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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한 정신력과 확고한 믿음이 합격의 밑거름입니다.”
    제24회 법무사 우수합격자 김기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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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안녕하세요. 24기 법무사 시험 합격생 김기찬입니다.
이번 재동차에 당연히 떨어질 것을 예상하며 현장직 근로자로서 취업을 하여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일에 몰두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합격생의 신분으로 수기를 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다만, 저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 도전을 준비할 수험생분들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수험생활은 아무리 단기간이라고 할지라도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을 꾸준히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기 멘탈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의 공부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확고한 믿음이 합격의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Ⅱ. 공부를 시작한 계기 (마음가짐의 중요성!)
시험이라는 크나큰 산을 넘기 위해서는 산을 오르기 위한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는 합격으로 인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명확히 하여 수험기간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마음을 탄탄히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군 입대 후 우연히 법률관련 서적을 읽게 되고 그때부터 법률적인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군 제대 후 1주일 정도 휴식을 취한다음 바로 지방에서 법무사 사무실에 취업(약 1년 6개월)을 하였습니다. 업무를 수월히 하기 위해 사무원 교육을 받는 도중 강의하시는 법무사님의 배지가 너무 멋있어보여서 어린나이니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1년 조금 넘게 모은 자금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은 금액으로는 1년 치의 비용만 충당이 가능하여 부모님께 1년 만에 1차를 붙을 터이니 만약 1차를 붙게 된다면 2차비용 지원을 부탁드렸고, 만약 떨어진다면 깨끗이 포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친척분들게 말씀을 드리고 서울에 올라오니 처음에는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이 마치 배수의 진을 친 것처럼 무조건 합격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 “만약 합격한다면~” 이 아니라 “내가 법무사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로 바뀌었습니다. 즉, 당연히 나는 법무사가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분명 공부하는 중간 중간 합·불의 걱정은 있었으나 언젠가는 법무사가 된다는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계기를 길게 말씀드린 것은 확실한 믿음위에 공부계획과 방법 및 노력이 존재해야 포기하지 않고 합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Ⅲ. 1차 시험
1. 시험의 결과

헌법, 상법
민법, 가등
민집, 상등
부등, 공탁
평균
합격 컷
22회
70
82
78
92
80.5
64.5
24회
66
72
74
70
70.5
58.5

2. 학원 및 교재의 선택
가. 학원실강 수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 법무사 시험은 서울법학원이 최대 규모이며, 수석합격생 및 최연소합격생과 더불어 최다 합격생을 매년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서울법학원에 상담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학원 일정과 개별맞춤형 공부계획을 듣고 전업수험생의 커리큘럼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7월부터 오전 종합 반을 들으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건이 되신다면 동영상 강의보다는 실강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강이 동영상강의를 듣는 것 보다 순간 집중력이 배가되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학원에서 제공하는 복습용 동영상으로 추후에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쉬는 시간마다 바로바로 교수님께 달려가 질문을 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도 공부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나. 교재
- 헌법 : 이재영 ? 기본서 + 요약 프린트 - 상법 : 문승진 - 조문판례집 - 민법 : 이준현 ? LOGOS 조문판례 - 가등 : 김지후 ? 기본서 + 요약 도표 - 민집 : 배병한 - 핵심정리 - 상등 : 전성재 ? 판서노트
- 부등 : 유석주 ? 기본서 + 업그레이드 - 공탁 : 배병한 ? 핵심정리
- 문제집 :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
- 기출문제 : 법무사(10년) / 9급(3년) / 주사보(3년) / 사무관(3년) / 행시(3년)
* 각 순환별 모든 교재는 구입하였으나, 마지막까지 가지고 간 교재는 위 교재들입니다.
(다른 교재들은 참조용 정도로만 보았고, 위 교재를 정리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 각 순환별 객관식 문제집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3. 공부 방법
가. 기본 마인드 :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시험에 단기간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각 시험별로 공부방법과 계획을 잘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생각하여야 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학원의 종합반 스케줄을 꾸준히 따라가시면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학원 스케줄을 따라가고 학원 교수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 외에도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짧은 기간의 단기합격을 이루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합격을 피하는 법, 객관식 공부법 등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 때 수험관련서적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읽었습니다. 해당 서적들의 장점은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공부 방법, 생활패턴, 마음가짐 등 실질적으로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담고 있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수험관력 서적을 검토한 결과 1차 시험은 기출문제와 다독의 중요성을 느꼈고, 2차 시험은 기출문제와 요약(정리 : 단권화 or 서브노트) 및 암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기출문제 및 법원관련 시험의 중요성
저는 모든 시험은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객관식은 기출문제만 정복해도 합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까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기출문제는 완벽히) + (각 교수님들의 중요 체크부분)까지 숙지를 한 경우라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법무사 기출지문 10년 치를 인쇄소에서 출력하여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책에다가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관련시험인 9급, 주사보, 사무관, 행시 문제를 모두 3년 치 이상 풀어보았으며, 이 또한 책에다 표시하였습니다.
다. 핵심 공부법 : 다독 (전 과목 최소 10회독) (but. 취약과목 : 상법 ? 20회독)
저는 1차 공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이해보다는 암기를 택하였습니다. 암기에 특화된 공부 방법으로는 다독, 연상암기법, 기억의 궁전 공부법 등등이 있는데, 저는 다독을 택하였습니다. 눈감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다보면 자꾸 잠이 오기 때문 이였습니다.
수험 가에서는 “시험전날에 전 과목을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무조건 합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고 이에 따른 공부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2015년 12월 까지는 기출지문정리와 최대한 이해를 위한 공부를 하였고, 다음해부터는 카페에서 다독을 위한 속독연습을 하였습니다.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1달에 한 번씩 일요일에 실제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를 이용하여 시험전날 카페에서 전 과목 1회독 목표로 속독 연습을 하였습니다. 1회 모의고사 때에는 big - 4과목 (상법, 민법, 집행법, 부등법)을 1회독하고, 2회 모의고사 때에는 6과목, 3회 모의고사 때에는 8과목 모두 1회독씩 하고 모의고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종합 3등을 하여 학원 장학생으로 2차 학원비의 일부를 할인받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 과목별 공부 방법
1) 헌법
헌법은 제가 가장 취약했던 과목 이였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면 과락을 목표로 하여 최소한의 공부와 예상 지문만을 공부하였습니다. 다만, 재동차 준비 시에는 이재영 법무사님의 최종정리 자료만 보고 갔는데도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22회 : (7 /20)
24회 : (12 /20)

