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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판] 조문.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
김지후 | 법학사 | 기본서
;)
|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집필되었다. 2024년 제1차시험에 출제된 판례 중 미수록되어 있던 판례 그리고 선고일 기준 2024. 8. 19까지 새로운 대법원 판례(미간행판례는 대법원 2024. 4. 18까지 반영) 중 주요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판례 및 본문에 기출지문을 표시하였고, 법무사시험에 2회 이상 기출된 경우는 기출 횟수만큼 *의 개수를 달았다. 법조문.판례 및 본문의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처리를 하였다. 맨 끝 부록에 민사집행법 관련 재판예규를 선별하여 실었다. |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2장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4장 집행비용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4장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제2장 대체집행
제3장 간접강제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보전처분의 요건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
제3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부록 (주요 재판예규)
판례색인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2장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4장 집행비용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4장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제2장 대체집행
제3장 간접강제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보전처분의 요건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
제3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부록 (주요 재판예규)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