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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12판] 주관식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 삼조사 | 기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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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혹은 법원행시 2차시험용 부동산등기법 교재다. 2025. 1. 31. 대폭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2025. 1. 31.부터 시행되는 미래등기시스템과 관련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도 변경된 부분이 적지않아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주관식 부동산등기법 예시답안을 실었고, 그 동안 법무사시험 출제경향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부동산등기법] 문제를 2003년 제20회부터 2024년까지의 것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
제1장 총 칙
기본이론-1. 등기의 종류 2
기본이론-2. 등기할 수 있는 사항 11
기본이론-3. 등기의 효력 19
■ 실전연습문제-1. 등기할 수 있는 건물 [20점] 30
■ 실전연습문제-2. 개방형 축사 [10점] 32
■ 실전연습문제-3. 수개의 건축물대장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0점] 33
■ 실전연습문제-4. 가등기의 효력 [20점] 34
■ 실전연습문제-5. 등기가 효력이 있기 위한 요건 [50점] 36
■ 실전연습문제-6. 중복등기 [50점] 4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4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기본이론-1. 등기관 48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5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기본이론-1. 폐쇄등기부 58
기본이론-2. 등기부를 폐쇄하는 경우 6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2
제4장 등기의 신청인
<1부>
기본이론-1.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 [20점] 66
기본이론-2. 각종의 등기절차에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50점] 68
기본이론-3.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50점] 72
기본이론-4. 판결에 의한 등기 76
기본이론-5.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0점] 92
기본이론-6.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점] 94
기본이론-7.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50점] 96
■ 실전연습문제-1.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50점] 100
■ 실전연습문제-2.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와 승계집행 [20점] 104
■ 실전연습문제-3. 판결에 의한 등기 [50점] 106
■ 실전연습문제-4.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20점] 108
<2부>
기본이론-8.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50점] 110
기본이론-9. 법인의 등기신청 [10점] 114
기본이론-10. 청산법인의 등기신청 [10점] 115
기본이론-11.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50점] 116
기본이론-12. 채권자대위등기 [50점] 122
■ 실전연습문제-5. 친권자의 등기신청 [20점] 126
■ 실전연습문제-6. 후견인의 등기신청 [20점] 128
■ 실전연습문제-7. 특별대리인의 등기신청 [20점] 130
■ 실전연습문제-8.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20점] 132
<3부>
기본이론-13. 등기상 이해관계인 [50점] 136
기본이론-14.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140
■ 실전연습문제-9.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50점] 164
■ 실전연습문제-10.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인감증명 [20점] 170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172
제5장 등기의 신청절차
기본이론-1. 등기원인증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0점] 184
기본이론-2. 등기원인증서의 반환과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20점] 186
기본이론-3.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188
기본이론-4. 농지취득자격증명 [20점] 198
기본이론-5. 인감증명 202
기본이론-6.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207
■ 실전연습문제-1. 판결에 의한 등기와 상속등기시의 주소증명정보 216
■ 실전연습문제-2. 확인정보와 자필서명정보 [30점] 218
■ 실전연습문제-3. 일괄신청, 대장등본, 주소증명정보 [70점] 219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20
제6장 등기의 실행절차
기본이론-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각하사유 [20점] 226
기본이론-2.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각하사유 [20점] 228
기본이론-3.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각하사유 [20점] 232
기본이론-4. 등기신청의 각하절차 234
■ 실전연습문제-1. 등기신청서의 보정 [20점] 238
■ 실전연습문제-2. 등기완료의 통지 [20점] 240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42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본이론-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0점] 24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49
제8장 전자신청
기본이론-1. 전자신청 252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7장 내용과 동일) 268
제9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1부>
기본이론-1.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20점] 272
기본이론-2.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76
기본이론-3.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 [20점] 280
기본이론-4.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 282
■ 실전연습문제-1.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50점] 295
■ 실전연습문제-2.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50점] 300
<2부>
기본이론-1. 상속등기에 대한 종합문제 [50점] 306
기본이론-2.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20점] 312
기본이론-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314
기본이론-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320
기본이론-5. 합유등기 [50점] 324
기본이론-6. 공유물분할등기 [50점] 328