2) 상법
제가 공부했던 2015년도에는 이상수 박사님께서 잠시 부재중이셔서 다른 교수님께서 강의를 맡으셨는데, 그 교수님과는 성향이 맞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고민하던 중, 타 학원 문승진 강사님의 핵심요약집의 존재를 알게 되어 그 책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22회 : (28 /30)
24회 : (21 /30)
3) 민법
이준현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으며, 1차 시험의 맞게 알맞은 수준으로 강약 있는 수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워드를 수험생이 찾을 필요 없이 교수님께서 표시를 해주시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정답을 골라내기에는 충분합니다. 또한, 이준현 박사님의 판서노트는 구매가 가능한데 저는 손으로 직접 받아쓰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멍 때리거나, 졸거나 하기 일쑤여서 직접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였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새로운 노트에 다시 정리 작업을 하면서 복습을 하였습니다.
tip.1)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만의 이유를 붙여서 최대한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 공동저당권 중 (채무자소유 부동산 + 물상보증인소유 부동산) + (각 후순위 권리자) 이시배당 case)
: 저는 마음약한 물상보증인을 보호하고 그 친구인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더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암기했습니다.

tip.2) 비슷한 것끼리는 묶어서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공부하였습니다.
22회 : (35 /40)
24회 : (31 /40)
4) 가등법
김지후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으며, 매 수업시간마다 판서로 전체 개괄을 설명해주시는데 저는 그것을 노트에 모두 받아 적었습니다. 교수님의 교재 맨 앞쪽에 이미 정리되어 있지만 제 글씨로 쓴 요약정리가 훨씬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저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하였습니다. 민법의 친족법의 숙지가 선행된다면 가등법 공부에 도움이 있겠지만 말 그대로 가등법은 절차법을 규율하므로 친족법의 숙지가 없더라도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김지후 교수님께서 필요한 내용은 수업시간에 말씀해주시므로 그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시고 수업내용에 충실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22회 : (6 /10)
24회 : (5 /10)
5) 민사집행법
김경태 법무사님의 강의를 들었으며,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배병한 법무사님의 교재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해당 과목은 절차법의 최고집약체로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교재 맨 앞의 목차를 큰 틀로서 A4용지에 써내려가거나 그림형식으로 절차를 몇 번씩 반복하다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절차의 흐름을 익히게 되어 나중에는 수월하게 공부하실수가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수업 시작 전에 당일 공부분량만큼의 목차라도 손으로 한번 써보시길 권합니다.
22회 : (28 /35)
24회 : (28 /35)
6) 상업등기법
전성재 법무사님의 강의를 들었으며, 김경중 법무사님의 자료를 참조하여 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해당과목은 상법을 선행한 후에 공부를 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등법과는 다르게 상업등기법 문제에서 오로지 상법지식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도 2~3문제씩 출제가 되므로 상법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해당과목의 기본점수는 모두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전성재 법무사님의 판서는 깔끔하게 요약만을 짚어주므로, 공부하실 때에는 실제 시험지문과 대조를 하시면서 공부하심이 올바른 공부법이라 생각됩니다.
22회 : (11 /15)
24회 : ( 9 /15)
7)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법무사님의 강의를 들었으며, 기본서로 기초를 다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업그레이드 책만을 계속 회독하였고, 중간 중간에 모르는 것이 있을 시에는 기본서로 돌아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방대한 양 때문에 처음에는 공부하시기 두려우실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하다보면 절차순서에 대한 논리적인 체계가 있고, 그러한 절차를 규정한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해당 과목은 제가 가장 좋아한 과목중 하나였으며, 시험 적합성을 위해 실력이 부족한 과목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 하여서 두 번째 시험에서는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분명 공부를 하시며 부동산등기법만의 공부방법과 규칙을 찾아내시어 재미를 느끼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22회 : (28 /30)
24회 : (20 /30)
8) 공탁법
배병한 법무사님의 강의를 들었으며, 핵심정리로 시험막바지 까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려워 해당 과목을 버릴까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해보니 이 만큼 기회비용 대비 좋은 성적을 내는 과목도 없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을 할 수 있고 교재도 상대적으로 얇은 편에 속해 40~50분 만에 1회독을 할 수 있어 매일매일 1회독도 가능한 과목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효자 과목이였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처음의 쓴맛을 견디어 나중의 단맛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22회 : (18 /20)
24회 : (15 /20)
마. 기간별 공부 방법
1) 기본이론강의
이 시기에는 아는 것도 없었고 공부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었기 때문에 학원 스케줄을 꾸준히 따라갔습니다. 그리하여 오전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학원 독서실에 올라가 복습을 철저히 하였으며, 해당 기본서를 다시 보거나 수업시간에 했던 밑줄작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떠한 공부방법이 있었다기 보다는 수업 내용에 충실하고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들께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2) 집중강의
제가 1차 공부했을 당시에는 8과목 모두 집중강의 형식으로 공부했으나, 현재의 학원 스케줄은 주요 4과목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각 과목별 교재를 선택하여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양이 방대한 기본서를 보는 것을 포기하고 핵심정리(또는 요약집)으로 단권화를 시작하였습니다.

3) 객관식 문제풀이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에는 볼펜과 색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연필만을 사용하여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틀린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기 위하여 문제번호 위에 O.X 표시를 하였고, OO표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넘기었습니다. 그리하여 틀린 문제는 OO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확히 그 문제를 이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맞춘 문제는 아리송하게 또 맞추게 되고 틀린 문제는 아리송하게 또 틀리게 됩니다. 따라서 맞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합격권으로 들기 위해서는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는 것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 시험 막바지
시험 막바지 1~2주 전에는 격일로 전 과목 1회독을 하였습니다. 회독을 하지 않는 날은 학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 틀린 문제를 다시 푼다던지 시간을 측정하여 실제 모의고사를 푼다던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16년 1차 시험 보기 전 15년도 1차 시험 문제로 본 시험과 동일하게 문제를 풀었는데 평균 92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기출 되었던 문제는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4. 문제 푸는 방법
제가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법은 우선 문제를 보았을 때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 지문을 바로 읽어 정답지문이 될 만한 지문을 먼저 골라냅니다. 그 다음 해당 문제랑 연결하여 실제 정답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출문제를 확실히 분석하고 출제예상 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 푸는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혹시나 여력이 되신다면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다보면 단순히 이해를 위한 공부가 아닌 정답을 골라내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분명 1차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1차 시험 준비에 대한 견해
1차 시험은 폭넓은 주제에 대하여 일정정도 이상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되므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기술적인 암기와 문제풀이 능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예상문제를 항상 생각하고 문제를 보다 빨리 푸는 연습을 통해 실전감각을 익히시면 실제 시험에서도 실수 없이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Ⅳ. 2차 시험
민법
형법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민사사건
서류작성
부동산
등기법
등기신청
서류작성
평균
합격 컷
생 동차
(22회)
53
12
29.5
36.5
12
29
20.25
48.0625
54
첫 기득
(23회)
73
19.5
18.5
52.5
7.75
43
28.5
60.6875
50.7
재 동차
(24회)
52.35
38
34
55
11.75
44.5
26
65.4
53.6
1. 시험의 결과

