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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법무사 1차 김기찬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제4판)
김기찬 | 박문각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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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2025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제4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법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교재의 편재를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 교재의 전체 체계는 종전과 유사하게 제1편 총론과 제2편 각론으로 나누어 배치하였습니다. 총론과 각론에서 흩어져 있지만 비슷한 법리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비교 선례] 등으로 표시하여 수험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출지문을 별도 BOX로 정리 기출지문은 다시 반복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출지문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최근에 출제된 기출지문을 표시함으로써 내용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에서는 기출문제 중 출제된 지문을 별도의 BOX로 정리하여 실전 감각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각론 목차의 획일화 방대한 내용의 부동산등기법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론 파트의 목차를 획일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부동산등기예규 및 부동산등기선례 반영 본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 Ⅰ권~Ⅲ권을 반영하였으며, 공포일 기준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부동산등기예규 및 부동산등기선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제4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법무사시험 및 법원승진과 등기사무직 시험의 핵심 과목인 부동산등기법의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본서입니다. 제2판이 출간된 이후 2024년에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시험(법무사시험, 등기서기보공채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에서 출제된 부동산등기법 기출지문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최근 출제경향과 중요 파트를 한눈에 파악하여 수험생분들이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최근에 출제된 기출지문을 위주로 정리하여 내용의 중요도 및 빈출도에 따른 학습이 가능하며 틀린 지문을 별도로 정리하여 출제 경향에 빠르게 적응하는 동시에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교선례를 통해 수험생의 이해도를 높이고 총론과 각론에 분산된 내용을 관련성에 따라 연결하여 설명하면서 논술형 답안작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1절 기본개념
Ⅰ. 부동산등기제도
Ⅱ. 등기의 종류
Ⅲ. 등기의 효력
Ⅳ. 등기의 유효요건
Ⅴ. 등기사항
2절 등기소
Ⅰ. 의의
Ⅱ. 등기소의 관할
3절 등기관
Ⅰ. 의의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Ⅲ. 등기관의 사무분장 방법
Ⅳ.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한(법 제12조)
4절 등기에 관한 장부
Ⅰ. 일반 등기부
Ⅱ. 폐쇄 등기부
Ⅲ. 기타의 장부
Ⅳ. 보존 및 관리
Ⅴ. 공시(열람 및 발급)
Ⅵ.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Chapter 02 개시
1절 개시모습(태양)
Ⅰ. 신청에 의한 등기(당사자)
Ⅱ. 촉탁에 의한 등기(관공서)
Ⅲ. 직권에 의한 등기(등기관)
Ⅳ. 명령에 의한 등기(법원)
2절 전자신청(예규 1715, 1725, 1771)
Ⅰ. 서설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
Ⅴ. 등기관의 결정ㆍ처분에 대한 이의
3절 신청의무(해태)
Chapter 03 신청절차
1절 신청인
Ⅰ. 등기당사자능력(등기신청적격)
Ⅱ. 당사자 본인
Ⅲ. 제3자
2절 신청정보
Ⅰ. 서설
Ⅱ. 신청정보의 내용
Ⅲ. 신청정보의 작성방법
Ⅳ.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3절 첨부정보
Ⅰ. 등기원인과 관련된 정보
Ⅱ.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정보
Ⅲ. 등기권리자와 관련된 정보
Ⅳ.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Ⅴ. 등기신청인의 자격과 관련된 정보
Ⅵ. 기타 첨부정보
Ⅶ. 첨부정보의 제공방법
Chapter 04 실행절차
1절 접수ㆍ배당
2절 조사
Ⅰ. 실질적 심사주의
Ⅱ. 형식적 심사주의(우리나라 등기관의 심사권한)
3절 문제 ○ (취하ㆍ보정ㆍ각하)
Ⅰ. 취하(신청인)(규칙 제51조, 예규 1362)
Ⅱ. 보정
Ⅲ. 각하(등기관)
4절 문제 × (등기실행)
Ⅰ. 등기부 작성ㆍ기입
Ⅱ. 각종 통지
Chapter 0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법 제100조 등, 예규 1689)
Ⅰ. 서설
Ⅱ.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절차
Ⅲ. 등기관의 조치(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Ⅳ. 법원의 조치(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
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Ⅵ.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PART 02 각론
Chapter 01 등기의 종류
1절 변경등기
Ⅰ. 서설(법 제52조)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
2절 경정등기
Ⅰ. 일반적인 경정등기
