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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법무사.법원직 상법 조문판례(개정4판)
하영태 | 무지개 BOOKS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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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본서는 법무사․법원직 시험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며, 법무사․법원직 상법강의(해설서)의 보조교재로서 상법조문정리, 조문순서에 따른 기출지문(조문․판례)해설 등으로 구성된다. 수험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합격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조문 및 판례의 정리와 기출지문의 분석은 합격을 정조준 하는 가늠자이다. 법무사․법원직 상법조문판례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최적의 교재이다. 따라서 본서의 학습만으로도 법무사․법원직 시험의 상법정리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본서인 [상법강의]로 이해를 하고, 문제집인 [상법객관식]으로 연습하고, 요약정리서인 [상법암기장]으로 정리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독자들의 관심 덕분에 4판 개정을 하게 되었다. 제4판의 특징과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별도의 목차에서 설명한다. 본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
총 칙
제1편
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4
제3장 상업사용인 8
제4장 상 호 16
제5장 상업장부 23
제6장 상업등기 24
제7장 영업양도 29
상행위
제2편
제1장 통 칙 39
제2장 매 매 57
제3장 상호계산 61
제4장 익명조합 62
제4장의2 합자조합 65
제5장 대리상 67
제6장 중개업 71
제7장 위탁매매업 74
제8장 운송주선업 79
제9장 운송업 83
제1절 물건운송 83
제2절 여객운송 91
제10장 공중접객업 93
제11장 창고업 96
제12장 금융리스업 99
제13장 가맹업 103
제14장 채권매입업 104
회 사
제3편
제1장 통 칙 107
제2장 합명회사 116
제1절 설 립 116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19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22
제4절 사원의 퇴사 126
제5절 회사의 해산 128
제6절 청 산 132
제3장 합자회사 137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144
제1절 설 립 144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46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48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48
제5절 회계 등 150
제6절 해 산 151
제7절 조직변경 151
제8절 청 산 152
제4장 주식회사 153
제1절 설 립 153
제2절 주 식 174
제1관 주식과 주권 174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205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08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210
제3절 회사의 기관 213
제1관 주주총회 213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40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284
제4절 신주의 발행 290
제5절 정관의 변경 302
제6절 자본금의 감소 305
제7절 회사의 회계 309
제8절 사 채 323
제1관 통 칙 323
제2관 사채권자집회 328
제3관 전환사채 331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36
제9절 해 산 342
제10절 합 병 345
제11절 회사의 분할 352
제12절 청 산 358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63
제5장 유한회사 372
제1절 설 립 372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374
제3절 회사의 관리 376
제4절 정관의 변경 381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384
제6절 해산과 청산 386
보 험
제4편
제1장 통 칙 391
제2장 손해보험 409
제1절 통 칙 409
제2절 화재보험 418
제3절 운송보험 419
제4절 해상보험 419
제5절 책임보험 424
제6절 자동차보험 427
제7절 보증보험 428
제3장 인보험 431
제1절 통 칙 431
제2절 생명보험 432
제3절 상해보험 438
제4절 질병보험 439
해 상
제5편
제1장 해상기업 443
제1절 선 박 443
제2절 선 장 444
제3절 선박공유 446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48
제5절 선박담보 452
제2장 운송과 용선 458
제1절 개품운송 458
제2절 해상여객운송 466
제3절 항해용선 468
제4절 정기용선 471
제5절 선체용선 473
제6절 운송증서 474
제3장 해상위험 479
제1절 공동해손 479
제2절 선박충돌 481
제3절 해난구조 483
