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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기본이론] 감평행정법 단과패키지 (20년 6-8월/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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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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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47강/준비중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89,000 원/365일/2배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2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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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일정: 2020.6.20 ~ 2020.8.2 / 업로드 일정: 일, 월
* 수강기간은 종강 후 80일->70일 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0/06/20_ 행정법 및 보상법규 강의계획 및 OT | 3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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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0/06/20_ 행정법 및 보상법규 행정법 개관 | 7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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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 20/06/20_ 제1부 제1장 행정법의 서설 (p.15~28) | 55분 | |
| 4강 | 20/06/21_ 제1부 제4장 제5절 공권 (p.31~58) | 58분 | |
| 5강 | 20/06/21_ 제3부 제3장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p.97~98) | 72분 | |
| 6강 | 20/06/21_ 제4부 제2장 제1절 취소소송의 개관 (p.193~194) | 30분 | |
| 7강 | 20/06/27_ 제3부 제3장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p.97~98) | 64분 | |
| 8강 | 20/06/27_ 제4부 제2장 제2절 취소소송의 주요 쟁점 (p.205~207) | 62분 | |
| 9강 | 20/06/27_ 감정평가사 제2차 문제 답안 쓰기 기초 (p.1~3) | 40분 | |
| 10강 | 20/06/28_ 제4부 제2장 제2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p.228~228) | 67분 | |
| 11강 | 20/06/28_ 제4부 제2장 제2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p.228~232) | 51분 | |
| 12강 | 20/06/28_ 제4부 제2장 제2절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p.233~249) | 59분 | |
| 13강 | 20/06/28_ 법규스쿨 (수업 복습 및 서브 정리) | 38분 | |
| 14강 | 20/07/04_ 제4부 제2장 제2절 7. 협의의 소익 (p236~237) | 70분 | |
| 15강 | 20/07/04_ 제4부 제2장 제2절 7. 협의의 소익 (p240~240) | 46분 | |
| 16강 | 20/07/04_ 제4부 제2장 제2절 11. 취소소송의 심리 (p255~275) | 52분 | |
| 17강 | 20/07/05_ 제4부 제2장 제2절 15.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p276~280) | 56분 | |
| 18강 | 20/07/05_ 제4부 제2장 제2절 17. 기속력 (p282~288) | 66분 | |
| 19강 | 20/07/05_ 제4부 제2장 제2절 19. 확정력 (p289~293) | 48분 | |
| 20강 | 20/07/05_ 서브정리 | 43분 |
| 교수 | 도승하 |
|---|---|
| 교수주요경력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전) ST&COMPANY 행정법 전임 전)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전)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현)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현) 감정평가학회 이사 현) 한국입법학회 이사 현) 보상법학회 이사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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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Do 행정법"은 행정법 강의(박균성, 박영사)를 기본으로 하여 수험 목적에 맞게 학설·판례 등을 축약하여 정리한 수험서이므로 이를 수차례 반복하여 기본쟁점을 체득한 후, 행정법 강의를 1~2회독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정판에서는 '행정법 서설' 부분을 추가하여 법 주체의 개념 및 개인적 공권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기본 용어에 대한 부연설명을 추가하여 별도로 기본서를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덜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Do 핸드북"을 "Do 행정법"과 동일한 구성으로 편집하여 답안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Do 핸드북"은 답안작성 분량으로 "Do 행정법"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서 "Do 행정법"과 함께 보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부 중, 학설 및 판례 등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거나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likesaltt@daum.net"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보완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법 강의 저자(박균성 교수님)와 상의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년간의 수험시절과 강의 경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수험서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Do 행정법"이 행정법 공부 기간을 단축시켜드리길 희망합니다.