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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4판] 객관식 민사집행법(김경태)
김경태 | 삼조사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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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원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객관식 민사집행법 교재다. 민사집행과 관련된 2024년의 새 판례와 각종 개정된 규칙 및 예규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지문을 수정하였고, 전년도의 법무사 시험에서 새로이 나타난 유형의 문제 및 지문을 반영하여 기존의 내용을 교체하거나 보완을 하는 개정을 하였다. |
제1편 민사집행법 총론 / 1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 론 7
제1절 강제집행의 개념 및 분류 9
제1~2관 강제집행의 개념 및 분류 / 9
제2절 집행의 당사자 11
제3절 집행기관 15
제4절 즉시항고·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8
제5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6
제6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29
제7절 집행권원 36
제8절 집 행 문 40
제9절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52
제10절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56
제11절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60
제12절 제3자 이의의 소 71
제13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76
제14절 집행비용 87
제15절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94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9
제1절 재산명시제도 101
제1관 재산명시절차 / 101
제2관 채무불이행자 명부 / 105
제3관 재산조회 / 108
제2절 부동산 강제집행(개설) 111
제1관 부동산 강제집행 / 111
제2관 부동산 강제경매 / 111
제3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 (압류) 121
제1관 강제경매개시결정 / 121
제2관 임의경매개시결정 / 141
제3관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 승계 / 144
제4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I (현금화) 146
제1관 경매의 준비 / 146
제2~3관 매각절차(1), (2) / 155
제4관 매각결정절차 / 201
제5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II (변제) 233
제1~4관 변제절차·배당절차·배당순위·흡수배당 / 233
제6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V (배당이의·실시 및 취하) 270
제1관 배당이의 / 270
제2관 배당이의의 소 / 272
제3관 배당의 실시 / 280
제4관 경매신청의 취하 / 295
제7절 부동산 임의경매 (담보권실행·형식적 경매) 297
제1~2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형식적 경매 / 297
제8절 부동산 강제관리 314
제9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316
제10절 유체동산 강제집행 322
제11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32
제1관 금전채권압류절차 총설 / 332
제2관 압류절차 / 345
제3관 현금화절차 / 353
제4~5관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385
제6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391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97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 411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413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415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417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420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신청과 심리·재판 425
제1절 보전처분의 요건 427
제2절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및 재판 452
제1~2관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및 재판 / 452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465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467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474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집행취소·본집행으로의 이전 485
제1절 보전처분의 집행 487
제2절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492
제3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496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 론 7
제1절 강제집행의 개념 및 분류 9
제1~2관 강제집행의 개념 및 분류 / 9
제2절 집행의 당사자 11
제3절 집행기관 15
제4절 즉시항고·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8
제5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6
제6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29
제7절 집행권원 36
제8절 집 행 문 40
제9절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52
제10절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56
제11절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60
제12절 제3자 이의의 소 71
제13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76
제14절 집행비용 87
제15절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94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9
제1절 재산명시제도 101
제1관 재산명시절차 / 101
제2관 채무불이행자 명부 / 105
제3관 재산조회 / 108
제2절 부동산 강제집행(개설) 111
제1관 부동산 강제집행 / 111
제2관 부동산 강제경매 / 111
제3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 (압류) 121
제1관 강제경매개시결정 / 121
제2관 임의경매개시결정 / 141
제3관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 승계 / 144
제4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I (현금화) 146
제1관 경매의 준비 / 146
제2~3관 매각절차(1), (2) / 155
제4관 매각결정절차 / 201
제5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II (변제) 233
제1~4관 변제절차·배당절차·배당순위·흡수배당 / 233
제6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V (배당이의·실시 및 취하) 270
제1관 배당이의 / 270
제2관 배당이의의 소 / 272
제3관 배당의 실시 / 280
제4관 경매신청의 취하 / 295
제7절 부동산 임의경매 (담보권실행·형식적 경매) 297
제1~2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형식적 경매 / 297
제8절 부동산 강제관리 314
제9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316
제10절 유체동산 강제집행 322
제11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32
제1관 금전채권압류절차 총설 / 332
제2관 압류절차 / 345
제3관 현금화절차 / 353
제4~5관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385
제6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391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97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 411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413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415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417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420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신청과 심리·재판 425
제1절 보전처분의 요건 427
제2절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및 재판 452
제1~2관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및 재판 / 452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465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467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474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집행취소·본집행으로의 이전 485
제1절 보전처분의 집행 487
제2절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492
제3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