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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판]5급 기본강의 헌법
김유향 |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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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10판에서는 2024년판 출간 이후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 선고된 판례 및 헌법학계 논의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하고 2023년 개정한 〈헌법 표준판례〉를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둘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모두 분석하고 정리하여 반영하였다. 셋째, 2025년 3월 15일까지 선고된 방대한 헌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시험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넷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등 헌법공부에서 필수적인 헌법부속법률을 2025년 3월 15일 말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충⋅추가하였다.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의 특성 4
제3절 헌법의 해석 5
제4절 헌법의 제정 8
제5절 헌법의 개정 9
⋮
(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5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0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8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3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1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4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7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0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84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6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3
제2절 평등권 13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52
제1항 생명권 152
제2항 신체의 자유 15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0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0
제2항 주거의 자유 21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16
제4항 통신의 자유 21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26
제1항 양심의 자유 226
제2항 종교의 자유 234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39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5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77
제1항 재산권 277
제2항 직업의 자유 29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2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323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323
제3절 참정권 328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41
제2절 청원권 342
제3절 재판청구권 34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6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71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4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43
제3절 정부형태 447
제4절 정당제도 451
제5절 선거제도 468
⋮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52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27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35
제4절 국회의 권한 54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83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59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590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96
제2절 행정부 621
제1항 국무총리 621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625
제3항 감사원 63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33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36
제2절 법원의 조직 644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49
제4절 법원의 권한 652
제5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656
제1항 헌법재판제도 656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58
제3항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62
제2절 개별심판론 672
제1항 위헌법률심판 672
제2항 헌법소원심판 688
제3항 권한쟁의심판 728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744
■ 대법원 판례 색인 760
■ 용어 색인 762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의 특성 4
제3절 헌법의 해석 5
제4절 헌법의 제정 8
제5절 헌법의 개정 9
⋮
(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5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0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8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3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1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4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7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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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84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6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3
제2절 평등권 13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52
제1항 생명권 152
제2항 신체의 자유 15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0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0
제2항 주거의 자유 21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16
제4항 통신의 자유 21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26
제1항 양심의 자유 226
제2항 종교의 자유 234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39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5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77
제1항 재산권 277
제2항 직업의 자유 29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2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323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323
제3절 참정권 328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41
제2절 청원권 342
제3절 재판청구권 34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6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71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4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43
제3절 정부형태 447
제4절 정당제도 451
제5절 선거제도 468
⋮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52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27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35
제4절 국회의 권한 54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83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59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590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96
제2절 행정부 621
제1항 국무총리 621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625
제3항 감사원 63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33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36
제2절 법원의 조직 644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49
제4절 법원의 권한 652
제5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656
제1항 헌법재판제도 656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58
제3항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62
제2절 개별심판론 672
제1항 위헌법률심판 672
제2항 헌법소원심판 688
제3항 권한쟁의심판 728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744
■ 대법원 판례 색인 760
■ 용어 색인 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