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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무사 이천교 공탁법 기본서(제4판)
이천교 | 박문각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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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2025 법무사 공탁법 기본서(제4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법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교재의 편재를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 교재의 전체 체계는 종전과 유사하게 제1편 총론과 제2편 각론으로 나누었으며, 다만 소멸시효 파트는 종전과 달리 각론에 배치하였습니다. ▷ 기본서 내용의 압축적 정리 최근 수 년간 본 교재가 비록 많은 분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탁법 시험 대비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탁 관련 개정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탁법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교재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공탁실무편람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의 개정 내용 반영 교재의 전체 체계는 종전 체계를 유지하였고 여전히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 및 공탁실무편람(법원행정처)을 기본적인 토대로 하여 실제 시험에서의 지문 내용과 교재 내용의 지문 자체가 대부분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법무사 공탁법 기본서(제4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교재의 전체 체계는 종전과 유사하게 제1편 총론과 제2편 각론으로 나누었으며, 다만 소멸시효 파트는 종전과 달리 각론에 배치하였습니다. 최근 수 년간 본 교재가 비록 많은 분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탁법 시험 대비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탁 관련 개정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탁법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교재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전체 체계는 종전 체계를 유지하였고 여전히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 및 공탁실무편람(법원행정처)을 기본적인 토대로 하여 실제 시험에서의 지문 내용과 교재 내용의 지문 자체가 대부분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법학원 홈페이지(www.seoulsla.com) 혹은 저자의 홈페이지(www.alaw.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험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01절 의의
02절 공탁의 종류
03절 공탁소
04절 공탁의 당사자
05절 공탁물
Chapter 02 공탁신청절차
01절 방문공탁과 전자공탁
02절 공탁서 작성
0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Chapter 03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01절 공탁관의 심사
02절 공탁관의 심사 결과
03절 공탁물의 납입
Chapter 04 공탁서 정정
Chapter 05 공탁사항의 변경
01절 대공탁
02절 부속공탁
03절 담보물변경
04절 공탁물품의 매각·폐기
Chapter 06 공탁물 지급절차
01절 총설
02절 공탁물지급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03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시 첨부서면
04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의 지급
Chapter 07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01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02절 신분확인에 의한 출급·회수절차
03절 승낙지급·보증지급
04절 일괄청구·일부지급·배당 등에 의한 지급
0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절차 특례
Chapter 08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9 공탁관계법령
Chapter 10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PART 02 각론
Chapter 01 변제공탁
01절 의의
02절 변제공탁의 신청
03절 변제공탁의 요건
04절 변제공탁의 효과
05절 변제공탁의 지급
0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07절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Chapter 02 수용공탁
01절 총설
0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03절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0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05절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
06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07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Chapter 03 담보공탁
01절 총설
02절 재판상 담보공탁
03절 영업보증공탁
04절 납세담보공탁
Chapter 04 집행공탁
01절 총설
0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03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0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그 밖의 공탁관계
05절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공탁(해방공탁)
06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의 공탁
07절 채권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의 공탁
08절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공탁(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09절 그 밖의 집행공탁
10절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Chapter 05 혼합공탁
01절 총설
02절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0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Chapter 06 공탁관의 사유신고와 집행법원의 사유신고
01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02절 집행법원의 사유신고
Chapter 07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Chapter 08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변동
01절 총설
0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03절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처분
04절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Chapter 09 보관·몰취공탁 등
01절 보관공탁
02절 몰취공탁
0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0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 등에 관한 공탁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01절 의의
02절 공탁의 종류
03절 공탁소
04절 공탁의 당사자
05절 공탁물
Chapter 02 공탁신청절차
01절 방문공탁과 전자공탁
02절 공탁서 작성
0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Chapter 03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01절 공탁관의 심사
02절 공탁관의 심사 결과
03절 공탁물의 납입
Chapter 04 공탁서 정정
Chapter 05 공탁사항의 변경
01절 대공탁
02절 부속공탁
03절 담보물변경
04절 공탁물품의 매각·폐기
Chapter 06 공탁물 지급절차
01절 총설
02절 공탁물지급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03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시 첨부서면
04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의 지급
Chapter 07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01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02절 신분확인에 의한 출급·회수절차
03절 승낙지급·보증지급
04절 일괄청구·일부지급·배당 등에 의한 지급
0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절차 특례
Chapter 08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9 공탁관계법령
Chapter 10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PART 02 각론
Chapter 01 변제공탁
01절 의의
02절 변제공탁의 신청
03절 변제공탁의 요건
04절 변제공탁의 효과
05절 변제공탁의 지급
0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07절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Chapter 02 수용공탁
01절 총설
0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03절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0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05절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
06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07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Chapter 03 담보공탁
01절 총설
02절 재판상 담보공탁
03절 영업보증공탁
04절 납세담보공탁
Chapter 04 집행공탁
01절 총설
0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03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0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그 밖의 공탁관계
05절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공탁(해방공탁)
06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의 공탁
07절 채권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의 공탁
08절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공탁(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09절 그 밖의 집행공탁
10절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Chapter 05 혼합공탁
01절 총설
02절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0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Chapter 06 공탁관의 사유신고와 집행법원의 사유신고
01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02절 집행법원의 사유신고
Chapter 07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Chapter 08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변동
01절 총설
0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03절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처분
04절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Chapter 09 보관·몰취공탁 등
01절 보관공탁
02절 몰취공탁
0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0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 등에 관한 공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