2. 학원 및 교재의 선택
가. 학원실강 수강
1차와 마찬가지로 서울법학원 종합 반을 등록하였습니다.
나. 교재
- 민 법 : (이혁준) 기본서 + 사례집 + 판서노트 + 요약노트 (미완성) + 모의고사 - 민소법 : (이혁준) 기본서 + 사례집 + 판서노트 + 요약노트 (직접작성) + 모의고사 - 형 법 : (이재영) 기본서 + 사례집 + 판서노트 + 요약노트 (직접작성) + 모의고사 - 형소법 : (김영환) 기본서 + 사례집 + 판서노트 + 요약노트 (직접작성) + 모의고사 - 부등법 : (유석주) 기본서 + 사례집 + 판서노트 + 요약노트 (직접작성) + 모의고사
- 등기신청 : (유석주) 기본서 + 사례집 + 판서노트 + 요약노트 (직접작성) + 모의고사 - 민사서류 : (이천교) 기본서 + 사례집 + 판서노트 + 요약노트 (직접작성) + 모의고사
- 기출문제 : 법무사 + 법원행시 + 사무관승진 + 변시 + 사시
- 시험용 법전 : 4월 달쯤에 출판되는 최신버젼
(통상 동차 반에 들어가면 시험용 법전을 구매합니다. 동차 시험 때 산 법전은 최신법전이나, 기득권으로 한 해가 지나가면 개정법조문이 들어간 시험용법전이 통상 4월경에 출판되므로, 그때 새로 구매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혹 가다 익숙한 법전을 보는 것이 좋다는 말도 일리가 있으나, 시험장에서는 개정판의 법전이 주어지는데 개정법조문이 들어가면 기존 법조문이 있던 자리가 바뀌어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허비됩니다. 물론,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불의타가 나오는 등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원하는 조문을 바로바로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3. 공부 방법
가. 기출문제 및 법원관련 시험의 중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차 시험에서도 기출문제와 법원관련 시험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1차 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 기준으로 통상 250지문이 들어가므로, 출제자는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시험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주제와 평소에 잘 다루지 않는 생소한 문제들도 출제가 가능하나, 2차 시험의 경우 서술형으로 진행되는 시험의 특성상 아무리 점수를 쪼개어도 10가지 이상으로 세분하여 문제를 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큰 설문을 놓고 분설형 문제가 출제되는 만큼 각 문제별로 상호 연결되는 논점이 많아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2차 시험은 누구보아도 중요한 쟁점을 기초로 문제를 만든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느 해나 불의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해하여 정리한 후 아웃 풋하는 연습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각 과목의 교수님들이 올해의 중요쟁점을 나누어 주거나, 수업시간 중간 중간에 중요성을 체크해주므로 그것만큼은 모두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다만, 저는 교수님들이 알려주는 부분을 체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원관련직 기출문제 10년 치를 모두 출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원관련시험은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므로 그 성향이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법원관련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몇 년에 걸치어 출제되는 것을 파악하였고(ex, 법행에 나왔던 주제가 몇 년 후 법무사시험에 출제됨), 이를 바탕으로 저만의 중요쟁점을 체크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의 시험의 경우 (2018년)
민법 : 25/100 (1문의 1나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민법 : 25/100 (1문의 1 :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5. 4. 21. 선고 2013가단12756
민법 : 15/100 (2문의 4나 : 대법원(全合)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민소 : 12/70 (2문의 2.나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형법 : 20/50 (1문의 3.나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 반대 판례)
형법 : 30/50 (2문의 3.나 : 대법원(全合)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다수 + 소수)
형소 : 7/50 (1문의 3.나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법 15 기출)
형법 : 10/50 (2문의 1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형법 : 10/50 (2문의 2 : 대법원 2017. 3. 30. 자 2016모2874
위 본바와 같이 사례를 구성하는 핵심 판례가 최신판례 또는 전합판례로 모두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약 42%) 물론, 최신판례라도 그 내용은 기존의 판결요지를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도 있으나, 우리시험이 판례사안을 토대로 문제가 만들어 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따로 시간을 내어 사실관계를 좀 더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최신판례를 보다 꼼꼼하게 이해하고 정리하여 시험지에 판례문구를 보다 정확하고 풍부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형법의 경우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과 더불어 소수의견까지 묻는 것으로 보아 전원합의체 판례의 논거를 더욱 명확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민법
민법의 경우, 최신판례도 중요하지만 기본내용이 많이 빈출되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친권남용에 관한 판례도 사실 예전부터 항상 중요시 하게 다루어지던 부분 이였고, 올해의 문제가 최신판례 사안을 토대로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학원모의고사에서 충분히 연습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저는 친권남용으로 가지 못하고 표현대리 및 불공정법률행위로 사안을 포섭하였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준비한 쟁점이라도 사안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따라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준비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출제될지를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민소법
민소법의 경우,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올해시험만 보고서는 최신판례의 비중이 낮다고 볼 수는 있으나, 독립당사자참가 파트부분은 공부해 보시면, 최근에 상당히 많은 판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신판례 사실관계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긴 하나, 모두 최신판례로 구성하게 된다면 자칫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으므로, 최신판례가 나오는 파트의 기본쟁점을 묻기 위하여 올해의 독립당사자참가 파트를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판례가 자주 생성되는 파트 전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형법
형법의 경우, 최신판례와 기본 판례를 적절히 섞어서 출제하는 것 같습니다.
16년 :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 ,全合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17년 : 사기죄의 처분행위 (단, 全合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판례가 직접 출제되지 않고 관련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18년 : 범인도피죄 ( ,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따라서 기본이론에 충실하면서도 최신판례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4) 형소법
형소법의 경우도 형법과 같습니다.

