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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비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
김영환 | 학연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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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 기출을 수록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교재다. 2024년도 각종 기출문제와 2025년도 6모 등을 선별하여 추가·수정하였다. |
제1편 총론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4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5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7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8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9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0
[사례 8] 성명모용소송 11
[사례 9] 위장출석 13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14
[사례 11]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16
[사례 12]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선정 18
[사례 13]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19
[사례 14]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20
[사례 1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22
[사례 16]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23
[사례 17]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25
[사례 18]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26
[사례 1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7
[사례 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29
[사례 21] 증거개시(1) 30
[사례 22] 증거개시(2) 31
[사례 23]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32
[사례 24]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의 허부 등 33
[사례 25]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34
[사례 26]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36
[사례 27]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38
[사례 28]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39
[사례 29] 고소ㆍ고발의 추완 허부 40
[사례 30] 공소장에 기명날인ㆍ서명이 누락된 공소제기와 추완 허부 41
[사례 31]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42
[사례 3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43
제2편 수사
[사례 33] 내 사 47
[사례 34]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48
[사례 35] 함정수사 49
[사례 36]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51
[사례 37]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53
[사례 38]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55
[사례 39]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56
[사례 40]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57
[사례 41]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59
[사례 42]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60
[사례 43]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61
[사례 44]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62
[사례 4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63
[사례 46] 사진촬영의 적법성 64
[사례 47]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의 대화녹음,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 진술거부권 고지 및 그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 등 67
[사례 48]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69
[사례 49] 긴급체포의 적법성 70
[사례 50]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71
[사례 51]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72
[사례 52]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73
[사례 53]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74
[사례 54]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75
[사례 55] 별건구속 77
[사례 5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79
[사례 57] 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80
[사례 58] 별건압수의 방법 81
[사례 59] 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82
[사례 60]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84
[사례 61] 압수ㆍ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85
[사례 62]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86
[사례 63] 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87
[사례 64] 휴대전화 압수 완료 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88
[사례 65] 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89
[사례 66]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90
[사례 67]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92
[사례 68]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94
[사례 69] 현행범인ㆍ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 96
[사례 70]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98
[사례 71]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1) 100
[사례 72]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102
[사례 73]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103
[사례 74] 긴급체포시 압수와 압수ㆍ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105
[사례 75] 유류물의 압수(1) 106
[사례 76] 유류물의 압수(2) 107
[사례 77] 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108
[사례 78] 임의제출물의 압수(2) 109
[사례 79] 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3) 110
[사례 80] 체포현장ㆍ범죄장소 등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111
[사례 81]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112
[사례 82]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의 제문제 113
[사례 83] 강제채혈 등 115
[사례 84] 강제채뇨 117
[사례 85]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118
[사례 86]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119
[사례 87]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120
[사례 88]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122
제3편 공소제기
[사례 89] 재정신청의 제문제 127
[사례 90] 공소제기의 방식 130
[사례 91]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131
[사례 92]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132
[사례 93]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134
[사례 94]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136
[사례 95]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39
[사례 96]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140
[사례 97]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141
[사례 98] 공범과 시효의 정지 142
제4편 공판
[사례 99]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145
[사례 100]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147
[사례 101]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48
[사례 10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150
[사례 10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51
[사례 104]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52
[사례 105]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53
[사례 10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154
[사례 107] 소송관계인의 출석 157
[사례 108]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160
[사례 109] 공판전 준비절차 161
[사례 110]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62
[사례 11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164
[사례 11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165
[사례 113]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66
[사례 114]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168
[사례 115]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의 확보 방안 170
[사례 116]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법적 성격, 법원의 증거조사완료 전 피고인신문의 허부 등 171
[사례 117]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173
제5편 증거
[사례 118]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177
[사례 119]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과 항소심 180
[사례 120]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81
[사례 12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2
[사례 122]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184
[사례 123]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185
[사례 124] 독수과실과 그 예외(1) 186
[사례 125] 독수과실과 그 예외(2) 187
[사례 126] 독수과실과 그 예외(3) 189
[사례 127] 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4) 190
[사례 128]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과 그 예외(5) 191
[사례 129]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192
[사례 130]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194
[사례 131]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196
[사례 132] 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 등)의 증거능력 197
[사례 133]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198
[사례 13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 199
[사례 135]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02
[사례 136]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203
[사례 137] 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204
[사례 138]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등의 증거능력 205
[사례 139] 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208
[사례 139-1]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10
[사례 140] 수사기록하지 않은 피고인 아닌 자의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211
[사례 141]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212
[사례 142]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14