기본이론-7. 환매특약등기 [20점] 332
기본이론-8. 진정명의회복등기 [20점] 334
■ 실전연습문제-1. 상속등기와 경정 [50점] 336
■ 실전연습문제-2. 공유물분할등기 [50점] 34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54
제10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전세권이전등기 366
기본이론-2. 전세권변경등기 372
기본이론-3. 전세권이전·변경등기 [20점] 377
■ 실전연습문제-1. 전세권변경등기 [20점] 379
■ 실전연습문제-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50점] 38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92
제11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근저당권이전등기 [20점] 396
기본이론-2 근저당권변경등기 [50점] 398
기본이론-3 근저당권말소등기 [20점] 402
기본이론-4 공동저당 [20점] 40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06
제12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분필등기 [50점] 410
기본이론-2. 합필등기 [50점] 414
■ 실전연습문제-1. 합필등기 (사례문제) [20점] 41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20
제13장 변경·경정·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20점] 424
기본이론-2. 외국국적으로 변경된 경우 [20점] 426
기본이론-3. 직권에 의한 주소변경등기 [20점] 428
기본이론-4.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점] 430
기본이론-5. 경정등기에서의 동일성 (부동산표시, 권리) [20점] 432
기본이론-6. 경정등기에서의 동일성 (등기명의인표시경정) [20점] 434
기본이론-7. 직권경정등기 [20점] 436
기본이론-8. 말소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점] 438
기본이론-9.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등기 [20점] 440
기본이론-10. 직권말소등기 [20점] 442
기본이론-11. 말소회복등기 [50점] 444
■ 실전연습문제-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말소회복등기 44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56
제14장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460
기본이론-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20점] 476
기본이론-3.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20점] 478
기본이론-4. 가등기의 말소등기 [20점] 480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82
제15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기본이론-1. 가처분등기 486
기본이론-2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502
기본이론-3 매각절차에서 소유권이나 가압류의 말소 [20점] 506
■ 실전기출문제-1.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50점] 508
■ 실전기출문제-2. 제26회 기출문제 [종합] 512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23
제16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대지권변경등기 528
기본이론-2.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 [20점] 542
■ 실전연습문제-1. 구분건물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0점] 54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46
제17장 신탁에 관한 등기
기본이론-1. 신탁에 관한 등기 550
기본이론-2. 신탁등기 [50점] 564
기본이론-3. 유언대용신탁등기 [20점] 56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70
부 록
∙부동산등기법(논술) 기출문제 572
∙2018~2024년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 576
∙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 조견표 589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문제 593
기본이론-1. 등기의 종류 2
기본이론-2. 등기할 수 있는 사항 11
기본이론-3. 등기의 효력 19
■ 실전연습문제-1. 등기할 수 있는 건물 [20점] 30
■ 실전연습문제-2. 개방형 축사 [10점] 32
■ 실전연습문제-3. 수개의 건축물대장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0점] 33
■ 실전연습문제-4. 가등기의 효력 [20점] 34
■ 실전연습문제-5. 등기가 효력이 있기 위한 요건 [50점] 36
■ 실전연습문제-6. 중복등기 [50점] 4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4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기본이론-1. 등기관 48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5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기본이론-1. 폐쇄등기부 58
기본이론-2. 등기부를 폐쇄하는 경우 6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2
제4장 등기의 신청인
<1부>
기본이론-1.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 [20점] 66
기본이론-2. 각종의 등기절차에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50점] 68
기본이론-3.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50점] 72
기본이론-4. 판결에 의한 등기 76
기본이론-5.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0점] 92
기본이론-6.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점] 94
기본이론-7.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50점] 96
■ 실전연습문제-1.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50점] 100
■ 실전연습문제-2.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와 승계집행 [20점] 104
■ 실전연습문제-3. 판결에 의한 등기 [50점] 106
■ 실전연습문제-4.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20점] 108
<2부>
기본이론-8.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50점] 110
기본이론-9. 법인의 등기신청 [10점] 114
기본이론-10. 청산법인의 등기신청 [10점] 115
기본이론-11.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50점] 116
기본이론-12. 채권자대위등기 [50점] 122
■ 실전연습문제-5. 친권자의 등기신청 [20점] 126
■ 실전연습문제-6. 후견인의 등기신청 [20점] 128
■ 실전연습문제-7. 특별대리인의 등기신청 [20점] 130
■ 실전연습문제-8.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20점] 132
<3부>
기본이론-13. 등기상 이해관계인 [50점] 136
기본이론-14.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140
■ 실전연습문제-9.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50점] 164
■ 실전연습문제-10.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인감증명 [20점] 170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172