5) 부등법
부등법의 경우, 최신에 개정된 부분, 예규·선례가 변경된 부분, 신설조문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자신청이 도입되면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고 그로인해 법무사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등법 공부 시에는 예규·선례가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단문형태로라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핵심 공부법 : 요약 (답안지 현출분량 요약 및 압축정리)
2차 공부는 이해 · 요약(정리) · 암기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예비순환 1순환 기간 동안 최대한 이해하고 요약(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동차기간부터 컴퓨터로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았던 그때의 저로서는 요약이 아닌 가필을 할 정도로 방대한 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법을 제외한 (민소법·형법·형소법·부등법)과목의 서브노트만 해도 220p. 였고, 미완성인 민법까지 합친다면, 256p.정도가 되는 엄청난 양의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대한 양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부를 한 덕분에 2017년 60.6875점 (비록 과락 이였지만…….), 2018년 65.4점 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저와 같이 너무 많은 양을 이해하고 정리하려 한다면 그 만큼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숲과 기본체계를 무시하고 해당 판례만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과락 맞을 확률도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제가 민법과목을 전체 1등을 하고, 평균점수도 상위 15등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과락으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이유도 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과목별 공부 방법
1) 민법
민법의 경우, 이혁준 교수님의 강의만 들어도 매우 충분하고 시험에서 수석할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차 때만 해도 타 학원에 다니는 지인의 강의를 통해 다른 강사님의 수업을 들어 보았지만……. 바로 접고 이혁준 교수님의 강의로만 준비했습니다. 이혁준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은 명확하고 깔끔한 판서로 수험생들의 요약에 대한 압박을 줄여주며,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심도 있는 부분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고득점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저는 이혁준교수님의 판서순서대로만 적어도 고득점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수업시간에 해주시는 판서는 빠짐없이 노트에 적었으며, 최신판례는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형식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추후에 욕심이 생겨 컴퓨터 파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민법의 방대한 양에 밀려 일정정도만 만들고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가 되고 틀이 잡히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공부한 것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즉, 청구 → 항변 → 재항변 순서대로 당사자가 어떻게 주장하는지? 또는, 당사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례집을 풀면서도 익힐 수 있으나, 평소에 기본서를 볼 때에도 이런 방식의 틀을 가지고 읽다보면은 보다 입체적으로 판례가 이해될 것입니다.
또한, 판례를 암기하는 방법으로, 판례 옆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게는 3~4줄, 길게는 10줄 이상의 판결요지를 이해하고 요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현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만의 방법으로 이를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판례 옆에다 나만이 알 수 있는 간결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니 어떤 판례를 떠올릴 때 문장이 아닌 그림만 떠올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순서대로 판결요지를 현출하는 연습을 하니, 나중에는 몇몇 판례 원문을 거의 다 암기하는 정도에 이른 적도 있습니다.

2) 민소법
민소법의 경우도 민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혁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판서를 정리하며, 다만, 절차법인 특성을 고려해 전체적은 틀을 잡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목차를 많이 써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운 과목 이였는데 이혁준 교수님의 판서를 토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 점차 공부할 양이 줄어들었으며 기본 뼈대를 잡고 판례의 기조를 알고 난 후에는 최신판례가 나오더라도 대충 결론이 예상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험생 분들도 민소법이 어렵다고 등한시 하지마시고, 꾸준히 하다보면 분명 효자과목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공부 할 때에 법무사 시험은 상당히 실무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적법성(당사자적격, 청구적격 등), 본안(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소송행위, 증거), 기판력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였고, 복잡한 소송(객관적·주관적 병합, 참가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을 낮게 하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래도, 이혁준교수님께서 매번 중요하다고 하셨고, 법행에서 이미 기출이 되었으므로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셔서 기본적으로 현출할 문구만 두문자로 준비하고 자주 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시험에 나와 적잖이 놀랐었습니다. 일단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적고나왔습니다.
시험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무기만이라도 (두문자 등) 준비하는 것이 과락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3) 형법
형법의 경우, 동차때 거의 포기한 과목 이였습니다. 특히 형법구성체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기본적인 틀도 잡지 않고 무작정 판례와 사례를 외우다 지쳐 동차 후반에 수업도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하다는 최신 전원합의체 판례를 보지도 않았고 당연히 시험장에서 쓰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니 동차생들 중에도 이 판례를 못쓴 사람은 저 말고는 없더군요.
예비순환 까지만 해도 형법은 저에게 매우 어려운 과목 이였습니다. 그러나 1순환이 되고 어느 정도의 틀을 잡아가면서 형법은 민사법만큼이나 틀이 중요하단 것을 알았고 구성요건(주체·객체·행위·결과·인과관계·착수시기·기수시기)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의고사 때에도 최고답안을 내는 등 점수가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기득권 때에는 저조한 점수를 맞았는데, 그 이유는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았던 점과 내가 생각한 예상문제에 집착을 한 점입니다. 2차 시험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긴장감과 시간의 압박 속에서 문제를 읽고 해결하여 사안을 포섭하여야 합니다.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를 읽다보면 평소에는 눈에 잘 안보이던 부분이 갑자기 크게 보이며 집착을 하게 되기도 하고 평소에는 잘 체크하던 부분이 눈에 안보이기도 합니다.
1문에서는 전자의 경우가. 2문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1문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정당방위 논점)의 성부에서는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부분’이 머리에 계속 맴돌았고 결국에는 “아 여기서 꼬아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연습한 문제이며 내용과 결론까지 알던 문제였음에도 불고하고, 위와 같은 착오로 인해 사안포섭과 결론을 틀리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2문의 사기죄(기망 및 처분행위)의 성부에서는 ‘자기통장’이라는 단어를 보지 못하고 문제를 풀게 되어 완전 다른 쟁점만 잔뜩 기술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시험에서는 실수도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평소에 여러 사례문제를 물어보고 껌을 씹는 등 긴장감을 낮추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4) 형소법
형소법의 경우, 동차때 저를 굉장히 자만하게 만든 과목 이였습니다. 동차생임에도 불구하고 29.5점을 맞아 기득권 때에도 잘나오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예비순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차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김영환 교수님께서 black box 교재로 최종마무리 정리할 때 알려주신 것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높은 점수가 나와 안일하게 공부를 하였더니 기득권 때 쓴 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형소법은 절차법이므로 기본적인 절차의 순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피고인의 이익보호와 적법절차에 따른 실체적 진실발견 및 소송경제의 이념간의 대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전략이며, 불의타가 나오더라도 일정점수를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판례의 말미에 “이렇게 해석함이 피고인의 이익보호에 더욱 부합하다.” 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의 대원칙 아래 위 증거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라는 식의 문구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형소법은 중요쟁점을 파악하고 일정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전 과목 중 가장 적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틀을 잡으면서, 최신기출문제 및 중요쟁점을 위주로 힘을 주어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부등법
부등법의 경우, 2차 시험에서 과락이 가장 없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절차법인 특성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부등법의 방대한 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쟁점이 나오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기본적인 목차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의 → 신청절차 → 등기사항 → 심사)와 같은 순서대로 기본목차를 잡은 후 여기에 해당내용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절대로 과락을 맞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6) 소장 / 등기신청서류
소장과 등기신청서류는 꾸준히 쓰는 연습을 해야지 기본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목표점수는 15점/25점 이였습니다. 소장은 청구취지의 기본 틀을 암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청구이유는 민법의 요건사실에 맞게 설문의 내용을 서술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서류는 생각보다 점수를 잘 주는 과목으로 일정정도의 연습만 꾸준히 한다면 23점 이상의 점수를 쉽게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통상 이러한 신청서류과목은 매일매일 써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격일로 작성 연습을 한다면 보다 덜 지루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풀기가 어려우니 모범답안을 그대로 쓰다가 요약하여 쓰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기간별 공부 방법
1) 동차
동차에는 공부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무작정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1주일간 빠지게 되었고, 체력적인 부분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동차시험을 거의 포기하였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수업을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시험점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1차의 지식이 도움이 되어 민법에서는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차와 2차가 연계되는 과목은 1차공부시 충실하게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므로 혹시 1차를 준비하거나, 1차와 2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은 충실이 공부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2) 예비순환
예비순환때에는 본격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한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기본서를 정리해 나가는 단계이며 기본적인 틀을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에 충실하게 공부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불안감을 떨치어내며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교수님의 판서를 일일이 손으로 써가며 틀을 잡기 시작했고, 특히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인 특성상 목차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수업에 들어가기 전 목차를 한 번씩 읽었으며 그리하여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으면 손으로 쓰면서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과목을 예비순환에 다 이해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에 순환별로 집중할 과목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순환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완벽히 이해하고 노트를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해당 두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서브노트는 매일매일 진도부분에 맞추어 만들었습니다.

