2-1관 부동산등기
제2-2관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관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제4절 물권의 소멸
Chapter 03 점유권
제1절 총설
제2절 점유
제3절 점유권
Chapter 04 소유권
제1절 총설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4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제2관 법률에 의한 취득
제5절 공동소유
제1관 총설
제2관 공유
제3관 합유
제4관 총유
제5관 준공동소유
제6절 명의신탁
제1관 총설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관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Chapter 05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Chapter 06 담보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1관 총설
제2관 동산질권
제3관 권리질권
제4절 저당권
제1관 총설
제2관 저당권의 성립
제3관 저당권의 효력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제5관 특수한 형태의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총설
제2관 가등기담보
제3관 양도담보
제4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결정 색인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9판) 2권
PART 03 채권총론
Chapter 01 총칙
제1절 채권법
제2절 채권관계 - 채권·채무
Chapter 02 채권의 발생
Chapter 03 채권의 목적
제1절 총설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5절 이자채권
제6절 선택채권
제7절 임의채권
Chapter 04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요건
제1관 총설
제2관 이행지체
제3관 이행불능
제4관 불완전이행
제5관 이행거절
제6관 채권자지체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및 구제
제1관 강제이행
제2관 손해배상
Chapter 05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자대위권
제3절 채권자취소권
Chapter 0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1관 지명채권의 양도
제2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제2절 채무인수
Chapter 07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상계
제5절 경개
제6절 공탁
제7절 면제
제8절 혼동
Chapter 08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PART 04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칙
제1절 계약법 서설
제2절 계약의 성립
제1관 일반계약의 성립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3절 계약의 효력
제1관 총설
제2관 쌍무계약의 효력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1관 계약의 해제
제2관 계약의 해지
Chapter 02 계약각칙 - 각종의 계약
제1절 증여계약
제2절 매매계약
제1관 총설
제2관 매매의 성립
제3관 매매의 효력
제4관 환매
제3절 교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1관 총설
제2관 민법상의 임대차
제3관 특별법에 의한 임대차관계의 규율
제7절 고용
제8절 도급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임
제11절 임치
제12절 조합
제13절 종신정기금
제14절 화해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1관 총설
제2관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제3관 부당이득의 효과
제4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1관 총설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제5관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결정 색인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9판) 1권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통칙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효력(범위)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03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제2관 주소
제3관 부재와 실종
제3절 법인
제1관 총설
제2관 법인의 설립
제3관 법인의 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Chapter 04 권리의 객체 - 물건
제1절 의의
제2절 물건
제3절 부동산과 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제5절 원물과 과실
Chapter 05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
제1관 법률행위 일반론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제3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 일반론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총설
제2관 대리권 - 본인·대리인 간의 관계
제3관 대리행위 - 대리인·상대방 간의 관계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상대방 간의 관계
제5관 복대리
제6관 표현대리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총설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기한
제1관 총설
제2관 법률행위의 조건
제3관 법률행위의 기한
Chapter 06 기간
Chapter 07 소멸시효
제1절 총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대상적격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제3관 소멸시효기간(경과)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물권법 서론
제2절 물권의 본질
제3절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제4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Chapter 02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1관 물권행위
제2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2-1관 부동산등기
제2-2관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관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제4절 물권의 소멸
Chapter 03 점유권
제1절 총설
제2절 점유
제3절 점유권
Chapter 04 소유권
제1절 총설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4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제2관 법률에 의한 취득
제5절 공동소유
제1관 총설
제2관 공유
제3관 합유
제4관 총유
제5관 준공동소유
제6절 명의신탁
제1관 총설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관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Chapter 05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Chapter 06 담보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1관 총설
제2관 동산질권
제3관 권리질권
제4절 저당권
제1관 총설
제2관 저당권의 성립
제3관 저당권의 효력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제5관 특수한 형태의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총설
제2관 가등기담보
제3관 양도담보
제4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결정 색인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9판) 2권
PART 03 채권총론
Chapter 01 총칙
제1절 채권법
제2절 채권관계 - 채권·채무
Chapter 02 채권의 발생
Chapter 03 채권의 목적
제1절 총설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5절 이자채권
제6절 선택채권
제7절 임의채권
Chapter 04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요건
제1관 총설
제2관 이행지체
제3관 이행불능
제4관 불완전이행
제5관 이행거절
제6관 채권자지체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및 구제
제1관 강제이행
제2관 손해배상
Chapter 05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자대위권
제3절 채권자취소권
Chapter 0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1관 지명채권의 양도
제2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제2절 채무인수
Chapter 07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상계
제5절 경개
제6절 공탁
제7절 면제
제8절 혼동
Chapter 08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PART 04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칙
제1절 계약법 서설
제2절 계약의 성립
제1관 일반계약의 성립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3절 계약의 효력
제1관 총설
제2관 쌍무계약의 효력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1관 계약의 해제
제2관 계약의 해지
Chapter 02 계약각칙 - 각종의 계약
제1절 증여계약
제2절 매매계약
제1관 총설
제2관 매매의 성립
제3관 매매의 효력
제4관 환매
제3절 교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1관 총설
제2관 민법상의 임대차
제3관 특별법에 의한 임대차관계의 규율
제7절 고용
제8절 도급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임
제11절 임치
제12절 조합
제13절 종신정기금
제14절 화해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1관 총설
제2관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제3관 부당이득의 효과
제4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1관 총설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제5관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결정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