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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재영 형법강의

이재영 | 법학사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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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976 페이지 판형 210*270
초판발행일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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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발행일 2026/01/06 ISBN 979112426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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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제12판) 머리말 
 
2025년 12월 23일 사기죄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같은 해 3월에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고, 4월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과 낙태죄 관련 규정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26년 대비 강의를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 교재 출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5년 12월까지의 법률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되, 친족상도례 규정에 관해서는 개정 법률안을 본문에 반영하여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을 교재에 반영하는 것은 다소 모험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형면제' 규정을 '친고죄'로 전환하는 큰 틀은 변경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조문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오류를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시험 대비에 보다 적합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사기죄의 법정형에 대한 상향 조정은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출제 가능성을 높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의 정책 기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어, 배임죄 관련 범죄의 출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규정은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최신 판례는 출제 경향과도 맞닿아 있으므로, 평소에도 인터넷 등을 활용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례 학습에 있어 막연하게 암기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문제가 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중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습한 내용이 실제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 축적될 것이다. 
 
본서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형법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서 출간에 큰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1월 2일 
편저자 이재영 올림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범죄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제2절 범죄의 종류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서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범죄의 주체 
제4절 부작위범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7절 사실의 착오 
제8절 과실범 
제9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 
제3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이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소송사기 
제6절 신용카드 범죄 
제7절 공갈의 죄 
제8절 횡령의 죄 
제9절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의 성부 
제10절 배임의 죄 
제11절 장물의 죄 
제12절 손괴의 죄 
제13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가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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