3) 1순환
1순환도 예비순환과 마찬가지로 기본이론에 충실하기 위한 공부를 하였고, 이때에는 본격적으로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경험하시겠지만, 분명 처음 순환에 만든 것을 다시 본다면 “내가 이렇게 틀 없이 정리하고 공부하고 있었구나”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성장하여 본인의 틀린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실력부족으로 우울해 마시고 서브노트를 수정해가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때에 형법에 재미를 들렸습니다. 이재영 법무사님께서 말씀해주시는 형법의 체계가 슬슬 잡히기 시작했으며 각 죄명별로 구성요건을 정리하다 보니 형법이 손안에 잡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 공부하기가 수월해 졌고 1순환때 가끔 있는 모의고사에서도 최고답안을 내는 등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4) 2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이 시기에는 매일매일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문제의 적응력이 길러지는 시기가 되며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고 내일 시험볼 것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시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사례집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당해 모범답안의 목차를 외우기도 하며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끔씩 보시면 모범답안을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 직접 답안지 작성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내 머릿속을 채점자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으로 쓴 글을 채점자가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쓰는 연습을 해야 하고, 답안지를 제출하여 채점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당해 모범답안·최고답안을 베껴 써보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 답안을 보고 주눅 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최고답안을 썼다고 무조건 합격하리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저의 경험담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고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자신의 순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더하시어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각오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매번 모의고사 중/중하를 기록하신 분께서 합격하신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5) 3순환 (전 범위 실전 모의고사)
이 시기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범위로 동일한 배점으로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실제 시험과 같은 긴장감과 실제시험을 치른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간을 엄밀히 지키며 모의고사에 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초과하여 답안지를 써서 고득점을 한다한들 그 점수가 실제 내 점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모의고사에 임하시고 답안지 제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때부터 회독수를 올리기 위해 매일매일 모의고사 보기 전 당해시험과목 서브노트 1회독 할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매번 1회독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때 많은 회독수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과목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50% 확률로 최고답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위 시기는 시간은 부족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식품을 챙겨 드시는 등 건강관리에 힘쓰셔야 합니다.

6) 재동차
재동차 기간에는 45일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8월이 지난 후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원 1~3순환 모의고사 및 최산판례를 모두 출력하여서 따로 강의는 듣지 않고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며 최신판례와 기출문제내용을 서브노트에 추가적으로 필기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만 풀어도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서 집근처 고시원에 등록하여 독서실 → 고시원 → 독서실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느낀 점으로는 기득권 때 공부하여 수준을 올려놓은 것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수년의 기간이 흐른 후 다시 공부를 한다면 다를지 모르겠지만, 재동차를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분명 짧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작년에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도 몰랐던 부분은 다시 봐도 몰랐습니다…….)

4. 답안지 작성 요령
답안지 작성을 위해 우선 초안을 작성할 것을 권합니다. 물론 충분히 아는 쟁점이나 사례라면 초안이 없이도 목차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실제 시험은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치르게 되므로 논증방식의 실수로 이어져 결론의 실수로 이어지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안은 꼭 작성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시간은 10분~15분 내외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재동차시에 민법 1문에서 헤매어 초안을 20분이나 잡고 내용을 채워 나갔습니다. 다만, 2문은 어느 정도 예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초안을 끝내고 바로 답안 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조문과 판례의 적시가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조문을 적기위해 필수 조문은 암기를 하였고 (민법의 경우 약 200개가 넘는 조문을 암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시효중단의 경우 : 민법 제168조,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65조) 판례의 표시를 “判例”라고 한자로 적어 가독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목차는 굳이 잡을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있으나, 법학은 체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례해결 논증방식도 구성을 갖추어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인성이 좋은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하였고 너무 세무적인 목차는 ①②③의 번호로 대체하였습니다.

5. 2차 시험 준비에 대한 견해 (채점결과에 대한 의견)
가. 조문은 반드시 적시하되 내용을 요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등법 같은 경우 하나의 조문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었던 그때로서는 조문이라도 옮겨 써서 장수를 채웠는데 4줄 정도 썼던 조문이 1점을 받았고, 아는 선례를 쓴 부분에서는 1.5줄을 썼는데도 4점을 받았습니다.

나. 결론과 이유는 배점이 따로 존재한다.
생 동차때 민법 설문중 하나를 운이 좋게 결론을 맞추었지만, 그 근거를 완전 다른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점수 2점을 받았고 이유에서는 하나도 점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결론과 이유는 배점이 따로 있으며, 이유에서 완전히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면 점수를 받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동차 경험)
다만, 출제자가 원하는 판례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내용의 판례거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법조문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있다면 분명이 부분점수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동차 경험)
다. 무조건 많이 쓸 필요는 없다.
제가 기득권(17년)때에 민법 73점으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의 답안지 분량은 4 page 였고, 그해에 합격한 선배의 민법 답안지 분량은 3 page 였었는데 70점으로 고득점 하였습니다. 즉, 답안지 분량의 1/4이 차이가 남에도 점수는 3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보아, Key word를 잘 압축하여 현출한다면 보다 적은 분량으로라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나 쓸 것이 없어 시간이 남는 경우라면 아는 거라도 적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입니다.