[사례 14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16
[사례 144]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18
[사례 145]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220
[사례 146]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222
[사례 147]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223
[사례 148]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225
[사례 149]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226
[사례 150]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227
[사례 151]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229
[사례 15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230
[사례 153]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232
[사례 154] 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234
[사례 155]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3) 236
[사례 156]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37
[사례 157]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38
[사례 158] 현장녹음(차량용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239
[사례 159] 통비법상 타인간의 ‘대화’ 여부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240
[사례 160]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41
[사례 161]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243
[사례 16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45
[사례 163]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1) 246
[사례 164]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2) 247
[사례 165]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248
[사례 166]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49
[사례 167]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등의 증거능력 250
[사례 168]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252
[사례 169] 자백의 보강법칙 253
[사례 170]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256
[사례 171]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258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72]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 263
[사례 173]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265
[사례 174]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266
[사례 175]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267
[사례 176]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69
[사례 177]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270
[사례 178]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271
[사례 179]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3) 272
[사례 180]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273
[사례 18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274
[사례 182]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 275
[사례 183]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276
[사례 184] 벌금형과 노역장유치기간 277
[사례 185]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 278
[사례 186]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 279
[사례 187]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280
[사례 188]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그 배제, 불이익변경금지 등 282
[사례 189]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의 요건 284
[사례 19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285
[사례 191]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 재심청구 287
[사례 192]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 289
[사례 193]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291
[사례 19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293
[사례 195]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294
[사례 196]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96
[사례 197]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97
[사례 198]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98
[사례 199]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299
[사례 200]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및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300
[사례 201] 준항고(검사의 영장신청 기각 지휘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준항고 허부) 303
[사례 202]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304
[사례 203]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 306
[사례 204] 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307
[사례 205]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309
[사례 206]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310
[사례 207]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312
[사례 208] 재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13
[사례 209]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314
[사례 210] 비상상고와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 316
[사례 211]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317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4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5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7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8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9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0
[사례 8] 성명모용소송 11
[사례 9] 위장출석 13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14
[사례 11]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16
[사례 12]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선정 18
[사례 13]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19
[사례 14]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20
[사례 1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22
[사례 16]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23
[사례 17]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25
[사례 18]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26
[사례 1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7
[사례 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29
[사례 21] 증거개시(1) 30
[사례 22] 증거개시(2) 31
[사례 23]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32
[사례 24]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의 허부 등 33
[사례 25]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34
[사례 26]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36
[사례 27]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38
[사례 28]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39
[사례 29] 고소ㆍ고발의 추완 허부 40
[사례 30] 공소장에 기명날인ㆍ서명이 누락된 공소제기와 추완 허부 41
[사례 31]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42
[사례 3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43
제2편 수사
[사례 33] 내 사 47
[사례 34]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48
[사례 35] 함정수사 49
[사례 36]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51
[사례 37]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53
[사례 38]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55
[사례 39]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56
[사례 40]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57
[사례 41]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59
[사례 42]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60
[사례 43]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61
[사례 44]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62
[사례 4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63
[사례 46] 사진촬영의 적법성 64
[사례 47]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의 대화녹음,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 진술거부권 고지 및 그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 등 67
[사례 48]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69
[사례 49] 긴급체포의 적법성 70
[사례 50]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71
[사례 51]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72
[사례 52]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73
[사례 53]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74
[사례 54]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75
[사례 55] 별건구속 77
[사례 5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79
[사례 57] 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80
[사례 58] 별건압수의 방법 81
[사례 59] 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82
[사례 60]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84
[사례 61] 압수ㆍ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85
[사례 62]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86
[사례 63] 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87
[사례 64] 휴대전화 압수 완료 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88
[사례 65] 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89
[사례 66]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90
[사례 67]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92
[사례 68]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94
[사례 69] 현행범인ㆍ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 96
[사례 70]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98
[사례 71]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1) 100
[사례 72]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102
[사례 73]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103
