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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10판) 상업등기법[비송사건 절차법]
김경중 | 삼조사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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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의 가동으로 대폭 변경되었던 법령의 내용들은 이 전판(개정9판)에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그 이후 보완 또는 수정된 예규들은 강의 시간에 보충하여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본 개정판에서는 위 변경사항들을 반영하여 2025. 10월까지 등기예규들의 변경사항들에 관한 업데이트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바, 상업등기와 관련하여서 직접적인 부분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는 내용인데 2026년 하반기 시행예정이므로 아직 등기방식에 관한 예규들은 변경되지 않아 '독립이사'에 관한 규정만 소개하는 것으로 개정판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예규, 선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표현이나 오기 사항들을 교정하였습니다. 향후 몇 년간 수험생들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주목하시면서 시험 대비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상업등기제도 관련 : 2025. 1. 31.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의 모습이 그 이전의 체계와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개정9판 머리말]에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한번 더 숙지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법 개정 관련 : 현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상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등기 자체에 반영될 내용보다는 상법에 연결되어 지문화될 수 있으므로 법 개정 진행 사항을 잘 따라가며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법무사 김경중 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