Ⅴ. 후회되는 점
1. 자만과 자학 사이
2~3순환에서는 매일 모의고사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기분이 하늘로 솟았다가도 땅 끝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고 그것이 곧 슬럼프로 빠진 적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들 때도 있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를 자만하거나 채찍질 하지 마시고 오로지 목표는 합격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킨 후에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항상 생각할 것은 반드시 합격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2. 게으른 자에게 하늘이 주는 벌
Being lazy will give you two punishments from God.
게으른 행동에 대해 하늘이 주는 벌은 2가지이다.
One is self-failure
하나는 자신의 실패이고
and the other is other's succeed you couldn't have achieved.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옆 사람의 성공이다.
Ⅵ. 공통되는 공부 방법
1. 기출
2. 다독 / 요약 (원칙·예외)
3. 원칙/예외
4. 목차 ? 전체 흐름 (특히 절차법)
5.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것도 공부 방법 (열정, 노력, 심리)
Ⅶ. Study manager 활용
서울법학원에서는 스터디 매니저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저 또한 17년 및 18년 2차 시험 준비를 위해 스터디 매니저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위 제도는 합격자가 직접 자신의 경험담과 공부방법 등을 멘토시스템으로 전수하는 제도입니다. 혹여나 공부 방법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위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료로 오프라인으로 제공되지만, 온라인으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Ⅷ. 감사의 인사
두서없이 작성한 글이라 많은 부족함이 있겠지만 법무사 수험생들에게 힘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3년이라는 수험기간동안 저를 뒤에서 지지해주신 부모님과 가족·친지분들게 감사드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수험가에 뛰어는 저에게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공부방법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서울법학원 관계자분들과 합격으로 이끌어주신 이준현 박사님, 김지후 교수님, 김경태 법무사님, 배병한 법무사님, 전성재 법무사님, 김경중 법무사님, 이혁준 교수님, 이재영 법무사님, 김영환 교수님, 유석주 법무사님, 이천교 법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면서 도움을 주었던 21기·22기·23기 선배 법무사님과 24기 동기 법무사님 및 아직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형·누나·동생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의 가장 큰 정신적 지주였던 사랑하는 나의 여자친구 강다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24기 법무사 시험 합격생 김기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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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3회 수석합격자 박OO님 합격수기
No : 405        작성자 :   운영자(1.227.64.106)       작성일 : 2017/12/27 16:16:03     조회 : 26547  


1. 들어가는 글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 꿈같은 일인데, 합격수기를 작성하려고 하니 어떻게 써야할지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저도 다른 수험생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험생활을 하였고 자신 있게 소개할 만한 공부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험 준비기간을 되돌아보면 저의 강점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래 두 가지 정도 일 것 같습니다.


첫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정한 휴식일 없이 아주 지칠 때만 하루 쉬는 방식으로만 정말 타이트한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 준비 막바지를 제외하고는 몸 한번 아픈 적 없이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의지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수험생활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법률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과 그 조문의 중요성에 대하여 경험한 바가 있어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이 후 법원경매에도 관심이 생겨 민법 등의 기본서를 구매하여 법률적 지식의 함양을 자기계발의 목표로 삼고 꾸준히 읽었습니다.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며 심화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평소에 궁금했었던 부분을 알게 되어 좋았고 처음 접하게 되는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공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위 두 가지를 빼고는 특별할 것 없는 저의 수험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1차 시험


(1) 인터넷 강의 수강


법무사시험에 도전하자는 다짐을 한 후 2015년 5월에 서울법학원의 제20회 1차 대비반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시험은 기술이 필요하므로 시험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익숙한 과목도 포함한 모든 과목의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평소에 법률 관련 서적을 읽어 부담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이미 완료된 1년전 강의를 등록하여 인터넷상에서 모든 강의를 마음대로 수강할 수 있었으므로 8월까지 모든 과목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하루에 많은 양의 진도를 나갈수록 잊어버리는 내용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날 공부한 강의들은 자기 전에 복기하는 것을 빼먹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복기하면서 그날 첫 번째로 본 목차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여서 책을 보고 복기 할 수밖에 없었으나, 반복을 거듭하면서 머리가 복기에 대해 적응이 된 후에는 책의 도움 없이도 많은 부분을 기억해 낼 수 있었습니다.


(2) 기본서 정독의 반복


모든 과목의 기본강의 수강을 완료한 9월부터 기본서에 필기된 기출빈도에 따른 중요도 등 수험적 중요사항을 고려하면서 기본서 정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야할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속독을 하지 못하는 편이라 정독을 선택하였고 초반에는 하루에 약 80페이지 정도의 정독을 하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암기를 하지 못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일단 넘기고 암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독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이해가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3) 기출문제 풀이 병행


2016년 1월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를 위한 시간을 배분하고 기본서 정독과 병행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떤 형태로 틀린 지문을 제시하는지 패턴을 파악하는 한편 한 문제에 50초 이내에 푸는 연습을 반복하였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시 생각했던 것보다 오답률이 높아 당황스러웠고 1차 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고 실전과 같이 풀어본 학원 모의고사는 3개 회차 모두 60점이 되지 않는 점수가 나와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기본서에 집중하였고 시험 2달 전부터는 민법과 헌법 최신판례집을 구매하여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읽었습니다.


(4) 교재


헌법 - 권순현 기본서
상법 - 이상수 기본서, 조문집
민법 - 김준호 민법강의, 박효근 기본서
가족관계등록법 - 김지후 기본서
민사집행법 - 배병한 기본서
상등및비송절차법 - 전성재 기본서
부동산등기법 - 유석주 기본서
공탁법 - 배병한 기본서
문제집 -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


(5) 1차 시험 결과


모의고사 성적을 실전에서 올리자는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1차 시험에 임하였고, 다행히 커트라인에서 2.5점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겨우 합격하였습니다. 공부하던 중 저를 계속 괴롭게 했던 헌법에서 5개만 맞추는 최악의 점수를 기록하였고 상법에서 그나마 점수를 보전하여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6) 1차 시험준비에 대한 소회


최근 법무사 1차 시험은 지문의 양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효율적이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고 시험결과도 썩 우수하지 않은 저로서는 1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좋다는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기본서 중심의 공부 습관이 1차 보다는 2차에서 좋은 효과를 낸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3. 2차 시험(동차)


1차 시험 가채점을 하고 합격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일단 2차 준비에 돌입, 서울법학원의 동차 준비반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동차합격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부담 없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렇다고 시험 경험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논리정연하고 정돈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4교시를 제외하고 모두 과락점수를 받아 2차 시험의 높은 벽을 실감하였습니다.


4. 2차 시험(재시)


(1) 시험의 결과


이번 2차 시험에서는 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작성이 고득점을 받아 평균점수를 많이 높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수석 합격할 수 있게 한 효자과목이 되었습니다.