[사례 74] 긴급체포시 압수와 압수ㆍ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105
[사례 75] 유류물의 압수(1) 106
[사례 76] 유류물의 압수(2) 107
[사례 77] 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108
[사례 78] 임의제출물의 압수(2) 109
[사례 79] 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3) 110
[사례 80] 체포현장ㆍ범죄장소 등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111
[사례 81]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112
[사례 82]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의 제문제 113
[사례 83] 강제채혈 등 115
[사례 84] 강제채뇨 117
[사례 85]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118
[사례 86]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119
[사례 87]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120
[사례 88]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122
제3편 공소제기
[사례 89] 재정신청의 제문제 127
[사례 90] 공소제기의 방식 130
[사례 91]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131
[사례 92]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132
[사례 93]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134
[사례 94]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136
[사례 95]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39
[사례 96]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140
[사례 97]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141
[사례 98] 공범과 시효의 정지 142
제4편 공판
[사례 99]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145
[사례 100]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147
[사례 101]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48
[사례 10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150
[사례 10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51
[사례 104]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52
[사례 105]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53
[사례 10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154
[사례 107] 소송관계인의 출석 157
[사례 108]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160
[사례 109] 공판전 준비절차 161
[사례 110]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62
[사례 11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164
[사례 11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165
[사례 113]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66
[사례 114]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168
[사례 115]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의 확보 방안 170
[사례 116]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법적 성격, 법원의 증거조사완료 전 피고인신문의 허부 등 171
[사례 117]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173
제5편 증거
[사례 118]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177
[사례 119]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과 항소심 180
[사례 120]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81
[사례 12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2
[사례 122]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184
[사례 123]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185
[사례 124] 독수과실과 그 예외(1) 186
[사례 125] 독수과실과 그 예외(2) 187
[사례 126] 독수과실과 그 예외(3) 189
[사례 127] 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4) 190
[사례 128]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과 그 예외(5) 191
[사례 129]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192
[사례 130]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194
[사례 131]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196
[사례 132] 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 등)의 증거능력 197
[사례 133]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198
[사례 13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 199
[사례 135]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02
[사례 136]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203
[사례 137] 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204
[사례 138]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등의 증거능력 205
[사례 139] 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208
[사례 139-1]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10
[사례 140] 수사기록하지 않은 피고인 아닌 자의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211
[사례 141]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212
[사례 142]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14
[사례 14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16
[사례 144]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18
[사례 145]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220
[사례 146]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222
[사례 147]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223
[사례 148]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225
[사례 149]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226
[사례 150]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227
[사례 151]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229
[사례 15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230
[사례 153]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232
[사례 154] 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234
[사례 155]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3) 236
[사례 156]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37
[사례 157]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38
[사례 158] 현장녹음(차량용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239
[사례 159] 통비법상 타인간의 ‘대화’ 여부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240
[사례 160]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41
[사례 161]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243
[사례 16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45
[사례 163]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1) 246
[사례 164]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2) 247
[사례 165]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248
[사례 166]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49
[사례 167]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등의 증거능력 250
[사례 168]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252
[사례 169] 자백의 보강법칙 253
[사례 170]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256
[사례 171]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258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72]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 263
[사례 173]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265
[사례 174]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266
[사례 175]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267
[사례 176]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69
[사례 177]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270
[사례 178]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271
[사례 179]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3) 272
[사례 180]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273
[사례 18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274
[사례 182]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 275
[사례 183]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276
[사례 184] 벌금형과 노역장유치기간 277
[사례 185]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 278
[사례 186]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 279
[사례 187]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280
[사례 188]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그 배제, 불이익변경금지 등 282
[사례 189]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의 요건 284
[사례 19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285
[사례 191]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 재심청구 287
[사례 192]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 289
[사례 193]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291
[사례 19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293
[사례 195]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294
[사례 196]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96
[사례 197]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97
[사례 198]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98
[사례 199]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299
[사례 200]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및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300
[사례 201] 준항고(검사의 영장신청 기각 지휘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준항고 허부) 303
[사례 202]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304
[사례 203]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 306
[사례 204] 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307
[사례 205]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309
[사례 206]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310
[사례 207]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312
[사례 208] 재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13
[사례 209]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314
[사례 210] 비상상고와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 316
[사례 211]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