제5장 등기의 신청절차
기본이론-1. 등기원인증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0점] 184
기본이론-2. 등기원인증서의 반환과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20점] 186
기본이론-3.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188
기본이론-4. 농지취득자격증명 [20점] 198
기본이론-5. 인감증명 202
기본이론-6.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207
■ 실전연습문제-1. 판결에 의한 등기와 상속등기시의 주소증명정보 216
■ 실전연습문제-2. 확인정보와 자필서명정보 [30점] 218
■ 실전연습문제-3. 일괄신청, 대장등본, 주소증명정보 [70점] 219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20
제6장 등기의 실행절차
기본이론-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각하사유 [20점] 226
기본이론-2.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각하사유 [20점] 228
기본이론-3.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각하사유 [20점] 232
기본이론-4. 등기신청의 각하절차 234
■ 실전연습문제-1. 등기신청서의 보정 [20점] 238
■ 실전연습문제-2. 등기완료의 통지 [20점] 240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42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본이론-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0점] 24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49
제8장 전자신청
기본이론-1. 전자신청 252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7장 내용과 동일) 268
제9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1부>
기본이론-1.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20점] 272
기본이론-2.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76
기본이론-3.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 [20점] 280
기본이론-4.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 282
■ 실전연습문제-1.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50점] 295
■ 실전연습문제-2.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50점] 300
<2부>
기본이론-1. 상속등기에 대한 종합문제 [50점] 306
기본이론-2.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20점] 312
기본이론-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314
기본이론-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320
기본이론-5. 합유등기 [50점] 324
기본이론-6. 공유물분할등기 [50점] 328
기본이론-7. 환매특약등기 [20점] 332
기본이론-8. 진정명의회복등기 [20점] 334
■ 실전연습문제-1. 상속등기와 경정 [50점] 336
■ 실전연습문제-2. 공유물분할등기 [50점] 34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54
제10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전세권이전등기 366
기본이론-2. 전세권변경등기 372
기본이론-3. 전세권이전·변경등기 [20점] 377
■ 실전연습문제-1. 전세권변경등기 [20점] 379
■ 실전연습문제-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50점] 38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92
제11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근저당권이전등기 [20점] 396
기본이론-2 근저당권변경등기 [50점] 398
기본이론-3 근저당권말소등기 [20점] 402
기본이론-4 공동저당 [20점] 40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06
제12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분필등기 [50점] 410
기본이론-2. 합필등기 [50점] 414
■ 실전연습문제-1. 합필등기 (사례문제) [20점] 41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20
제13장 변경·경정·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20점] 424
기본이론-2. 외국국적으로 변경된 경우 [20점] 426
기본이론-3. 직권에 의한 주소변경등기 [20점] 428
기본이론-4.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점] 430
기본이론-5. 경정등기에서의 동일성 (부동산표시, 권리) [20점] 432
기본이론-6. 경정등기에서의 동일성 (등기명의인표시경정) [20점] 434
기본이론-7. 직권경정등기 [20점] 436
기본이론-8. 말소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점] 438
기본이론-9.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등기 [20점] 440
기본이론-10. 직권말소등기 [20점] 442
기본이론-11. 말소회복등기 [50점] 444
■ 실전연습문제-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말소회복등기 44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56
제14장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460
기본이론-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20점] 476
기본이론-3.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20점] 478
기본이론-4. 가등기의 말소등기 [20점] 480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82
제15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기본이론-1. 가처분등기 486
기본이론-2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502
기본이론-3 매각절차에서 소유권이나 가압류의 말소 [20점] 506
■ 실전기출문제-1.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50점] 508
■ 실전기출문제-2. 제26회 기출문제 [종합] 512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23
제16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대지권변경등기 528
기본이론-2.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 [20점] 542
■ 실전연습문제-1. 구분건물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0점] 54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46
제17장 신탁에 관한 등기
기본이론-1. 신탁에 관한 등기 550
기본이론-2. 신탁등기 [50점] 564
기본이론-3. 유언대용신탁등기 [20점] 56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70
부 록
∙부동산등기법(논술) 기출문제 572
∙2018~2024년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 576
∙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 조견표 589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문제 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