항공운송 487
제6편
환어음
제7편
제1장 발행과 방식 491
제2장 배 서 505
제3장 인 수 520
제4장 보 증 522
제5장 만 기 524
제6장 지 급 526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30
제8장 참 가 536
제1절 통 칙 536
제2절 참가인수 536
제3절 참가지급 537
제9장 복본과 등본 538
제1절 복 본 538
제2절 등 본 539
제10장 변 조 540
제11장 시 효 544
제12장 통 칙 546
제8편 약속어음 549
제8편
수표법
제9편
제1장 발행과 방식 561
제2장 양 도 566
제3장 보 증 569
제4장 제시와 지급 570
제5장 횡선수표 573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74
제7장 복 본 576
제8장 변 조 577
제9장 시 효 577
제10장 지급보증 578
제11장 통 칙 579
제1편
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4
제3장 상업사용인 8
제4장 상 호 16
제5장 상업장부 23
제6장 상업등기 24
제7장 영업양도 29
상행위
제2편
제1장 통 칙 39
제2장 매 매 57
제3장 상호계산 61
제4장 익명조합 62
제4장의2 합자조합 65
제5장 대리상 67
제6장 중개업 71
제7장 위탁매매업 74
제8장 운송주선업 79
제9장 운송업 83
제1절 물건운송 83
제2절 여객운송 91
제10장 공중접객업 93
제11장 창고업 96
제12장 금융리스업 99
제13장 가맹업 103
제14장 채권매입업 104
회 사
제3편
제1장 통 칙 107
제2장 합명회사 116
제1절 설 립 116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19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22
제4절 사원의 퇴사 126
제5절 회사의 해산 128
제6절 청 산 132
제3장 합자회사 137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144
제1절 설 립 144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46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48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48
제5절 회계 등 150
제6절 해 산 151
제7절 조직변경 151
제8절 청 산 152
제4장 주식회사 153
제1절 설 립 153
제2절 주 식 174
제1관 주식과 주권 174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205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08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210
제3절 회사의 기관 213
제1관 주주총회 213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40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284
제4절 신주의 발행 290
제5절 정관의 변경 302
제6절 자본금의 감소 305
제7절 회사의 회계 309
제8절 사 채 323
제1관 통 칙 323
제2관 사채권자집회 328
제3관 전환사채 331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36
제9절 해 산 342
제10절 합 병 345
제11절 회사의 분할 352
제12절 청 산 358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63
제5장 유한회사 372
제1절 설 립 372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374
제3절 회사의 관리 376
제4절 정관의 변경 381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384
제6절 해산과 청산 386
보 험
제4편
제1장 통 칙 391
제2장 손해보험 409
제1절 통 칙 409
제2절 화재보험 418
제3절 운송보험 419
제4절 해상보험 419
제5절 책임보험 424
제6절 자동차보험 427
제7절 보증보험 428
제3장 인보험 431
제1절 통 칙 431
제2절 생명보험 432
제3절 상해보험 438
제4절 질병보험 439
해 상
제5편
제1장 해상기업 443
제1절 선 박 443
제2절 선 장 444
제3절 선박공유 446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48
제5절 선박담보 452
제2장 운송과 용선 458
제1절 개품운송 458
제2절 해상여객운송 466
제3절 항해용선 468
제4절 정기용선 471
제5절 선체용선 473
제6절 운송증서 474
제3장 해상위험 479
제1절 공동해손 479
제2절 선박충돌 481
제3절 해난구조 483
항공운송 487
제6편
환어음
제7편
제1장 발행과 방식 491
제2장 배 서 505
제3장 인 수 520
제4장 보 증 522
제5장 만 기 524
제6장 지 급 526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30
제8장 참 가 536
제1절 통 칙 536
제2절 참가인수 536
제3절 참가지급 537
제9장 복본과 등본 538
제1절 복 본 538
제2절 등 본 539
제10장 변 조 540
제11장 시 효 544
제12장 통 칙 546
제8편 약속어음 549
제8편
수표법
제9편
제1장 발행과 방식 561
제2장 양 도 566
제3장 보 증 569
제4장 제시와 지급 570
제5장 횡선수표 573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74
제7장 복 본 576
제8장 변 조 577
제9장 시 효 577
제10장 지급보증 578
제11장 통 칙 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