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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19판]객관식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 삼조사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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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미래등기시스템과 이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를 최대한 수록하였다. 이로 인해 등기실무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변화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혼란 없이 실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된 법령과 새로 공시된 등기예규를 바탕으로 관련 문제를 새롭게 제작·수록하여 학습의 완결성을 높였다. |
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의 종류 5
제3절 등기할 사항 10
제4절 등기의 효력 19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1
※ MOST & MUST 34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39
제2절 등 기 관 44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49
제2절 폐쇄등기부 및 기타의 장부 55
제3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57
제4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도 64
※ MOST & MUST 72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79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85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87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91
제5절/제6절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94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01
제8절 대위등기신청 105
※ MOST & MUST 109
제5장 등기신청정보
제1절 서 설 125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125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25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125
※ MOST & MUST 131
제6장 첨부정보
제1절 서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35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 141
제3절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148
제4절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69
제5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71
제6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74
제7절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76
제8절 건물도면(지적도), 규약 179
제9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181
제10절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등 183
제11절 영구보존문서, 첨부서면의 원용 등 186
제12절 재외국민, 외국인의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188
※ MOST & MUST 202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237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237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242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251
제5절 관련 문제 251
※ MOST & MUST 259
제8장 전자신청절차
제1절 전자등기신청의 도입배경 및 의의 265
제2절 전자신청의 인정범위 265
제3절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 265
제4절 사용자등록절차 265
제5절 전자신청의 절차 265
제6절 등기의 실행 265
제7절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265
※ MOST & MUST 273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 설 277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277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282
제4절 등기신청서의 조사 282
제5절 등기의 실행 282
제6절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 284
제7절 등기신청의 심사 및 각하 287
제8절 등기완료 이후의 절차 299
※ MOST & MUST 309
제10장 이의신청절차 ----323
※ MOST & MUST 331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337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353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380
제4절 환매특약 및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391
※ MOST & MUST 406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439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443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445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458
※ MOST & MUST 467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481
제2절 공동저당 498
제3절 공장저당권설정등기 505
제4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511
※ MOST & MUST 513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의 변경등기 525
제2절 멸실등기 537
※ MOST & MUST 540
제15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547
제2절 경정등기 550
제3절 말소등기 560
제4절 말소회복등기 573
※ MOST & MUST 582
제16장 가 등 기
제1절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597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605
※ MOST & MUST 617
제17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에 관한 등기절차 625
제2절 가처분에 관한 등기절차 629
제3절 경매에 관한 등기절차 638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653
※ MOST & MUST 659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 671
제2절 대지권등기와 분리처분의 금지 674
제3절 대지권등기절차 681
제4절 대지권등기의 허용여부 690
제5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696
제6절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700
※ MOST & MUST 704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709
※ MOST & MUST 729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 739
제2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745
제3절 환지등기절차 750
※ MOST & MUST 756
◎ 부 록(개정된 등기예규 ․ 선례) 769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의 종류 5
제3절 등기할 사항 10
제4절 등기의 효력 19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1
※ MOST & MUST 34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39
제2절 등 기 관 44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49
제2절 폐쇄등기부 및 기타의 장부 55
제3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57
제4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도 64
※ MOST & MUST 72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79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85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87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91
제5절/제6절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94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01
제8절 대위등기신청 105
※ MOST & MUST 109
제5장 등기신청정보
제1절 서 설 125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125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25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125
※ MOST & MUST 131
제6장 첨부정보
제1절 서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35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 141
제3절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148
제4절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69
제5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71
제6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74
제7절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76
제8절 건물도면(지적도), 규약 179
제9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181
제10절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등 183
제11절 영구보존문서, 첨부서면의 원용 등 186
제12절 재외국민, 외국인의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188
※ MOST & MUST 202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237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237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242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251
제5절 관련 문제 251
※ MOST & MUST 259
제8장 전자신청절차
제1절 전자등기신청의 도입배경 및 의의 265
제2절 전자신청의 인정범위 265
제3절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 265
제4절 사용자등록절차 265
제5절 전자신청의 절차 265
제6절 등기의 실행 265
제7절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265
※ MOST & MUST 273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 설 277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277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282
제4절 등기신청서의 조사 282
제5절 등기의 실행 282
제6절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 284
제7절 등기신청의 심사 및 각하 287
제8절 등기완료 이후의 절차 299
※ MOST & MUST 309
제10장 이의신청절차 ----323
※ MOST & MUST 331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337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353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380
제4절 환매특약 및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391
※ MOST & MUST 406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439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443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445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458
※ MOST & MUST 467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481
제2절 공동저당 498
제3절 공장저당권설정등기 505
제4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511
※ MOST & MUST 513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의 변경등기 525
제2절 멸실등기 537
※ MOST & MUST 540
제15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547
제2절 경정등기 550
제3절 말소등기 560
제4절 말소회복등기 573
※ MOST & MUST 582
제16장 가 등 기
제1절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597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605
※ MOST & MUST 617
제17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에 관한 등기절차 625
제2절 가처분에 관한 등기절차 629
제3절 경매에 관한 등기절차 638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653
※ MOST & MUST 659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 671
제2절 대지권등기와 분리처분의 금지 674
제3절 대지권등기절차 681
제4절 대지권등기의 허용여부 690
제5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696
제6절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700
※ MOST & MUST 704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709
※ MOST & MUST 729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 739
제2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745
제3절 환지등기절차 750
※ MOST & MUST 756
◎ 부 록(개정된 등기예규 ․ 선례) 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