Ⅱ.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3절 말소등기
Ⅰ. 서설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
4절 말소회복등기
Ⅰ. 서설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
Ⅴ. 최신 선례
Chapter 02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표제부)
1절 총설
Ⅰ. 의의
Ⅱ. 등기부의 표제부와 대장과의 관계
Ⅲ. 대장등록의 선행
Ⅳ.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및 부동산의 변경등기
2절 토지
Ⅰ. 토지표시의 변경등기
Ⅱ. 토지의 변경등기
3절 건물
Ⅰ.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Ⅱ. 건물의 변경등기
Chapter 03 권리에 관한 등기(갑구ㆍ을구)
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Ⅰ. 소유권보존등기
Ⅱ. 소유권이전등기
Ⅲ.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Ⅳ.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2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
Ⅰ. 지상권에 관한 등기
Ⅱ. 지역권에 관한 등기
Ⅲ. 전세권에 관한 등기
Ⅳ. 임차권에 관한 등기
3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Ⅰ.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Ⅱ.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Chapter 04 기타등기
1절 가등기 및 본등기
2절 관공서의 처분제한에 따른 등기
3절 신탁등기
4절 특별법에 의한 등기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1절 기본개념
Ⅰ. 부동산등기제도
Ⅱ. 등기의 종류
Ⅲ. 등기의 효력
Ⅳ. 등기의 유효요건
Ⅴ. 등기사항
2절 등기소
Ⅰ. 의의
Ⅱ. 등기소의 관할
3절 등기관
Ⅰ. 의의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Ⅲ. 등기관의 사무분장 방법
Ⅳ.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한(법 제12조)
4절 등기에 관한 장부
Ⅰ. 일반 등기부
Ⅱ. 폐쇄 등기부
Ⅲ. 기타의 장부
Ⅳ. 보존 및 관리
Ⅴ. 공시(열람 및 발급)
Ⅵ.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Chapter 02 개시
1절 개시모습(태양)
Ⅰ. 신청에 의한 등기(당사자)
Ⅱ. 촉탁에 의한 등기(관공서)
Ⅲ. 직권에 의한 등기(등기관)
Ⅳ. 명령에 의한 등기(법원)
2절 전자신청(예규 1715, 1725, 1771)
Ⅰ. 서설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
Ⅴ. 등기관의 결정ㆍ처분에 대한 이의
3절 신청의무(해태)
Chapter 03 신청절차
1절 신청인
Ⅰ. 등기당사자능력(등기신청적격)
Ⅱ. 당사자 본인
Ⅲ. 제3자
2절 신청정보
Ⅰ. 서설
Ⅱ. 신청정보의 내용
Ⅲ. 신청정보의 작성방법
Ⅳ.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3절 첨부정보
Ⅰ. 등기원인과 관련된 정보
Ⅱ.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정보
Ⅲ. 등기권리자와 관련된 정보
Ⅳ.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Ⅴ. 등기신청인의 자격과 관련된 정보
Ⅵ. 기타 첨부정보
Ⅶ. 첨부정보의 제공방법
Chapter 04 실행절차
1절 접수ㆍ배당
2절 조사
Ⅰ. 실질적 심사주의
Ⅱ. 형식적 심사주의(우리나라 등기관의 심사권한)
3절 문제 ○ (취하ㆍ보정ㆍ각하)
Ⅰ. 취하(신청인)(규칙 제51조, 예규 1362)
Ⅱ. 보정
Ⅲ. 각하(등기관)
4절 문제 × (등기실행)
Ⅰ. 등기부 작성ㆍ기입
Ⅱ. 각종 통지
Chapter 0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법 제100조 등, 예규 1689)
Ⅰ. 서설
Ⅱ.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절차
Ⅲ. 등기관의 조치(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Ⅳ. 법원의 조치(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
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Ⅵ.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PART 02 각론
Chapter 01 등기의 종류
1절 변경등기
Ⅰ. 서설(법 제52조)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
2절 경정등기
Ⅰ. 일반적인 경정등기
Ⅱ.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3절 말소등기
Ⅰ. 서설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
4절 말소회복등기
Ⅰ. 서설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
Ⅴ. 최신 선례
Chapter 02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표제부)
1절 총설
Ⅰ. 의의
Ⅱ. 등기부의 표제부와 대장과의 관계
Ⅲ. 대장등록의 선행
Ⅳ.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및 부동산의 변경등기
2절 토지
Ⅰ. 토지표시의 변경등기
Ⅱ. 토지의 변경등기
3절 건물
Ⅰ.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Ⅱ. 건물의 변경등기
Chapter 03 권리에 관한 등기(갑구ㆍ을구)
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Ⅰ. 소유권보존등기
Ⅱ. 소유권이전등기
Ⅲ.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Ⅳ.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2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
Ⅰ. 지상권에 관한 등기
Ⅱ. 지역권에 관한 등기
Ⅲ. 전세권에 관한 등기
Ⅳ. 임차권에 관한 등기
3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Ⅰ.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Ⅱ.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Chapter 04 기타등기
1절 가등기 및 본등기
2절 관공서의 처분제한에 따른 등기
3절 신탁등기
4절 특별법에 의한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