   
(2) 답안작성에 대한 저의 생각


제가 답안 작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격의 첫 번째 조건은 정답의 제시입니다. 다만, 2차 시험에서는 단순히 맞는 결론과 판례를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하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2차 시험의 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안 연습 시 반드시 목차에 대한 고민을 하였으며, 목차만 보더라도 논리구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도록 모의고사 풀이 시에 목차의 소제목 작성에 신중을 기하였고 모범답안과의 목차구성을 비교하여 더 좋은 구성을 고민하였습니다. 모법 답안보다는 언제나 부족한 답안 구성이었으나 연습을 거듭할수록 목차 구성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생각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답안 작성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3) 답안의 작성


1) 민법 – 총 7페이지 작성


민법의 경우 사례가 복잡하지 않아 사안 포섭에는 시간이 거의 할애되지 않았으므로 사안에서 제시 가능한 모든 법리를 찾아내고 논리적이고 기승전결이 확실한 답안을 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문1] 설문 1 – 결론은 맞추었으나 각 청구에 대한 병합의 성질에 대한 답안을 누락하여 감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거에 대한 목차는 개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대차 계약 성립
(2) 갑의 대여금 반환청구
(3) 갑의 손해배상의 청구(지연손해금)
   1) 손해배상의 성질
   2)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의 요건
   3) 이행지체에 대한 판단
   4) 금전채무 불이행의 위법성 판단
(4) 사안의 해결


[문1] 설문 2 – 지연손해금 부분만 묻는 것으로 착각하여 소비대차의 이자약정에 대한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지 않아 감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거에 대한 목차는 개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비율 결정방법
(2) 약정지연손해금이 있을 경우의 판단
(3) 약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
(4) 사안의 해결


[문1] 설문 3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결론을 적시하였고 그에 따른 논거를 기술하였습니다. 논거에 대한 목차는 개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2) 위약금의 성질
(3) 배상액 예정의 효과
(4) 사안의 해결


[문2] 설문 1 – 해약금 해제에서의 이행의 착수에 관련한 문제로 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다는 정답을 결론과 논거에 적시하였습니다. 제가 기술한 논거의 목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 계약의 성립
(2) 위약금 약정이 해제권 유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갑의 해약금 해제요건
(4) 당사자 일방의 이행착수 전의 의미
(5)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
(6) 사안의 해결


[문2] 설문 2 – 중도금 지급 후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로 계약금 계약의 법리뿐만 아니라 착오에 의한 취소와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검토도 적시하였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계약 해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기술한 논거의 목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약금에 기한 해제 여부 검토
(2) 착오에 의한 취소 검토
(3)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검토


[문2] 설문 3 – 계약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지급된 계약금이 아닌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나, 사적자치의 원칙을 들어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되었다고 기술하였고 단지 약정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해제 가능하다는 판례를 적시하여 결론을 맞추었습니다. 추가로 계약금 지급의무 지체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판례도 기술하였습니다.


(1) 계약금 계약 성립 가부
(2)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되었을 경우의 계약금 해제
(3) 계약금 지급의무 지체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가부
(4) 사안의 해결


2) 형법 – 총 3페이지 작성


예비죄에 대한 방조범의 성부를 묻는 제3문을 제외하고 익숙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성립되는 죄명을 설문에서 제시하여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고득점은 아니지만 만족할만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설문에서 제시된 각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과 법리에 대해 조금 더 풍부하게 작성하였다면 추가로 득점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 별로 다음과 같이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문1] - 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쟁점을 정리 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성부에 대해 별도 목차로 하여 기술하였습니다. 결론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전체 목차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 쟁점정리
2.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2)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하여   
   (3) 을과 병의 직무가 적법한지
  (4) 사안의 경우
3. 상해죄의 성부
  (1) 상해죄 구성요건
  (2) 위법성 조각 사유 검토(정당방위)
4. 사안의 해결


[문2] - 사기죄의 성부만 물었으므로 쟁점이 될 만한 다른 사항은 신경 쓰지 않고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점정리
2. 사기죄의 구성요건
3. 예금계약의 성질과 기망행위의 판단
4. 사안의 해결

  

[문3] - 기본서에서 몇 번이고 읽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예비죄의 성질에 대해 언급하고 교사범의 예비 처벌규정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후 예비죄의 종범 성립 가부를 작성하였으나 판례의 입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타인 예비에 대한 법리를 작성하여 틀린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1. 예비죄의 성질             
2. 예비죄의 종범성립여부
  (1) 교사범에서의 예비
  (2) 예비죄의 종범 성립 가부


3) 형사소송법 – 총 3페이지 작성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음에도 전문증거 여부를 묻는 설문 2에서 제가 작성한 답안이 전부 틀린 것을 확인하고 실망하였으나, 오히려 답안을 작성하면서 걱정했던 설문 1과 설문 3이 판례와 같은 방향의 답을 제시하여 크게 나쁜 점수를 받진 않았습니다.


[문1] 설문 1 – 공부하면서 법정 외 증인신문에 대한 판례를 본 기억이 없어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증인신문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위법한 절차가 이의권 포기로 치유되는지를 쟁점으로 하고 이의권 포기로 치유가 된다는 근거 판례는 피고인에 대한 퇴정명령 후의 법정 증인신문 후 신문 내용의 고지 및 이의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된다는 판례로 제시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점
2. 피고인의 불출석 심리 가능한 경우
3. 증인의 법정 외 신문
4. 절차 위반 흠결의 치유여부
5. 사안의 해결


[문1] 설문 2 – 자신 있었던 전문증거 관련 문제라 오답 작성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컸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점정리
2. 전문증거와 본래증거
3. 사안의 해결
  가. 본래증거
  나. 직접증거
  다. 탄핵증거
  라. 전문증거


[문1] 설문 3 – 청구국선의 성질에 대해 설시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결정으로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항소심법원의 절차위반이 치유되는지를 쟁점으로 하여 작성하습니다. 별건구속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도 추가로 작성하였으나 쟁점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판례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1. 문제점 
2. 청구국선
3. 별건 구속이 당해 사건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지
4. 필요적 국선변호인의 공판정 출석
5.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으로 하자가 치유되는지


4) 민사소송법 – 총 5페이지 작성


3교시는 먼저 민사사건 서류작성을 풀이하는데 30분이 걸려 민사소송법 풀이 시간은 충분하였으나 첫 문제에서 공동소송의 형태에 대한 고민을 너무 길게 하고 문제까지 잘못 읽는 바람에 결론을 수정하는 등 실수를 거듭하여 시간 부족으로 마지막 문제는 결론만 겨우 작성하였습니다.