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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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Do 핸드북"은 "Do 행정법"을 답안 양식에 맞게 축약하여 정리한 Sub Note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법 이론의 기본체계만 가볍게 이해하고 있다면 "Do 핸드북"을 학습하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며, "Do 핸드북"만으로도 수험적인 부분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단편적인 암기만으로는 고득점을 얻기가 어려우므로 "Do 행정법"을 선행 또는 동행 학습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Do 핸드북"은 2단 편집으로 각 단은 33줄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단을 답안지 10점 분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제 답안지 분량을 기준하면 10점 분량은 약 35줄 정도가 될 것이지만 실제로 답안을 작성하다보면 문장을 맺고 끊음에 있어서 분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 단은 33줄을 기준하여 편집하였습니다. 따라서, "Do 핸드북"에 있는 분량만으로도 충분히 100점 분량의 답안을 빠르게 채울 수 있기에 수차례 반복하여 각 쟁점을 완벽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 부교재 목차 |
1부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 1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1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 12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13 제2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14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14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 15 •제3절 공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6 •제4절 공권(행정권 발동청구권) … 18 제2부 행정조직법 제3부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27 •제1절 행정입법 관련개념 … 27 •제2절 법규명령 … 28 •제3절 처분적 법규명령 … 30 •제4절 행정입법부작위 … 31 •제5절 행정규칙 … 32 •제6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 34 •제7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36 제2장 행정계획 및 판단여지 … 37 •제1절 행정계획 … 37 •제2절 판단여지 … 39 제3장 행정행위 … 40 •제1절 행정행위와 비권력적 행정작용 … 40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 40 •제2항 신고 … 43 •제3항 행정상 사실행위 … 46 •제4항 행정지도 … 48 •제5항 행정조사 … 49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 … 52 •제3절 행정행위와 관련된 중요 쟁점 … 54 •제1항 부관 … 54 •제2항 취소 … 57 •제3항 철회 … 58 •제4항 취소의 취소 … 59 •제5항 철회의 취소 … 60 •제6항 단계적 행정결정 … 61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63 •제1항 평등의 원칙 … 63 •제2항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64 •제3항 비례의 원칙 … 65 •제4항 신뢰보호의 원칙 … 66 •제5항 실권의 법리 … 67 •제6항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 68 •제7항 기타 일반원칙 … 69 •제5절 절차하자 … 70 •제1항 사전통지 … 70 •제2항 거부처분시 사전통지(의견진술) 준용여부 … 71 •제3항 의견청취(청문을 중심으로) … 72 •제4항 이유제기(이유부기) … 74 •제5항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 75 •제6항 하자의 치유 … 76 •제7항 하자의 전환 … 78 •제8항 하자승계 … 79 •제6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대집행) … 81 •제1항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념들 … 81 •제2항 대집행 … 84 •제7절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 … 88 제4부 행정구제법 제1장 취소소송 … 91 •제1항 취소소송의 개념 및 소송물(심판대상) … 91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92 •제3항 재결과 취소소송(원처분주의) … 96 •제4항 재결과 취소소송(재결주의) … 100 •제5항 취소소송 원고적격 … 102 •제6항 피고적격 … 104 •제7항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소익 … 106 •제8항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 … 108 •제9항 관할 … 110 •제10항 행정심판 전치주의 … 112 •제11항 취소소송의 심리 … 114 •제12항 직권심리주의(행정소송법상 특수한 소송절차) … 117 •제13항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소의변경 소송의 이송, 소송참가 … 119 •제14항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26 •제15항 입증책임 … 128 •제16항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 130 •제17항 기속력 … 132 •제18항 집행력(간접강제) … 133 •제19항 확정력(기판력) … 134 •제20항 형성력(취소판결의 제3자효) … 136 •제21항 인용판결 … 137 •제22항 사정판결 … 138 •제23항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 140 제2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42 제3장 무효등 확인소송 … 146 제4장 무명항고소송 … 149 제1절 예방적 금지소송 … 149 제2절 의무이행소송 … 151 제5장 가구제 … 153 제6장 당사자소송 … 156 제7장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158 제8장 행정소송의 한계 … 160 제5부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 165 제2장 취소심판 주요 쟁점 … 167 •제1항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론 … 167 •제2항 처분적 법규명령의 대상적격 논의 … 168 •제3항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논의 … 169 •제4항 재결절차 등 … 171 •제5항 행정심판의 조정 … 172 제3장 의무이행심판 … 173 •제1절 의무이행심판 … 173 •제2절 임시처분 … 175 •제3절 직접처분 … 176 •제4절 간접강제 … 177 제4장 행정심판기관 및 고지제도 등 … 178 •제1절 행정심판기관 … 178 •제2절 고지제도 … 180 •제3절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 183 •제4절 기타 … 185 제6부 행정상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공무원의 과실책임) … 189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191 제3장 결과제거 청구권 … 193 제7부 취소소송 핵심 쟁점 실전 답안 연습 |