[문1] 설문 1 – 공동소송의 형태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잘못 포섭하였으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본질이 통상공동소송이라는 법리를 제시하여 결론적으로는 병에 대한 모든 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정답을 작성하였으나 감점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거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소송의 형태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징
(3) 병의 불출석의 효과
(4) 을의 주장 및 증거제출행위
(5)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질
(6) 사안의 해결


[문1] 설문 2 – 추심명령의 법적성질과 판례에 기초하여 본소청구는 일부인용, 반소청구는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논거의 목차구성은 개략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 갑의 을에 대한 청구판단
  1) 추심명령의 성질
  2)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3) 사안의 해결 (을의 동시이행항변으로 상환이행판결)
 (2) 을의 갑에 대한 반소청구 판단
  1) 반소의 의의
  2) 반소의 이익 판단


[문1] 설문 3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가 병합되었으므로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한다는 판례를 제시하며 확인의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해서는 현재이행의 소를 장래이행판결 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하며 일부인용 판결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인의 소의 보충성 등 기초 법리를 조금 더 제시하여 답안을 작성하였다면 논리가 자연스러운 답안이 되었을 거라 판단됩니다. 논거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차용금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판단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의 쟁점
(3) 현재 이행의 소를 장래이행판결 할 수 있는지
(4) 사안의 해결


[문2] 설문 1 – 제시한 논거가 적합하지 않고 시간 부족으로 끝까지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결론도 항변으로 작성하여 점수를 거의 받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거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변론주의 및 사실의 주장책임
(2) 증명책임과 주장책임
(3) 등기의 추정력
(4) 갑의 주장이 항변인지 부인인지


[문2] 설문 2 – 결론만 청구기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 민사사건 서류작성


3교시는 민사사건 서류작성을 먼저 풀이한다는 것이 전략이었으므로 최대한 집중하여 빨리 작성하였습니다. 문제지의 양을 보고 청구원인을 요건사실만 적는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였고 15줄 정도로 최소화하였습니다. 한정승인과 관련된 청구취지는 연습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청구취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상속분을 잘못 계산하여 잘못된 청구금액을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하여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6) 부동산 등기법 – 총 5페이지 작성


이번 부동산 등기법의 문제는 법전을 활용하여 어떻게 목차를 구성하여 답안을 구성하는지도 중요하였고 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을 적시한 수험생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문1] 설문 1 – 설문에서 묻는 것은 법률관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1. 상속인과의 법률관계에 기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가부
2. 피상속인과의 법률관계에 기한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가부


[문1] 설문 2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말소등기 신청 시의 절차가 상이한 면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법전을 이용하여 기술하였습니다.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할 수 없다는 점을 추가로 적시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서설
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의 제3자 등기의 말소
  (1) 가처분 이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2) 가처분 이후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3) 말소등기 신청할 수 없는 권리
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신청 시의 제3자 등기의 말소
4. 말소등기의 방법


[문1] 설문 3 – 설문 2와 마찬가지로 법전을 이용하여 기술하였습니다.


1. 서설
2. 양립가능성에 따른 말소대상 권리의 판단
  (1) 소유권, 저당권 등
  (2) 용익물권 및 임차권
3. 말소되지 않는 가처분 이후의 용익물권 및 임차권과 가처분에 기한 등기의 순위


[문2] - 임차권등기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라 이 문제 역시 법전을 최대한 이용하여 답안을 기술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
  (1) 등기절차
     1) 공동신청
  (2) 효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
  (1) 절차
    1) 촉탁에 의한 등기
    2)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2) 효력
    1) 이미 취득한 대항력의 유지 및 신규취득
    2) 주민등록 이탈에도 등기의 효과로서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음.


7)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구분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평소에 꾸준히 연습하였습니다. 출제가 된다면 부동산의 표시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의 연습을 충분히 했었고, 누락할 가능성이 큰 대지권 설정일의 표기와 면적비율에 따른 대지권 설정이 아닐 경우의 첨부서류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였으므로 연습하였던 대로 풀이하였습니다.


(4) 교재

민법 - 이혁준 기본서, 사례집
형법 – 이재영 기본서
형사소송법 - 김영환 기본서, 사례집
민사소송법 – 이혁준 기본서, 사례집
민사서류작성 – 배병한 기본서
부동산등기법 – 유석주 기본서
등기신청서류작성 – 유석주 기본서


(5) 공부과정


동차시험을 본 후 2016년 10월부터 서울법학원의 예비순환과정을 인터넷으로 수강하기 시작했고 12월까지는 강의 스케줄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 날 배운 것은 반드시 복습하고 자기 전에 대강의 내용과 목차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기본서 정독을 반복하였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속독이 어려운 저로서는 정독을 선택하였으나 1차 때 기본서 읽기로 인해 읽는 속도가 많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험보기전까지 과목당 6회독을 하여 많은 양의 회독수라 말 할 수는 없지만 속독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은 양의 회독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월부터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은 기본서 정독시간 배분을 줄이고 학원 모의고사 풀이와 사례집을 구매하여 케이스별 풀이과정에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학원 모의고사는 실전 시험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풀이하는 방식으로 하여 실전감각을 쌓았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첨삭을 이용하여 저의 답안의 수준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반복되는 풀이와 채점 및 첨삭을 통해 좋은 답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과거와 달리 세분화, 케이스화 되어가는 경향에 따라 목차 암기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1차 때 보았던 기본서를 시험 때까지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한편, 민사서류작성과 부동산 등기신청서류 작성은 수험교재에 수록된 문제와 학원 모의고사 등을 하루에 2문제씩 풀어 보았습니다. 쓰는 데 드는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자 민사서류작성은 소가 및 청구취지까지만 쓰고 부동산 등기신청서류작성은 첨부서류를 설명하는 부분은 쓰는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반복하니 한 문제 풀이에 15분이 소요되었고 시간 내로 풀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5. 공부방법에 대한 소신


1차, 2차 시험 준비기간 초반에 저를 괴롭혔던 명제가 바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합격수기를 읽어보면서 나름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할 것인지, 1차에서는 기출문제집을 중심으로 공부할 것인지, 2차에서는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야 하는지 등 여러 방법을 고민하였으나 선택한 방법은 결국 ‘기본서 정복하기’였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의 경우 민법 등의 기본서가 자기 계발도서였으므로 1,0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기본서가 오히려 익숙한 교재였습니다. 수험서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도 모든 내용이 상세히 수록된 두꺼운 기본서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페이지수가 많은 기본서일수록 이 안에 모든 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든든하였습니다.


또한, 법무사시험 전문 교수님들이 편저한 각 기본서에는 법무사시험에 필요한 지식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기본서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발췌독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면 그 안에 있는 법 조문과 법리, 판례가 모두 나의 것이 될 것이므로 기본서만 확실히 공부한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시험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학원의 인터넷강의를 통해 교수님들이 말씀해주시는 시험의 기술적 측면을 도외시 하지 않았고, 실전에 대비한 문제풀이 연습도 열심히 하였지만, 그 기초가 되는 이론적 지식은 기본서를 정복하자는 일념으로 공부하였습니다.


6. 마치는 글


부족한 저의 수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법무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자신 있었던 부분의 문제가 출제되었음에도 실수가 많았던 것을 되돌아보면,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자신의 공부성과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하며 정진하시어 자신 있는 법리의 문제는 반드시 고득점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저를 응원해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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